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청년 사회보장 정책의 오늘과 내일”을 주제로, 제1차 2019 사회보장포럼(이하 ‘포럼’)을 30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개최했다.

이번 공개토론회(포럼)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원장 송병국)과 공동으로, 우리 사회 청년의 삶의 모습을 살펴보고 청년 대상 사회보장 정책의 현황과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학계 및 국책 연구기관의 관련 전문가뿐만 아니라, 청년단체 대표 및 청년 대상 활동가들이 토론자(패널)로 참여하여 청년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려주었다. 백승호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청년 소득보장 정책 현황 및 기존 사회보장과의 관계에 대해 발제했다.

높은 청년실업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배 수준의 청년니트(NEET)* 비율(24%) 등 고용 측면, 저임금 노동, 고용의 불안정성 등 소득 측면, 플랫폼 노동 비율증가에 따른 사회보험 배제 등 사회안전망 측면 모두에서 청년 삶의 불안정성이 증대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니트(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란, 학교교육 및 취업교육을 받지 않고, 취업하지도 않으며, 가사나 육아를 주로하지도 않는 배우자가 없는 15-29세 청년을 의미이다.

플랫폼 노동이란, 앱, SNS등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노동력이 거래되는 근로형태
 

또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수당 등 중앙·지방 정부의 청년소득지원 정책의 현황과 각 정책이 가지는 의의 및 한계를 진단했다.

이를 바탕으로 청년 소득보장정책의 보편성 및 급여수준 강화, 취업지원 정책에서 활동지원 서비스 정책으로의 전환 등을 제안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지경 선임연구위원은 청년층 공황장애, 우울증 등 심리·정서문제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청년정책에 대한 논의에서 심리·정서 문제는 잘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향후 미취업 청년, 비정규직 청년 등 취약집단에 대한 지원체계 강화, 위험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접근, 심리지원을 포함한 20대 건강검진의 제도화 등을 제안했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김기헌 실장(청소년정책연구원 자립·역량연구실장)을 좌장으로 문정은 센터장(광주 청년센터 숲), 조은주 운영위원(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등 현장 전문가와 김문길 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정민 교수(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등 학계 전문가가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