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5년07월05일토요일
                                                                                                     Home > 경제
  국토부,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2차 71건 적발
기사등록 일시 : 2019-04-11 16:15:52   프린터

부제목 : 의심거래 주유소 137곳 합동점검…주유소 12곳 · 화물차 59대 행정처분 예정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1일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지자체,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2차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허위결제 등 위반 행위 71건을 적발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1월 28일부터 3월 15일까지 부정수급 의심거래내역이 있는 137곳의 주유소를 점검했다.

 

한편, 지난 1차 합동점검에는 부정수급 의심 주유소 51곳을 점검하여 위반 행위 45건(주유소 5곳, 화물차 40대)을 적발한 바 있다.

 

외상 후 일괄결제 33건, 실제 주유량 보다 부풀려서 결제하고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한 경우 16건, 유류구매카드에 기재된 화물차가 아닌 다른 차량에 주유하고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한 경우 15건, 등유 등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닌 유종을 구매하고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한 경우 7건 등 71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12곳의 주유소에 대해서는 추가조사를 거쳐 영업정지 및 6개월 유류구매카드 거래 정지 등을 처분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에 적발된 59대의 화물차주도 관할 지자체에서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유가보조금 환수, 형사고발 등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합동점검 외에도 유가보조금 비자격자 실시간 확인 시스템 구축 화물차주 및 주유소 행정제재 강화 등 제도적 개선을 병행하여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과 제도개선을 통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부정수급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기를 기대한다.

이정근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12380 행안부 제3회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 포럼 개최 김형근 기자 2019-05-09
12379 삼성물산,건설사 취업인기 19개월 연속 이정근 기자 2019-05-09
12378 건설업 최고경영자,건설현장서 추락재해 추방 약속 정승로 기자 2019-05-08
12377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환경 조성 유태균 기자 2019-05-08
12376 건축사 자격시험,내년부터 연 2회”로 확대 시행 이정근 기자 2019-05-08
12375 국토부,3차 공공택지 등 6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유태균 기자 2019-05-07
12374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납세자 중심 신고서비스 확대 김형근 기자 2019-05-07
12373 건설기술교육원,여름학기 교육생 모집 정승로 기자 2019-05-07
12372 SK텔레콤,2019년 1분기 실적 발표 이정근 기자 2019-05-07
12371 산업통상부,중견기업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정승로 기자 2019-05-04
12370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장학증서 수여식 개최 김형근 기자 2019-05-03
12369 행안부,공공기관 혁신성장,지방공기업이 앞장 유태균 기자 2019-05-03
12368 KT,분기 매출 5조8344억원 영업이익 4021억원 기록 이정근 기자 2019-05-03
12367 국토부,감사원 감사 층간소음 제도보완 조속히 추진 유태균 기자 2019-05-02
12366 중국 가는 하늘 길, 더욱 편리하고 다양해진다 김형종 기자 2019-05-02
12365 국토부,군포1동 주민센터 당동도서관, 남해군 청사 새단장 유태균 기자 2019-05-02
12364 2019 개별주택 공시가격 전국 평균 6.97% 상승 이정근 기자 2019-05-02
12363 경기도교육청,학교폭력갈등조정자문단,만족도 높다 유태균 기자 2019-05-02
12362 지자체와 함께 주민이 체감하는 공공자원 개방 공유 확대 유태균 기자 2019-05-01
12361 노후주거지 재생 첫 발,당산동 자율주택 1호 준공 정승로 기자 2019-04-30
    234  235  236  237  238  239  240  241  242  243   
이름 제목 내용
 
 
신인배우 이슬 엄마 ..
  제30회'환경의 날'플라스틱 오염 퇴치하..
  이순신장군 탄신 480 주년
  서해구조물 무단 설치한 중국 강력 규탄
  歌皇나훈아 쓴소리 정치권은 새겨들어라!
  아동학대 예방주간,전국 NGO 아동인권 감..
  [활빈단]제62주년 소방 의 날-순직소방관..
  日총리 야스쿠니 신사 추계대제 공물봉납..
  [국민의소리-民心 民意]최재영 목사 창간..
  황강댐 방류 사전통보'요청에 무응답 北 ..
  조선3대독립운동 6·10만세운동 항쟁일에..
  [입양의 날]어린 꿈나무 입양 해 키우자!
  스피치 코치 유내경 아나운서,마음대로 ..
  극악무도한 IS국제테러 강력규탄
  미세먼지 대책 마련하라
  중화민국(臺灣·타이완)건국 국경일
지방의회서 시 탄소중립의 ..
 이향숙 (강남구의회 의원 (사)한국환경관리사총연합회 부총재) ..
조직(직장)과 나의 삶에 대..
안병일 (前명지대학교 법무행정학과 객원교수)대한민국 최대 최고의 청소년..
해가 간다
 2024년, 계묘년(癸卯年) - 갑진년(甲辰年) 2025년, 갑진년(甲辰..
한반도 대한국인 일본 무조..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領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가산 작문 경제주체 국가자..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領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탄핵 청문회-무리수의 극치
  더불어민주당이 130만명의 청원을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
독립운동가 10여명 배출한..
사도세자 가르친 삼산 류정원 신위 모신 곳…330여 년 역사 잘 ..
2024년 WalkintoKorea 10..
2024 WRAP-UP: TOP10 POSTS OF WALKINTO KOREA워크인투코리아 선..
패스워드컴퍼니 호남본부 ..
서울 동대문 DDP 창작스튜디오에서 "패스워드컴퍼니 이미진 대표..
연대 용인세브란스병원,첨단 ..
최신 선형가속기 표면 유도 방사선 치료 시스템 도입,오늘 봉헌..
침묵의 암,구강암 급증 추세..
구강암 남성 33%, 여성 23% 증가, 흡연자 10배 더 위험해 ..
봄철 미세먼지 기승…피부 건..
미세먼지로 늘어난 실내 생활, 난방으로 피부건조 심해져긁을수..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군산해경이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이 13세(현..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당시나이 51..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6월 1일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맛 보실 수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   ..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물 맑은 심..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를 둔 부모..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는 걸 우..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지사(통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