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5년06월16일월요일
                                                                                                     Home > 경제
  주차 공간 넓어져‘문 콕’줄어든다
기사등록 일시 : 2017-06-29 16:56:36   프린터

주차장에 주차를 하다보면 주차선 간 간격이 너무 좁아 차 문을 열고 나오기 힘든 주차장이 간혹 있다. 또 좁은 곳은 문 찍힘 현상인 ‘문 콕’도 걱정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오는 30일에 입법예고되는 ‘주차장법령’이 개정되면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주차단위구획 협소문제에 따른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단위구획 최소 크기 확대 등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30일 입법예고 한다고 29일 발표했다.

 

주차장법상 주차단위구획의 크기는 최소 기준이므로 더 크게 만들 수 있으나, 많은 시설물에서 최소 기준을 적용해 왔다. 최근 중·대형 차량 비율 및 차량 제원의 증가에 따른 주차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주차구획 확대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현재의 일반형 주차단위구획 최소 기준(2.3m×5.0m)은 1990년 이후 적용돼 왔다. 승용차의 차량제원이 증가하고 국민의 중·대형차 선호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2008년에 확장형 주차단위구획(2.5m×5.1m) 제도를 도입하고 2012년에는 신축 시설물에 대하여 30% 이상을 설치하도록 의무화 해왔다.

 

국토부는 소형 승용차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국민의 주차불편과 ‘문 콕’ 사고의 발생이 급증함에 따라 주차단위구획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개정안에서는 평행주차형식 외의 주차단위구획 최소 크기를 일반형은 기존 2.3m(전폭)×5.0m(전장)에서 2.5m(전폭)×5.0m(전장)로, 확장형은 기존 2.5m(전폭)×5.1m(전장)에서 2.6m(전폭)×5.2m(전장)로 확대해 주차불편 및 주민분쟁 발생을 해소하고자 한다.

 

한편, 새로운 기준 도입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변경된 주차단위구획 규정은 새로이 신축되거나 설치되는 시설물에 한하여 적용된다. 즉 시행일을 기준으로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의 허가·인가 등을 받았거나 허가·인가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주차단위구획 크기 확대에 따른 추가되는 공사비용은 아파트 세대 당 약 240만 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일반 건물 주차장 공사비 증가액은 약 188만 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주차단위구획 최소 크기 확대를 통해 주차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이며 주차시간 단축, 안전사고 예방, 주차갈등 완화 등 사회적 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에는 기계식 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시행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하고, 기계식 주차장 관리인의 교육·보수교육에 대한 내용·주기·시간 등 세부 시행사항을 규정하는 등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성을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형근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10693 고용 산재보험료 납부가 더 편리해진다 유태균 기자 2017-07-14
10692 미래부,연구산업 일자리 박람회 개최 이정근 기자 2017-07-14
10691 도종환 장관,새 정부 체육정책 대한 의견 경청 김형근 기자 2017-07-14
10690 문체부 폐지됐던 특성화극장 지원 사업 복원 이정근 기자 2017-07-14
10689 김상곤 부총리, 전국 시 도교육감협의회 개최 이정근 기자 2017-07-13
10688 안전처 호우피해 지역 응급복구 총력 유태균 기자 2017-07-13
10687 ‘박정희 기념우표’ 발행 안한다 정승로 기자 2017-07-13
10686 “한미 FTA 시행효과 공동조사 입장 당당히 개진” 이정근 기자 2017-07-13
10685 김 공정위원장“중소-대기업 상생 생태계 조성” 김형근 기자 2017-07-13
10684 고가의 건설 중장비 밀수출 사전에 차단 이정근 기자 2017-07-12
10683 WCO 아 태지역 품목분류 전문가 워크숍 개최 유태균 기자 2017-07-12
10682 관광벤처기업 육성 위한 맞춤형 지원 확대 정승로 기자 2017-07-12
10681 국도변 마을구간,제한속도 대폭 낮춘다 김형근 기자 2017-07-12
10680 통계청‘6월 고용동향’ 발표…청년실업률 0.2%p 상승 이정근 기자 2017-07-12
10679 세슘 등 오염물질의 흡착제 관련 특허출원 증가 이정근 기자 2017-07-11
10678 산업부,‘FTA 이행 및 유관기관 협의회’개최 이정근 기자 2017-07-11
10677 KB손해보험,보험금 청구 전용 어플 출시 유태균 기자 2017-07-11
10676 공정위,자산 5조원 이상 기업집단도 사익 규제 적용 정승로 기자 2017-07-11
10675 MG새마을금고 비정규직 725명 정규직 전환 이정근 기자 2017-07-10
10674 인터넷 쇼핑몰에서 만나는 사회적 기업 유태균 기자 2017-07-10
    316  317  318  319  320  321  322  323  324  325   
이름 제목 내용
 
 
신인배우 이슬 엄마 ..
  제30회'환경의 날'플라스틱 오염 퇴치하..
  이순신장군 탄신 480 주년
  서해구조물 무단 설치한 중국 강력 규탄
  歌皇나훈아 쓴소리 정치권은 새겨들어라!
  아동학대 예방주간,전국 NGO 아동인권 감..
  [활빈단]제62주년 소방 의 날-순직소방관..
  日총리 야스쿠니 신사 추계대제 공물봉납..
  [국민의소리-民心 民意]최재영 목사 창간..
  황강댐 방류 사전통보'요청에 무응답 北 ..
  조선3대독립운동 6·10만세운동 항쟁일에..
  [입양의 날]어린 꿈나무 입양 해 키우자!
  스피치 코치 유내경 아나운서,마음대로 ..
  극악무도한 IS국제테러 강력규탄
  미세먼지 대책 마련하라
  중화민국(臺灣·타이완)건국 국경일
조직(직장)과 나의 삶에 대..
안병일 (前명지대학교 법무행정학과 객원교수)대한민국 최대 최고의 청소년..
해가 간다
 2024년, 계묘년(癸卯年) - 갑진년(甲辰年) 2025년, 갑진년(甲辰..
한반도 대한국인 일본 무조..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領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가산 작문 경제주체 국가자..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領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탄핵 청문회-무리수의 극치
  더불어민주당이 130만명의 청원을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
당국은 성매매 사행성 불법..
  당국은 퇴폐문화 성행.은밀한,단속강화로 주택가로 파고들어 서민 ..
독립운동가 10여명 배출한..
사도세자 가르친 삼산 류정원 신위 모신 곳…330여 년 역사 잘 ..
2024년 WalkintoKorea 10..
2024 WRAP-UP: TOP10 POSTS OF WALKINTO KOREA워크인투코리아 선..
패스워드컴퍼니 호남본부 ..
서울 동대문 DDP 창작스튜디오에서 "패스워드컴퍼니 이미진 대표..
연대 용인세브란스병원,첨단 ..
최신 선형가속기 표면 유도 방사선 치료 시스템 도입,오늘 봉헌..
침묵의 암,구강암 급증 추세..
구강암 남성 33%, 여성 23% 증가, 흡연자 10배 더 위험해 ..
봄철 미세먼지 기승…피부 건..
미세먼지로 늘어난 실내 생활, 난방으로 피부건조 심해져긁을수..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군산해경이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이 13세(현..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당시나이 51..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6월 1일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맛 보실 수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   ..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물 맑은 심..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를 둔 부모..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는 걸 우..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지사(통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