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1년 우리 발사체 발사 성공 뒤, 2026년 ‘민간 우주개발 시대’를 열고 2020년 달궤도선 발사후, 우리 발사체로 2030년 달 착륙을 목표로 한다. 또한 올부터 산업체 주도의 위성개발을 시작해 오는 2022년 우주일자리 1500개 이상을 창출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일 제14회 국가우주위원회를 열고 이와 같은 제3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안)과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 일정 검토 및 향후계획(안)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확정된 제3차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은 지난 2013년에 수립된 우주개발 중장기계획(2014~2040)이후 발생한 대내·외 여건과 환경변화를 반영, 문재인 정부 5년(2018~2022)의 우주개발 계획을 구체화하는 한편,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2040년까지의 비전과 목표도 동시에 제시하고 있다.

제3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는 기본계획과 개발상황의 일시적 불일치를 해소해 정책 신뢰도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 3단계 본발사 일정을 재검토해 기본계획에 반영했다.

3차 기본계획은 국가위상 제고나 경제발전이 강조됐던 그동안의 우주개발 계획에서 탈피,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최종 지향점을 두고 추진한다. 이에 따라 우주에 대한 지속적인 도전과 함께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에 기여하는 실리적이고 현실적인 우주개발의 조화를 고려했다.

추진전략은 우주발사체 기술자립 인공위성 활용서비스 및 개발 고도화 우주탐사 시작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KPS) 구축 우주혁신 생태계 조성 우주산업 육성과 우주일자리 창출의 6대 중점 전략 분야로 구성돼 있다.

1.5톤 실용급위성을 지구저궤도(600~800km)에 투입 가능한 3단형 한국형발사체 개발에 주력하고, 비행성능 검증을 위한 시험발사체 발사는 올해 10월에 예정대로 시행할 계획이다.

1차 3단형 본발사 일정은 당초 2019년 12월에서 14개월 뒤인 2021년 2월, 2차 발사는 2020년 6월에서 2021년 10월로 16개월 연장됐으며 발사 일정 조정에 따라 사업기간도 1년 연장(2021년 3월-2022년 3월)했다.

이는 추진제탱크 제작업체의 사업 포기(2015년 4월) 및 신규업체 선정(2016년 9월)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추진제탱크의 납품이 지연(18개월)된 것과 시험발사 연기(10개월)가 주요 원인이다.

과기정통부는 국민이 기다리는 한국형 발사체의 발사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 추진제탱크의 개발 일정상(시제품-체계모델-인증모델-비행모델) 병행이 가능한 공정을 발굴해 제작하고 발사체 조립후 모델별 시험 일정과 검증일정을 단축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1차 시험발사 실패시 동일한 형태의 추가 시험발사체를 구성해 2019년 10월에 재발사하는 실패대비 계획도 마련했다.

시험발사 실패시 추가발사를 할 경우 본 발사 및 사업기간은 각각 4개월 추가 연장하게 되나, 성공시 2021년에 예정대로 추진하게 된다.

시험발사 성공 후, 발사 성공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형발사체 성공발사 추진본부’를 구성·운영해 진도점검과 정보제공 등을 추진하고, 발사관리위원회와 비행시험위원회 등 기술점검을 위한 협의체도 가동한다.

한국형발사체 성공 이후에는 성능개량을 위한 후속 R&D프로그램 운영과 지속적 물량공급 등을 통한 민간 양산체계를 구축해 2026년부터 민간 발사서비스를 개시하고 2030년부터는 모든 중·소형위성 발사서비스를 민간주도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기존에는 한국형 발사체 개발 이후 대형위성을 발사할 수 있도록 추력을 지속 확대하는 계획이었으나 최근 위성의 소형화 추세에 따라 한국형발사체 완성 이후 우선 경제적인 비용의 500kg이하 위성발사가 가능한 소형발사체로 확장(2025~2030년)하고, 이후 3톤급 정지궤도위성 발사가 가능한 대형발사체로 확장(2030-2040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달탐사 1단계(달궤도선) 사업 2020년까지 성공적으로 완수
 
우주탐사 시작은 현재 추진 중인 달탐사 1단계(달궤도선) 사업은 2020년까지 성공적으로 완수할 계획이다.

