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위탁업무 범위, 업무처리 절차, 책임 소재 등 규정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15일 공정위의 공정거래법상 공시업무의 원활한 수행, 기관 간 정보공유 등 협력증진을 위하여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공정거래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등 관계자는 위탁업무의 근거와 범위의 명확화, 전산장애 등 발생 시 조치 및 책임소재 규정, 공시자료에 대한 정보공유 등이다.
(추진배경) 현재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대규모내부거래(공정거래법 제11조의2), 비상장회사 중요사항(공정거래법 제11조의3) 및 기업집단현황(공정거래법 제11의4) 등에 대한 공시업무를 금융위에 위탁하고 있다.
공시의무가 있는 회사들은 금감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이용하여 관련사항을 공시하고 있다.
이러한 업무체계는 공정거래법에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도가 도입된 후 처음 시작되었고, 이후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현황 공시 등이 추가되어 2018년말 기준 연간 약 19천 건이 DART를 통해 처리되고 있다.
한편 공정거래법 개정 시 해외계열사 현황 공시까지 포함될 예정이어서 DART를 통해 처리하게 될 공정위 공시 관련 자료의 양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와 금융당국 간 협력 확대 필요성에 발 맞춰, 경쟁당국과 금융당국 간 협력체계를 더욱 구축‧발전시켜 나가고 잇다.
전문성과 책임성을 살리면서 공시업무의 차질 없는 수행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여 업무협약 체결을 추진하게 됐다.
이 날 체결된 업무협약에는 공정위가 위탁하는 위탁업무의 범위와 그 처리절차의 명확화, 전산장애 등 발생 시 조치 및 책임소재, 공시자료 활용도 제고를 위한 공시 관련 자료 공유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공정위와 금융당국간의 협업 범위를 확대해나감으로써 나날이 복합 다변화하는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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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금융위 금감원,공시업무 분야 협력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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