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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이행위 결과, 활용지원제도 개선방안 등 논의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무역협회에서 ‘제7차 FTA 이행 및 활용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14개 업종별 협·단체 및 유관기관 등과 함께 상반기 FTA 이행·활용 현황 점검 및 활용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그간 업종별 간담회에서 제기된 애로사항 중 2건의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첫 번째로, 산업부가 재원을 투입해 개발한 범용 원산지관리시스템(FTA-KOREA)이 기업의 원산지관리 중심축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맞춤형시스템 구축 및 컨설팅 지원 개선방안에 대해 검토했다.
두 번째로는, 협정세율 이외 수시로 변경되는 상대국의 변동세율(잠정·탄력세율 등)을 적시에 제공하기 위한 그간의 세율 조사방식 및 현행화주기 등을 개선, 연중 상시 세율정보를 반영·제공(트레이드내비, tradenavi.or.kr)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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