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자원개발 활성화와 에너지 자주개발률 제고를 위해 올해 국내·외 원유·가스개발 융자 지원규모를 3,576억원으로 확정하고, 오는 22일 제1차 석유개발융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시작으로 융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지역별 지원규모는 러시아 서캄차카, 아제르바이잔 이남광구 등 해외유전 탐사에 3,428억원(96%), 가스하이드레이트 등 국내 대륙붕 탐사에 148억원(4%)이다.

사업별로는 성공가능성과 사업의 중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존사업에 2,768억원(77%), 신규사업에 808억원(23%)을 각각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1월 유전개발기업을 대상으로 성공불융자 자금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47개 업체에서 71개 사업에 대해 1조 1,245억원의 자금지원을 요청해왔다. 성공불융자란 유전탐사사업(개발·생산사업은 제외)에 한해 지원하며, 실패시 원리금을 감면하고 사업성공시 원리금 외에 추가적으로 특별부담금을 징수하는 제도이다.

기존 탐사사업 : 러시아 서캄차카 등 44개 광구에 27개업체가 7,641억원
신규 탐사사업 : 카자흐스탄 잠빌 등 25개 광구에 18개업체가 3,177억원
생산·개발사업 : 페루56 등 2개 광구에 2개업체가 427억원
융자액은 ‘08년 국내기업의 해외유전개발 총 투자규모(5조원)의 6.7% 수준

융자 수요가 예산(3,576억원)의 3배에 달하고, 유전개발기업의 투자규모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반면, 정부의 지원비중은 감소되고 있어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국내기업의 적극적인 진출을 위해서는 성공불융자 예산의 확대가 무엇보다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총투자액(억불)  04)6.4 - (05)9.5 -(06)19 - (07)25.5 - (08 E)56.4
정부융자 비중(%)  04)24.3 - (05)14.2 -(06)9.7 - (07)13.3 - (08 E)6.7

산자부는 수요조사 결과 예산이 수요금액 대비 32%에 머물고 있음을 고려해 투자리스크가 큰 유전탐사사업에 대해 총 탐사비용의 30%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성공불융자를 지원키로 했다. 특히 자원외교 성과사업, 운영권 확보사업 등에는 추가로 각각 7% 이내의 우대비율을 적용해 최대 44% 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융자지원을 위한 심의 등을 강화해 공정성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사업계획서의 경제성과 기술 검토서를 토대로 사업타당성, 기술적 유망성, 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한 평가표를 작성, 일정기준 미달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보류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