written by. 최경선

朴 모든 수단 동원해 응징 文 도발 엄두 못낼 억지력 확보 安 공격받은 만큼 대응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자위권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대응하겠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보여 줘야 한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이명박 정부는 연평도 포격 도발에 우왕좌왕하는 안보 무능을 보였다. 북한이 도발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도록 확고한 대북 억지력을 확보할 것이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비례성의 원칙(대등한 무기체계로 공격 받은 만큼 대응)과 확전 방지 원칙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아일보가 30일 세 명의 대선후보를 대상으로 ‘당선된 뒤 2010년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과 유사한 일이 발생한다면 어떤 지침을 내릴 것이냐’고 질문하자 세 후보가 각자 다른 대응책을 내놨다. 

신문은 외교 안보, 경제 분야에서 집권 후 예상되는 상황 10개를 설정해 세 후보에게 묻고 답변을 받는 방식으로 ‘빅3 지상(紙上) 청문회’를 진행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대해 박 후보는 국가 안보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필요한 사업이므로 해군기지 건설을 추진해 나가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밝힌 반면, 문 후보는 “추진 중인 사업을 중단하고 재검토하겠다”고 했으며, 안 후보는 “안보상 필요성, 환경에 미치는 영향,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 효과, 절차적 정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한 뒤 결정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천안함 사건,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 등과 관련한 남북대화’ 질문에 대해 박 후보는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신변안전 보장 장치의 마련과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는 국민이 납득할 만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답했으며, 문 후보와 안 후보는 “대화를 통해 해법을 만들어 내겠다”고 답변했다.

북한이 정상회담 전제조건으로 대규모 경제 지원 또는 현금을 요구하면 어떻게 하겠나’는 질문에 박 후보는 대가성 정상회담은 원칙에 맞지 않다”며 국민적 공감대를 강조했다. 문 후보는 남북 정상회담을 취임 첫해에 성사시키되, 대가로 경제적 지원을 하거나 현금을 제공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고, 안 후보는 만남 자체가 아니라 평화 정착, 신뢰 회복, 호혜적인 협력 방안 등 의제가 중요하다”며 충분한 실무 협의를 거치겠다고 말했다.

영토 문제로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군사적 충돌이 벌어질 경우의 대응’에 박 후보와 문 후보는 “가정을 전제로 한 질문은 적절치 않다”며 동북아 평화 정착을 강조했고, 안 후보는 “외교적 중립”을 밝혔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문제’와 관련해 박 후보는 발효된 지 1년도 되지 않았는데 재협상을 주장할 때가 아니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고, 문 후보는 독소조항에 대해 재협상 요구를 해야 한다”고 답했다. 안 후보는 “폐해가 발생하면 개정을 요구하겠다”는  해법을 내놨다.

통큰치킨 처럼 소비자 선택권과 영세상인의 생존권 충돌 사안 발생시 박 후보는 법 위반 여부를 명확히 해 법 위반이 아닌 경우 관련 법을 개정하고 법 개정 전에는 자발적인 조치를 권유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대형 유통업체가 동네 치킨가게 영역까지 침범하는 것에 반대하며 규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안 후보는 팩트(사실)를 면밀히 검토해 영세업자 생계 보호를 위해 판매량 자율규제를 하면 좋을 것“이라고 답했다.

유럽발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책’에 대해 박 후보는 비상경제위원회를 구성하고 전 부처가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으며, 문 후보는 여러 시나리오를 가정해 대응방안과 매뉴얼을 미리 강구해 둘 것”이라고 답했다. 안 후보는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 및 거시건전성 감독 강화, 대외금융 안전망 강화와 외환건전성 규제 재점검 등 국내 금융시장이 불안해지지 않도록 신속하고 충분하게 대응하겠다”고 답했다.(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