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5년06월01일일요일
                                                                                                     Home > 경제
  공정위,중기 성장 막는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엄중 제재
기사등록 일시 : 2018-01-25 21:02:39   프린터

부제목 : 중소상공인 거래조건 합리화 공동행위 허용 등 갑을관계 개선

정부서울청사에서  25일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 주제로 제6차 2018년 정부업무보고가 열렸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이라는 주제는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맞아 사회 곳곳의 부패를 해소하고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 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와 경쟁을 부여받고 더불어 잘 사는 사회로 나아가도록 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반영됐다.

 

이 자리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소득주도·혁신성장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공정경제 시책의 효과가 국민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3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와 중소기업의 성장기반 훼손의 대표적 사례인 대기업집단의 위법한 일감몰아주기를 엄중 제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익법인, 지주회사 수익구조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편법적 지배력 확대를 위해 악용되는 사례는 없는지를 분석해 제도개선안을 마련·추진한다.

 

갑을관계 개혁에도 박차를 가한다.

 

중소상공인의 거래조건 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대리점사업자단체 구성권 인정 등 대·중소기업간 협상력 격차를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전속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하도급 분야 전속거래 실태조사 실시한다.

 

대·중소기업간 비용분담 합리화를 위해 마련한 노무비 등 공급원가 변동시 납품대금·가맹금 등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하도급법 및 하도급·유통·가맹분야 표준계약서 개정(지난해 12월) 등 제도들이 시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해 자율적 분담·조정으로 이어지도록 독려·점검에 나선다.

 

또한 상품대금 부당감액, 부당반품, 납품업에 종업원 부당사용, 보복행위 등 대형유통업체의 4대 불공정행위에 징벌배상제를 도입하고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징벌배상제를 강화(배상액 3배-10배)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혁신경쟁 촉진을 위해서 빅데이터 정보 수집·축적·활용을 억제하는 규제, 의료정보를 활용한 서비스개발을 제한하는 규제 등 ICT·헬스케어 등 4차 산업혁명의 기반산업분야에서 진입제한 등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개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제약·반도체 분야 등에서 시장선도사업자의 지식재산권 남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기술유용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기술유용 발생가능성이 높은 주요 업종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정근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11250 3000억원 기금 만들어 사회적금융 활성화 이정근 기자 2018-02-09
11249 복지부,노인일자리 2022년까지 80만개로 늘린다 유태군 기자 2018-02-09
11248 소상공인협동조합에 270억원 지원 이정근 기자 2018-02-09
11247 기획재정부 지난해 정부살림…3년연속 흑자 정승로 기자 2018-02-09
11246 집주인 2명만 모여도 정비사업 가능해진다 김형근 기자 2018-02-09
11245 고용부,소규모 건설현장 안전시설 비용 지원 확대 유태군 기자 2018-02-08
11244 산업부,신제품 신기술인증 혁신 시작,평가기관 선정 이정근 기자 2018-02-08
11243 2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조기 지급 정승로 기자 2018-02-08
11242 국내 거주 재외국민도 가정양육수당 받는다 김형근 기자 2018-02-08
11241 의료 재활 등 5대 유망‘서비스로봇’상용화 박차 김형근 기자 2018-02-07
11240 화물차 버스‘차로이탈경고장치’80% 지원 정승로 기자 2018-02-07
11239 전국 건축물 712만동…준공 30년 이상이 37% 유태균 기자 2018-02-07
11238 기획재정부,신생기업 12만개 만들어 청년일자리 창출 이정근 기자 2018-02-07
11237 금융위,중소기업 설 자금 12조 5000억원 공급 김형근 기자 2018-02-07
11236 행안부,설 맞아 전국 522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 정승로 기자 2018-02-07
11235 화물차 버스‘차로이탈경고장치’장착비용 80% 지원 이정근 기자 2018-02-07
11234 의료 재활 등 5대 유망‘서비스로봇’상용화 박차 김형근 기자 2018-02-07
11233 무신고 수입 천연향신료 제품 회수 조치 김형근 기자 2018-02-06
11232 농식품부“2022년까지 식량자급률 55% 달성 유태군 기자 2018-02-06
11231 고용노동부,일자리 안정자금’지원 대상 확대 정승로 기자 2018-02-06
    287  288  289  290  291  292  293  294  295  296   
이름 제목 내용
 
 
신인배우 이슬 엄마 ..
  이순신장군 탄신 480 주년
  서해구조물 무단 설치한 중국 강력 규탄
  歌皇나훈아 쓴소리 정치권은 새겨들어라!
  아동학대 예방주간,전국 NGO 아동인권 감..
  [활빈단]제62주년 소방 의 날-순직소방관..
  日총리 야스쿠니 신사 추계대제 공물봉납..
  [국민의소리-民心 民意]최재영 목사 창간..
  황강댐 방류 사전통보'요청에 무응답 北 ..
  조선3대독립운동 6·10만세운동 항쟁일에..
  [입양의 날]어린 꿈나무 입양 해 키우자!
  스피치 코치 유내경 아나운서,마음대로 ..
  극악무도한 IS국제테러 강력규탄
  미세먼지 대책 마련하라
  중화민국(臺灣·타이완)건국 국경일
  아웅산테러만행 잊지 말자!
조직(직장)과 나의 삶에 대..
안병일 (前명지대학교 법무행정학과 객원교수)대한민국 최대 최고의 청소년..
해가 간다
 2024년, 계묘년(癸卯年) - 갑진년(甲辰年) 2025년, 갑진년(甲辰..
한반도 대한국인 일본 무조..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領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가산 작문 경제주체 국가자..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領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탄핵 청문회-무리수의 극치
  더불어민주당이 130만명의 청원을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
당국은 성매매 사행성 불법..
  당국은 퇴폐문화 성행.은밀한,단속강화로 주택가로 파고들어 서민 ..
2024년 WalkintoKorea 10..
2024 WRAP-UP: TOP10 POSTS OF WALKINTO KOREA워크인투코리아 선..
패스워드컴퍼니 호남본부 ..
서울 동대문 DDP 창작스튜디오에서 "패스워드컴퍼니 이미진 대표..
2024 국제 스페셜 뮤직&아..
전세계 발달장애 예술가들의 꿈의 무대... 3박4일 간 펼쳐..
연대 용인세브란스병원,첨단 ..
최신 선형가속기 표면 유도 방사선 치료 시스템 도입,오늘 봉헌..
침묵의 암,구강암 급증 추세..
구강암 남성 33%, 여성 23% 증가, 흡연자 10배 더 위험해 ..
봄철 미세먼지 기승…피부 건..
미세먼지로 늘어난 실내 생활, 난방으로 피부건조 심해져긁을수..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군산해경이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이 13세(현..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당시나이 51..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6월 1일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맛 보실 수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   ..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물 맑은 심..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를 둔 부모..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는 걸 우..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지사(통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