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중앙부처·지자체·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제1차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 해결 민관협의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정책브리핑=이번 민관협의회 개최는 올해 6월 수립된 ‘제2차 과학기술 기반 국민생활(사회)문제 해결 종합계획’의 후속조치로서, 최근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 사회문제들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부처·지자체별로각각 추진 중인 관련 R&D사업을 조율하고 협력한다.
과기정통부는 건강, 안전, 환경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회문제를 특정부처 단독으로만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 하에, 올해 11월 R&D 사업을 수행하는 중앙부처 및 지자체 국장급 공무원과 산학연 등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범정부 민관협의회를 발족했다.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 해결 민관협의회’는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실장급)이 위원장을 맡아 분기별로 회의를 진행하며, 최신 사회문제 발굴 및 이슈분석을 통해 과학기술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각 부처와 지자체가 힘을 모을 예정이다.
또한, 부처·지자체별로 추진 중인 R&D 정책이나 사업을 연계하여 문제 해결 성과를 높이고, R&D 사업 추진 시 장애가 되는 각종 규제나 문제점 등을 발굴하여 개선토록 하며, 사업 수행결과 우수 성과사례는 범정부적으로 확산시킬 예정이다.
이번 민관협의회는 지난 6월 종합계획 수립 후 처음 열리는 회의로서, 최신 사회문제(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시범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는 협의회 운영방안과 사회문제해결형 다부처 R&D사업의 이행점검현황 및 현장 중심의 리빙랩 가이드라인 마련 계획 등을 중점 논의했다.
특히, 사회문제 해결 솔루션 발굴 체계 구축을 위해 실시한 시범연구는 미세플라스틱 문제를 첫 번째 과제로 선정하여 과학기술 관점의 해결방안 모색을 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국민·연구자·기업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토론회 및 해커톤을 실시한 바 있다.
이번 시범연구에서 도출된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연구결과는 추후 관련부처·지자체와의 협의 및 협력을 통해 문제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활용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민관협의회를 통해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40개 사회문제와 새롭게 발생하는 문제들을 주기적으로 분석(분기별 1-2개)하여 과학기술적 해결방안 및 범부처 추진방안 등을 도출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질적 해결 성과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오규택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회문제는 속도감 있는 선제적 대응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범정부적 협력이 필요하며, 과학기술이 이러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번 민관협의회를 통해 사회문제 해결 솔루션 발굴 및 범정부 대응체계를 확립시켜 국민들의 삶의 질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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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 해결 민관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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