한국형발사체를 이용한 달탐사 2단계(달착륙선) 사업은 조기에 착수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임무분석, 기술수준 검토 등을 위한 사전기획에 착수하고 달착륙 2030년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달 착륙 이후의 차기 행선지로 재차 달을 선택하는 것은 과학적인 가치가 적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달 착륙 후의 임무는 달 귀환에서 소행성 귀환으로 변경해 2035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나, 전략기술의 조기확보를 위해 고난이도 기술인 지구재진입·도킹 기술은 2021년부터 개발에 착수한다.

올해 중에 ‘대한민국 인공위성개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해 위성개발 체계를 효율화하고, 이와 별도로 ‘위성정보 활용 종합계획’을 수립해 이를 토대로 위성서비스를 단계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재난·재해 등 국가위기 대응 서비스, 해양·환경·농수산 등 공공활용 서비스, 통신·항법 등 4차 산업혁명 기반 서비스, 한반도 정밀 감시 서비스 등 4대 위성 서비스를 중심으로 국가위성의 활용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현재까지 정밀감시 위주의 다목적실용위성을 활용한 위성서비스가 제공됐으나, 앞으로는 위성정보 서비스 수요별로 특화한 위성 개발과 활용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초소형위성을 활용한 국가위기 대응 서비스 체계를 2022년까지 구축해 현재 촬영주기(24시간+α)를 대폭 단축해 약 1시간 단위로 관측한 재난·재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위성항법보정시스템을 2022년까지 구축해 오차범위 1m이내 정밀 위치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목적 실용위성의 탑재체 성능향상과 조기경보위성의 개발을 통해 보다 정밀한 한반도 감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구축, 2035년부터 서비스 제공

4차 산업혁명시대의 성장동력 기반인 위치·시각정보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한반도 인근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Korea Positioning System)을 구축해 2035년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다.

구축 후 서비스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고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사업인 관계로, 우선 올해는 전문가 중심의 ‘예비추진단’을 구성·운영해 위성항법 기반 산업·서비스 고도화 효과 분석, 기술수준·소요재원, 국제협력 방안 등을 검토한다.

구체적 구축전략은 내년까지 마련, 2020년부터는 지상시험장구축과 탑재체 기술개발·주파수확보 등을 목표로 하는 본 사업에 착수한다.

전문기관 중심으로 추진돼온 우주개발 사업에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초)소형위성과 과학로켓 개발 등 대학의 참여와 위성탑재체 개발 등 다양한 연구기관의 참여를 확대한다.

위성과 발사체 등 대형 프로젝트사업 운영 위주인 항공우주연구원의 역할을 단계적으로 민간에서 개발하기 곤란한 핵심기술 개발과 산업체에 대한 기술 검증과 지원 등으로 전환해 자생적인 우주개발 생태계를 조성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국가별 역량과 수요 차이를 고려한 ‘글로벌 우주협력 촉진 전략’을 올해까지 수립, 협력대상국과 우리나라가 각자 부족한 부분을 상호 보완하는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국제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중에 ‘우주 산업화 및 우주일자리 창출 촉진 전략’을 수립하고 우주개발을 단계적으로 민간중심으로 전환, 우주개발사업이 우주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상반기까지 관련 법령을 개정해 국가우주위원회와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에 민간위원 참여를 확대, 우주개발에 대한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해 위성과 발사체 체계사업은 기업의 체계종합 기능이 갖추어진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산업체주관 제작 체계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위성개발은 올해 착수하는 차세대중형위성 2호 부터 민간 주도의 개발 체계로 전환하고 발사체는 체계종합 기업을 중심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후속 R&D사업 추가 발사(최소 3회) 등 물량제공을 통해 산업생태계 정착을 지원한다.

이진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은 “이번에 수립된 기본계획에 제시한 장기적인 비전과 목표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 한국형발사체 발사, 달 탐사 성공, 우주일자리 1500개 등 5년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국민과 함께하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우주개발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