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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부처,13개 협회․단체 참여,공정경제 정책에 대한 평가 실시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등 6개 부처는 26일 역삼 아르누보 호텔에서 정부가 그간 추진해 온 ‘공정경제’ 정책에 대한 중간 평가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 공정경제 간담회를 개최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 이번 간담회는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공정경제의 성과 와는 별개로, 개별 경제주체들이 그러한 성과를 삶 속에서 실제로 느끼고 있는지에 대해 심도있게 파악하고자 마련했다.
2018년도 서면실태조사 결과, 하도급 분야에서 거래관행이 개선했다고 응답한 사업자 비율은 94.0%, 유통분야는 94.2%, 가맹분야는 86.1%로 나타났다. 지난 공정경제 추진전략회의 ( 대통령 주재)시 공정경제 정책 성과가 공무원 보고서 상의 성과에 그치지 않고 국민이 그 온기를 직접 느낄 수 있도록, 신규 도입된 정책들이 잘 작동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된 바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 등 13개 협회․단체는 공정경제 관련 법․제도 도입에 따른 거래관행 개선을 체감하고 있는지, 보완이 필요한 점은 없는지 등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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