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18년08월15일수요일
                                                                                                         Home > 경제
  국토부-서울시,주택매매 실거래 신고내용 집중조사
기사등록 일시 : 2018-08-09 21:13:25   프린터

부제목 : 위법사례 발견 시 과태료 부과·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난 3일 국토부-서울시 정책협의 TF회의 후속조치로 오는 13일부터 서울시 주택매매 거래건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 등 실거래 신고내용 집중조사에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서울 25개구 전체에 해당하는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3억원 이상 주택매매 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이 의무화 된다.

 

국토교통부, 서울시 및 관할구청, 국세청, 감정원 등은 관계기관 합동 ‘부동산거래조사팀’을 구성하고 지난 8일 킥오프회의를 개최, 각 기관 담당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사방안을 논의했다.

 

킥오프회의에서 관계기관은 13일부터 곧바로 집중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으며 업다운계약, 편법증여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를 집중적으로 조사해 위법사례 발견 시 과태료 부과, 국세청·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이를 즉시 통보하기로 했다.

 

시 25개구 전체에서 6월 이후 실거래 신고분 중 불법거래 의심건이 대상이며, 조사기간은 오는 10월까지다. 집값 불안정이 계속되면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RTMS)을 통해 불법행위 의심 대상을 자동 추출한 뒤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필요시 출석조사도 실시한다. 결과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국세청·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주변 시세보다 낮거나 높게 신고한 거래건, 미성년자 거래건, 다수거래건, 현금위주 거래건 등을 대상으로 집중조사가 이뤄질 것” 이라며 “조사대상 모두에게 통장 사본 및 입출금표, 현금조성 증명자료 등 소명자료를 요구하고 소명자료가 불분명한 경우 추가소명 및 출석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미 허위 실거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자진신고를 통해 과태료를 면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초 자진신고자에 한해 조사시작 전 과태료 면제가 면제되며, 조사시작 후 자신신고의 경우 과태료 50%를 감면한다.

 

예를들어 10억원 아파트 거래를 9억원으로 실거래신고한 경우 신고자에게는 4000만원, 조장방조자에게는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지만 이를 자진신고할 경우 과태료 전액 면제 또는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와 시는 지난 7일부터 특사경 및 관할구청 담당자로 구성된 부동산 시장 현장점검반을 가동했으며 주요 과열지역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불법중개 및 주택공급 질서 교란행위를 집중 단속 중이다.

 

이밖에도 오는 20일부터 2개월 동안 최근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논란이 된 구역과 민원이 다수 발생한 구역을 대상으로 정비사업 조합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해 용역계약, 조합회계 등 조합 운영실태 전반과 8.2 대책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른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국토부-시 합동으로 다양한 수단을 통해 서울시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대규모 점검을 실시하는 만큼, 이번을 계기로 서울시의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시장질서 확립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유태균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11723 문체부 국토부, 문화적 도시재생’확산에 이정근 기자 2018-08-14
11722 난청수술 결핵균 신속검사 등‘기준비급여’건보적용 확대 유태균 기자 2018-08-14
11721 제40회 전국과학발명품경진대회 심사 발표 정승로 기자 2018-08-14
11720 문체부,장애인 체육센터 150개 신규 건립 정승로 기자 2018-08-14
11719 청년 영농정착지원 대상자 400명 추가 선발 유태균 기자 2018-08-13
11718 고용부,노사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구축 정승로 기자 2018-08-13
11717 삼성물산'건설사 취업인기 1위 김형근 기자 2018-08-13
11716 금소원“카드 의무수납제 폐지 논의,과연 적절한가” 이정근 기자 2018-08-13
11715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 사건 중간 수사 발표 정승로 기자 2018-08-10
11714 산림청,국산 목조주택 신축 시 최대 1억 융자 지원 김형근 기자 2018-08-10
11713 일자리 창출 저출산 극복에 지방세 지원 강화 이정근 기자 2018-08-10
11712 산재결정 전 특별진찰 기간 중에도 치료비용 지급 정승로 기자 2018-08-09
11711 국토부-서울시,주택매매 실거래 신고내용 집중조사 유태균 기자 2018-08-09 29
11710 GS 롯데 한화 반도 등 경력직 채용 활발 이정근 기자 2018-08-09
11709 행안부,근무혁신 종합대책 추진 유태균 기자 2018-08-08
11708 소규모사업도 산재적용, 산재보상 가능 이정근 기자 2018-08-08
11707 후분양 민간건설사에 공공택지 우선 공급 정승로 기자 2018-08-08
11706 김 부총리“플랫폼 경제 8대 선도사업에 5조 이상 투자 김형근 기자 2018-08-08
11705 미국 중국 수출기업에도 무역보험 한도 2배 확대 김형근 기자 2018-08-07
11704 전기요금 누진제 7-8월 한시적 완화…가구당 평균 19.5% 인하 정승로 기자 2018-08-07
  1  2  3  4  5  6  7  8  9  10   
이름 제목 내용
 
 
신인 걸그룹 옐로비 ..
  학교 내 청소년단체 활동의 필요성
  산사(山寺)는,한국불교 문인들의 고향이..
  이순신장군은 청백리?
  나홀로소송은 어떻게 해야하나?
  인터넷신문 등록요건 반대 자유 침해 우..
  정몽구 회장,대법원 판결 겸허히 수용해..
  소년 급제 이준석,새벽 술 마시고 고자질..
  구제역 확산 일로, 적극적 대응책 마련을..
  꽃동네 진실을 조작한 추적 60분 KBS TV ..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노비구승.노비구니..
  상지대학교 사학비리 책임자 김문기 총장..
  의경부대내 가혹행위,성추행 범죄 여전히..
  전교조,전임자 복귀 보다 법개정이 우선..
  철도노조 파업,노사관계 정부와 코레일 ..
  여당 서민 등골 빼서 부자들 주머니 채워..
청소년준거집단활동 발전방..
안병일 (한국스카우트 서울남부연맹 ..
남북 한반도 평화선언,‘수..
2018년 7월 27일은 휴전협정 65년..
평창올림픽 후 2023 세계스..
안병일〔한국스카우트 서울남부연..
시진핑의 중국몽과 미국의 ..
중국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중국몽이 지난달 19~24일..
한 미 대통령 판문점 동반 ..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을 찾아 한미 ..
문재인 대통령 베를린 쾨르..
평화 구상을 환영한다.한반도 평화..
팬아시아필하모니아,예술..
팬아시아필하모니아의 세 번째 클래식 시리즈 ‘여름..
경기 잡가 포럼, 잡잡가 ..
사단법인 경기잡가포럼(이사장 노경미)이 오는  ..
<인터뷰>세계 향한 K-팝페..
남편과 함께 결성한 그룹 ‘듀오 아임’ 올해로 창단 ..
어깨 건강 상식 백창희 원장]..
어깨 통증은 아내도 남편도 모른다..
씨앤팜,無고통 항암신약 시대..
체내에 독성을 끼치지 않는 최대 무독성 용량(NOAEL) ..
대한산부인과의사회“기형유..
임신 중에 복용하면 태아에 기형을 유발하는 여드름 치료약을 임..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nb..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