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5년06월19일목요일
                                                                                                     Home > 경제
  내년부터 토지 보상 재결 처리기간 한달 이상 단축
기사등록 일시 : 2016-12-21 21:08:25   프린터

부제목 : 중앙토지수용위,정보시스템 구축…처리현황도 실시간 공개

한국디지털뉴스 유태균 기자 =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1일 보상재결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결정보시스템 구축을 올해 말까지 완료하고 내년 1월 2일부터 운영을 개시한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토위)는 보상재결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관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이 없어 수작업으로 처리해 왔으나, 올해 말 구축되는 재결정보시스템은 공익사업 시행자의 수용·이의재결 신청과 인·허가권자의 사업인정 의제사업 공익성 의견청취 신청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재결업무 처리기간이 종전에는 1건당 평균 135일이 소요됐으나, 내년부터 소송계류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재결기간이 100일 내외로 대폭 단축된다.

 

새로 구축되는 재결정보시스템은 지방국토관리청의 용지보상시스템,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감정평가 통합프로그램, 우정사업본부의 우편물류시스템 등과 연계돼 업무효율성을 극대화한다. 보상 재결례 및 대법원 판례, 사업인정 의제사업 공익성 심의, 감정평가 자료 등을 DB로 구축해 재결업무의 표준화 및 체계화, 일관성 등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DB를 활용해 다양하고 선진화된 통계를 생산·관리함으로써 토지보상제도 및 재결업무와 공익성 검토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공익사업 시행자와 인·허가권자는 재결정보시스템을 통해 토지소유자 등은 중토위 홈페이지를 통해 재결진행상황을 실시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보상재결업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켰다.
 

한편, 내년 상반기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이하 지토위)에서도 이 시스템을 확대·운영할 수 있도록 우선 일부 2개 지토위부터 시범 시행한 후 내년 하반기에는 모든 지토위 17개로 확대·시행할 계획이다.

 

중토위 사무국 관계자는 “새로운 시스템을 통해 앞으로는 종이문서 재결신청에 따른 부담을 크게 줄이게 되고 공익사업 시행자, 인·허가권자 및 토지소유자 등에게 빠르고 정확한 보상재결업무 서비스가 가능하게 되므로 재결업무의 신뢰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내년에는 토지 수용·이의 재결 등이 3000여 건, 사업인정이 2400여 건으로 예상된다.

유태균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10162 중소기업 수출지원,연초부터 가속화 이정근 기자 2017-01-13
10161 AI 살처분 영향…오리 산란계 마릿수 줄었다 정승로 기자 2017-01-13
10160 ‘한국경제 긍정시각’재확인 김형근 기자 2017-01-13
10159 국민 4명 중 3명“뉴스테이,중산층 주거 안정 기여” 이정근 기 자 2017-01-12
10158 전세보증금 3억,1년에 38만원이면 100% 보장 유태균 기자 2017-01-12
10157 중기청,AI 피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나서 김형근 기자 2017-01-12
10156 황 권한대행“창업 활성화 3조5000억 벤처펀드 조성” 김형근 기자 2017-01-12
10155 고용부,사업장 근로감독 종합 시행계획 발표 이정근 기자 2017-01-12
10154 국가장학금,저소득층 학생 C학점 경고제 완화 유태균 기자 2017-01-11
10153 전기차 급속충전기 사용요금이 44% 인하 정승로 기자 2017-01-11
10152 국가 차원 스마트시티‘중장기 발전 로드맵’만든다 김형근 기자 2017-01-11
10151 현대상선“한진해운 인력 최대 220여명 채용” 이정근 기자 2017-01-11
10150 하도급 유통 가맹분야 거래 눈에 띄게 개선 정승로 기자 2017-01-10
10149 ‘부산항신항 제2 배후도로’개통 이정근 기자 2017-01-10
10148 ‘청탁금지법’ 뒤 첫 명절 정승로 기자 2017-01-10
10147 공정위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가이드라인 제정 정승로 기자 2017-01-09
10146 공정위 백화점,매장이동·계약갱신 사전 통보해야 김형근 기자 2017-01-09
10145 크루즈 관광 200만 명 시대 임박 정승로 기자 2017-01-09
10144 "화물차 운전자,4시간 운전 후 최소 30분은 쉬어야 유태균 기자 2017-01-09
10143 4차 산업혁명 창의인재 육성 이정근 기자 2017-01-09
    343  344  345  346  347  348  349  350  351  352   
이름 제목 내용
 
 
신인배우 이슬 엄마 ..
  제30회'환경의 날'플라스틱 오염 퇴치하..
  이순신장군 탄신 480 주년
  서해구조물 무단 설치한 중국 강력 규탄
  歌皇나훈아 쓴소리 정치권은 새겨들어라!
  아동학대 예방주간,전국 NGO 아동인권 감..
  [활빈단]제62주년 소방 의 날-순직소방관..
  日총리 야스쿠니 신사 추계대제 공물봉납..
  [국민의소리-民心 民意]최재영 목사 창간..
  황강댐 방류 사전통보'요청에 무응답 北 ..
  조선3대독립운동 6·10만세운동 항쟁일에..
  [입양의 날]어린 꿈나무 입양 해 키우자!
  스피치 코치 유내경 아나운서,마음대로 ..
  극악무도한 IS국제테러 강력규탄
  미세먼지 대책 마련하라
  중화민국(臺灣·타이완)건국 국경일
조직(직장)과 나의 삶에 대..
안병일 (前명지대학교 법무행정학과 객원교수)대한민국 최대 최고의 청소년..
해가 간다
 2024년, 계묘년(癸卯年) - 갑진년(甲辰年) 2025년, 갑진년(甲辰..
한반도 대한국인 일본 무조..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領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가산 작문 경제주체 국가자..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領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탄핵 청문회-무리수의 극치
  더불어민주당이 130만명의 청원을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
당국은 성매매 사행성 불법..
  당국은 퇴폐문화 성행.은밀한,단속강화로 주택가로 파고들어 서민 ..
독립운동가 10여명 배출한..
사도세자 가르친 삼산 류정원 신위 모신 곳…330여 년 역사 잘 ..
2024년 WalkintoKorea 10..
2024 WRAP-UP: TOP10 POSTS OF WALKINTO KOREA워크인투코리아 선..
패스워드컴퍼니 호남본부 ..
서울 동대문 DDP 창작스튜디오에서 "패스워드컴퍼니 이미진 대표..
연대 용인세브란스병원,첨단 ..
최신 선형가속기 표면 유도 방사선 치료 시스템 도입,오늘 봉헌..
침묵의 암,구강암 급증 추세..
구강암 남성 33%, 여성 23% 증가, 흡연자 10배 더 위험해 ..
봄철 미세먼지 기승…피부 건..
미세먼지로 늘어난 실내 생활, 난방으로 피부건조 심해져긁을수..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군산해경이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이 13세(현..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당시나이 51..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6월 1일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맛 보실 수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   ..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물 맑은 심..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를 둔 부모..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는 걸 우..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지사(통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