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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펴내
18조원이 투입된 정부 각 부처의 일자리 사업 평가 결과를 분석한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10일 첫 번째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2017년도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분석’을 펴냈다.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은 외환위기 직후 일자리 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르자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취약계층의 일자리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시작했다. 해가 거듭될수록 예산규모가 증가하여 올해 예산만 19.2조원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데도 국민들이 그 성과를 체감하기 어렵고 사업에 대한 평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으로 전체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여 국민에게 공개하기로 하였고, 지난 7월 31일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그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번 평가는 일자리사업 6개 유형 중 실업소득을 제외한 5개 유형 120개 사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조8538억원이 집행된 직접일자리사업(48개)은 노인 49만8천명과 여성 50만1천명 등 취약계층 약 100만명 이상의 소득을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한 것이 성과로 꼽혔다. 그러나 취업취약계층 참여비율이 36.3%에 그쳐 굳이 정부 재정지원을 들일 필요성이 떨어지는 참여자가 셋 중 두 명꼴이다. 보훈처의 국가유공자등 노후복지 지원 사업은 1.7%, 과기부의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연구운영비 지원사업은 3.7%에 그쳐 참여자 절대다수가 취업취약계층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3년 안에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참여한 사람의 비율도 39.2%에 달했다. 복지부의 사례관리전달체계 개선사업(89.0%), 문체부의 전통스토리 계승 및 활용 사업(85.4%), 문체부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업(80.6%)는 반복참여율이 80%가 넘었다. 6개월 기준 취업률도 16.9%로 저조하였다.
2조2448억원이 들어간 직업훈련사업(53개)의 경우 대표사업인 고용부의 내일배움카드제도 종료 후 6개월 이내 취업률이 50.7%를 기록한 것을 비롯해 전체 사업 평균 취업률 39.7%가 성과로 꼽혔다. 관련분야 취업률은 평균 15.5%에 그쳤고, 고용률도 6개월 기준에서는 54.1%였던 반면 12개월 기준에서는 20.7%로 떨어졌다. 고용부 4개, 과기부 1개, 농림부 1개 등 3개 부처에서 진행하는 6개 재직자훈련의 경우 성희롱 예방 교육이나 개인정보 보호 교육 등 직무능력과 관련 없는 공통 법정교육도 포함시켜 집계되고 있다.
8120억원이 들어간 고용서비스사업(32개)의 성과는 서비스를 받은 사람 121만명 중 청년이 51.3%인 62만3천명에 달하고 수혜자의 취업률도 43.3%로 비교적 높다는 점이 꼽혔다. 다만 사업별로 편차가 컸다. 고용부의 장애인취업지원 사업은 취업률이 70.0%에 달하였으나, 고용부의 해외취업지원 사업은 10.2%로 낮았다. 6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취득이력이 있고 알선취업일이 확인된 비율을 의미하는 알선취업률의 경우 고용부의 장애인취업지원사업은 57.7%인 반면 고용부의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지원 사업은 1.3%로 극히 저조하였다.
고용부는 2조9933억원이 들어간 고용장려금 사업(19개)의 대표적인 성과로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2+1)지원 사업장의 고용증가율 45.4%,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근로자 6개월 고용유지율 85.1%을 내세웠다. 그러나 취업취약계층의 채용 촉진, 실직위험에 처한 재직자의 계속 고용이 목적임에도 5개 사업은 12개월 기준 고용유지율이 50% 미만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고용부의 장애인 고용 장려금 사업은 28.1%에 머물렀다. 고용창출 장려금 유형으로 분류된 사업의 평균 사업장 고용증가율은 29.0%이지만 고용부의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사업의 경우 3.7%에 그치는 등 사업별 편차가 컸다.
2조6507억원이 들어간 창업지원사업(21개)의 성과는 창업지원 기업이 2만1천개에 달하고 창업 1년 후 생존률이 72.4%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는 점이 꼽혔다. 다만 중소기업 재기 지원 사업(기업생존률 50%) 등 3개 사업은 생존률 60%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책보고서에서는 185개 사업에 배정된 추경을 포함한 18조316억원의 예산 집행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는데, 평균 집행률은 95.8%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고용서비스 사업이 88.7%로 가장 낮은 반면 창업지원 사업은 추경이 편성되었는데도 예산을 초과 집행하여 100.3%를 기록하였다. 세부 사업별로는 책정된 예산을 다 쓰지 못한 집행률 100% 미만 사업이 86개, 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한 사업이 17개로 전체의 56%가 정상적이지 않은 집행 양상을 보였다. 심지어 편성된 예산의 3분의 1 수준밖에 집행하지 않은 사업(고용부의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 35.6%)이 있는가 하면, 편성된 예산의 2배 가까이 집행한 사업(고용부의 조기재취업 수당 사업 : 실업소득 유형, 188.1%)도 있었다.
사실상 전 부처 일자리 사업을 대상으로 한 정부 차원의 첫 평가로서 의미를 가진 반면, 평가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겠다는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7월31일 국무회의 보고 직후 5쪽 짜리 간략한 보도자료를 배포했을 뿐이다. 여기에는 평가결과가 공개될 경우 예산이 삭감될 것을 우려한 각 부처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김 의원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이 시작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사업에 대해 제대로 된 사업평가를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일자리를 유지하고 만드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알 수 없었다”며, “문재인 정부 들어 의미 있게 진행된 일자리사업 평가결과를 국민에게 상세하게 공개해서 성과는 이어가고 한계는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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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김병욱 의원,18조원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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