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3일 저소득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복권기금, 체육진흥기금 등을 활용하여 계층이동 희망사다리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잠재력은 있으나 생활형편이 어려운 청소년이 자신의 꿈을 펼쳐 인생 역전할 수 있도록 조기 선발하여, 자립할 때까지 계속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최근 부모의 소득격차가 자녀의 교육투자 격차로 연결되어 교육 기회의 불평등이 심화되는 추세다.
소득 하위 20% 대비 상위 20%의 교육비 지출액(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011년) 6.1배 - 2014년) 7.9배 - 2017년) 9.3배 이다.
현행 저소득층 교육지원은 등록금 및 교재비 등 학교수업이 가능한 수준으로만 지원하고 있어 교육격차 해소에는 역부족 이다.
또한, 중고생은 지자체, 대학생은 국가가 분절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학업경로에 따라 지속 지원하는 장학제도 부재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인재를 조기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저소득층 인적투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앞으로도 저소득층의 교육기회 확대와 계층이동 지원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