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5년06월17일화요일
                                                                                                     Home > 경제
  예비 7년차 신혼부부도 영구 국민임대 입주 가능
기사등록 일시 : 2018-01-25 20:38:46   프린터

부제목 : 장기공공임대 공급 비율 25%로 확대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 후속 조치로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등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에 대한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했다.

 

우선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수혜 대상을 확대한다.

 

영구·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대상을 혼인 5년 이내 부부에서 혼인 7년 이내 부부와 예비 신혼부부로까지 확대한다. 경쟁 발생 시 자녀수, 거주기간, 청약 납입 횟수, 혼인기간을 점수화해 입주자를 선정한다.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율을 15%에서 25%로 대폭 확대해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을 강화한다.

 

영구임대주택 건설 비율도 3%에서 5%로 올려 저소득층이 국민, 행복 등 임대주택에서 장기간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따라 2013-2017년 15만 가구 수준이었던 3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을 향후 5년간 28만 가구로 확대해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분양주택 공급비율 확대로 무주택 실수요자 내 집 마련 기회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지구내 공공분양주택 건설 비율을 전체 건설호수의 15%에서 25%로 상향해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가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공공분양주택 분양(착공) 물량을 연평균 1만 7000가구에서 3만 가구로 확대해 입주 물량(준공)을 2021년과 2022년에는 연간 2만 5000가구, 2023년 이후에는 3만 가구 수준으로 높인다.

 

다자녀 가구 등 수요를 고려해 공급 물량의 15% 이내에서 전용면적 60~85㎡ 공공분양 공급도 일부 허용한다.

 

국민임대주택 공급 시 원룸형 의무비율을 완화한다.

 

공공주택사업자가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건설 호수의 30% 이상을 원룸형으로 계획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신혼부부 특화단지로 조성 할 경우 신혼부부 가구 특성을 고려해 투룸 이상의 주택도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해당 규정을 완화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를 선정할 때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한다.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할 경우에 공공주택사업자는 지자체와 협의해 공급 물량의 50% 범위에서 입주자 선정 순위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게 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급물량의 50%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김형근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11278 국토부,아파트 경비원 고용 안정 입주자 삶의 질 협약 체결 이정근 기자 2018-02-23
11277 현대 벤츠 토요타·혼다 42개 차종 5만여대 제작결함‘리콜’ 이정근 기자 2018-02-22
11276 도시재생 뉴딜‘청년 일자리 해커톤’무박 2일 개최 정승로 기자 2018-02-22
11275 백운규 산업장관, UAE 인도 방문 김형근 기자 2018-02-22
11274 공정위 법집행TF“집단소송 기업자료제출명령권 도입 이정근 기자 2018-02-22
11273 김영문 관세청장,중앙관세분석소 현장 점검 유태군 기자 2018-02-21
11272 국토부,분양가 상한제 회피 목적 막는다 정승로 기자 2018-02-21
11271 산업부,드론 자율주행차 핵심인재 찾는다 김형근 기자 2018-02-21
11270 아시아 최초 중미 5개국과 FTA 체결 이정근 기자 2018-02-21
11269 해수부,우수해양관광상품 공모전 유태군 기자 2018-02-20
11268 청와대“국제규범 입각해 美 통상압박 과감 대응 정승로 기자 2018-02-20
11267 군산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이정근 기자 2018-02-20
11266 현대자동차,‘H-채용 설명회’개최 김형근 기자 2018-02-20
11265 설 연휴 기간에 3,344만명 이동 정승로 기자 2018-02-19
11264 동국대 여성융합공학 인재양성사업단,행사 개최 이정근 기자 2018-02-19
11263 평창올림픽,초실감 파노라마로 생생하게 김형근 기자 2018-02-19
11262 활빈단,GM혈세지원 보다 협력업체부터 살려야 이정근 기자 2018-02-15
11261 금리 부담 줄여주는 슬기로운 금융생활 김형근 기자 2018-02-14
11260 설 연휴 귀성 15일 오전 귀경 16일 오후 가장 혼잡 정승로 기자 2018-02-14
11259 중기부,프랜차이즈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이정근 기자 2018-02-14
    287  288  289  290  291  292  293  294  295  296   
이름 제목 내용
 
 
신인배우 이슬 엄마 ..
  제30회'환경의 날'플라스틱 오염 퇴치하..
  이순신장군 탄신 480 주년
  서해구조물 무단 설치한 중국 강력 규탄
  歌皇나훈아 쓴소리 정치권은 새겨들어라!
  아동학대 예방주간,전국 NGO 아동인권 감..
  [활빈단]제62주년 소방 의 날-순직소방관..
  日총리 야스쿠니 신사 추계대제 공물봉납..
  [국민의소리-民心 民意]최재영 목사 창간..
  황강댐 방류 사전통보'요청에 무응답 北 ..
  조선3대독립운동 6·10만세운동 항쟁일에..
  [입양의 날]어린 꿈나무 입양 해 키우자!
  스피치 코치 유내경 아나운서,마음대로 ..
  극악무도한 IS국제테러 강력규탄
  미세먼지 대책 마련하라
  중화민국(臺灣·타이완)건국 국경일
조직(직장)과 나의 삶에 대..
안병일 (前명지대학교 법무행정학과 객원교수)대한민국 최대 최고의 청소년..
해가 간다
 2024년, 계묘년(癸卯年) - 갑진년(甲辰年) 2025년, 갑진년(甲辰..
한반도 대한국인 일본 무조..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領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가산 작문 경제주체 국가자..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領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탄핵 청문회-무리수의 극치
  더불어민주당이 130만명의 청원을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
당국은 성매매 사행성 불법..
  당국은 퇴폐문화 성행.은밀한,단속강화로 주택가로 파고들어 서민 ..
독립운동가 10여명 배출한..
사도세자 가르친 삼산 류정원 신위 모신 곳…330여 년 역사 잘 ..
2024년 WalkintoKorea 10..
2024 WRAP-UP: TOP10 POSTS OF WALKINTO KOREA워크인투코리아 선..
패스워드컴퍼니 호남본부 ..
서울 동대문 DDP 창작스튜디오에서 "패스워드컴퍼니 이미진 대표..
연대 용인세브란스병원,첨단 ..
최신 선형가속기 표면 유도 방사선 치료 시스템 도입,오늘 봉헌..
침묵의 암,구강암 급증 추세..
구강암 남성 33%, 여성 23% 증가, 흡연자 10배 더 위험해 ..
봄철 미세먼지 기승…피부 건..
미세먼지로 늘어난 실내 생활, 난방으로 피부건조 심해져긁을수..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군산해경이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이 13세(현..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당시나이 51..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6월 1일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맛 보실 수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   ..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물 맑은 심..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를 둔 부모..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는 걸 우..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지사(통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