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적 소비세 등 비관세 장벽 개선, 우리 기업 진출에 대한 지원 방안 등 협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인도네시아 산업부와 24일 서울에서 ‘제1차 한-인도네시아 자동차 대화(Korea-Indonesia Automotive Dialogue)’를 개최했다.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수석 대표), 신남방통상과장, 자동차항공과장,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현대자동차, (인도네시아) 산업부 하르잔또(Harjanto) 차관보(수석 대표), 자동차 국장, 인도네시아 자동차산업협회 관계자 등이다.

이번 자동차 대화는 우리 정부가 적극 추진중인 신남방정책의 구체적인 성과 실현을 위해 개최되었으며, 향후 한-인도네시아 경제 협력의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2017년 11월 문재인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국빈방문 계기에 한-인도네시아 산업협력 MOU를 체결하고 대표적인 기간산업인 자동차 산업 협력방안을 논의해왔으며, 차관보급 자동차 대화 채널을 신설하게 됐다.

2017년 인도네시아 자동차 시장 규모는 약 100만대로 아세안 자동차 시장(319만대)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 2025년에는 145만대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번 자동차 대화는 아세안 자동차 시장의 중심인 인도네시아와 한국간 자동차 산업 협력의 새로운 계기가 될 전망이다.

특히, 2017년 기준 아세안 시장 자동차 판매 중 일본 브랜드 점유율은 약 79%이고(한국 약 4.3%), 인도네시아에서 일본 비중은 약 97%(한국 약 0.2%)로, 동 지역은 사실상 일본의 독점시장이어서 우리 자동차 업계가 진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한-인도네시아 정부간 자동차 대화는 우리 업계의 시장 다변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자동차 대화에서 우리측은 세계 6위 자동차 생산국인 한국이 품질 및 가격 경쟁력이 뛰어난 부품 공급망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분야에서도 기술력을 축적하고 있다고 우리 자동차 산업 동향을 소개했다.  

우리측은 인도네시아가 자동차 종류(4도어 5도어), 배기량(1,500cc 미만 1,500cc 이상)에 따라 차별적으로 소비세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4도어 1,600cc이상이 주종을 이루는 우리 자동차 업계가 인도네시아에 진출하는데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양국간 자동차 산업 협력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인도네시아 자동차 소비세를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인도네시아 자동차 소비세는 차량의 타입(4도어 5도어), 배기량(1,500cc 미만 1,500cc 이상)에 따라 차등적인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4도어) 1,500cc 미만 30%, 1,500cc 이상 40%, (5도어) 1,500 미만 10%, 1,500 이상 20%이다.

한국의 자동차 소비세는 도어/배기량에 관계없이 5%로 동일하다.

양측은 다양한 자동차 메이커가 존재해야 건전한 인도네시아 자동차 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다는데 공감하고, 우리 자동차 업계의 인도네시아 진출을 통해 인도네시아가 아세안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협력키로 했다.

또한 한-인도네시아 자동차 대화를 정례화 하여 중장기적으로는 한국이 기술력을 축적중인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분야로도 협력을 확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