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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진 2차관,지출구조개혁단 회의 개최
기사등록 일시 : 2018-03-29 21:34:10   프린터

부제목 : 범부처 지출구조 혁신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재정개혁 지속 추진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29일 수출입은행에서 2018년 제1차 범부처 지출구조개혁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27일 국무회의서 의결된 2019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작성지침」에 ‘지출구조 혁신 추진방안’이 반영됨에 따라 지출구조 혁신 추진방안 지난 1월 1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대책으로서, 재정사업의 질적 혁신을 위해 혁신성장, 복지·고용안전망, 저출산극복, 재정지출효율화 등 4대 분야 33개 과제로 구성했다.

 

그간의 부처별 지출구조 혁신 과제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2019년 예산요구시 반영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 기관  기재부(주관)․교육부․과기정통부․범무부․국방부․행정 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김 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강조됨에 따라 지출구조 혁신 등 재정의 생산성 제고 노력도 병행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에 각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며,재정당국도 오는 2018년 국가재정전략회의서 재정개혁 방안을 논의·마련하는 등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날 회의는 기재부의 ‘지출구조혁신 관련 2019년도 예산안 편성지침’과 ‘지출구조혁신 과제 추진상황 이행점검 결과’ 보고에 이어,각 부처별로 주요과제에 대한 추진상황 발표 및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번 지출구조 개혁단은 전체 33개 지출구조 혁신 과제에 대한 3월까지의 추진실적을 점검했다.

 

향후 지출구조 개혁단은 재정개혁 추진을 위해 지출구조 혁신 과제의 차질없는 이행을 지속 점검 지원할 계획이다.

정승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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