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5년06월16일월요일
                                                                                                     Home > 경제
  일본 정부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결정 철회 촉구
기사등록 일시 : 2019-08-02 17:51:10   프린터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 = 외교부는 2일 일본 정부가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각의 결정을 통해 우리나라를 전략물자 수출 우대국가에서 제외한 데 대해 강력한 항의와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무엇보다도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의 계속된 철회 요청과 국제사회의 우려와 비판에도 귀를 닫은 채, 양국간 경제 협력은 물론 역내 번영과 세계 자유무역 질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는 데 대해 우리 정부는 개탄을 금할 수가 없다.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가 모범적인 수출통제체제를 운영중인 우리나라에 대해 명확한 근거 없이 취해진 것으로서, 수출통제체제 운영을 정치적 목적에 따라 우방국에 대한 무역 제한 조치로 악용한 사례로 남게될 것이라는 점을 엄중히 지적하고자 한다.

 

또한, 일본의 조치는 양국간 오랜 교류와 협력의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기고, 양 국민간 우호 협력의 정신까지도 저해하며 양국 관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터무니없는 조치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일본 정부가 이와 같은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를 즉각 철회하지 않는다면, 양국 관계가 더욱 어려워 질 수밖에 없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며, 이에 따른 책임은 일본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앞으로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 나간다.
 
한일 양국은 국교정상화 이후 경제, 안보, 문화, 인적교류 등 모든 분야에서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서로의 발전을 지원해 온 우방국이며, 앞으로도 동북아는 물론 세계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할 이웃이다.

 

지난 1998년 한일 양국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쉽 공동선언>에서도 양국은 이러한 입장을 확인하고, 과거를 용기있게 직시하고 미래를 함께 열어나가기로 합의한바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정부는 과거 역사에서 비롯된 문제는 그것대로 해결해 나가되, 실질적으로 필요한 협력은 계속 추진하자는 투트랙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며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

 

정부는 작년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신중한 검토와 깊은 고민을 통해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모색하였으며, 그 결과로서 여러 요소를 균형있게 고려한 해결방안을 지난 6월 일본측에 전달한 바 있다.
 
정부는 이러한 방안을 바탕으로 피해자 및 양국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해법을 함께 논의해 나가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일본 정부는 이제라도 우방에 대한 일방적이고 부당한 조치를 조속히 거두어들이고 외교의 장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지혜를 함께 모아 나가자는 우리의 제안에 조속히 응해야 할 것이다. 일본 정부의 결단을 촉구한다.

김형종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12673 관세청,추석 수출입 특별통관지원 대책 시행 김형종 기자 2019-08-30
12672 중기업의 동반성장 위한 유니패스 수출전략 논의 정승로 기자 2019-08-30
12671 농식품부,하반기 수출 확대 이정근 기자 2019-08-30
12670 국토부,항공사 등에 과징금 24억 8천 6백만원 부과 김형근 기자 2019-08-29
12669 7월 주택 인 허가 2.8만 호, 준공은 4.0만 호 정승로 기자 2019-08-29
12668 국토부,전국 미분양 62,529호,수도권 10,789호 유태균 기자 2019-08-29
12667 임신지원 원스톱 서비스 도입,추진 김형종 기자 2019-08-29
12666 취업하고 싶은 건설회사는? 삼성물산-현대건설-GS건설-대우건설 이정근 기자 2019-08-29
12665 국토부,택시제도 개편방안 이행 가속화 정승로 기자 2019-08-28
12664 행안부,대학과 함께 지진분야 전문인력 양성 유태균 기자 2019-08-28
12663 추석 연휴 항공 택배 상품권 소비자 피해 주의 김형종 기자 2019-08-28
12662 건축공사 인 허가,시공,준공까지 전 과정 부실 여전 이정근 기자 2019-08-28
12661 건설사 경력직 현대 대우 한화 태영건설 등 모집 유태균 기자 2019-08-27
12660 4차 산업혁명 선도할 19개 분야 공공데이터 개방 정승로 기자 2019-08-27
12659 지역경제 활력 위한 공유재산 종합운영계획 수립 김형종 기자 2019-08-27
12658 엠디뮨,107억 규모 투자유치 성공 이정근 기자 2019-08-27
12657 대 중소기업 상생 기술보호 토론의 장 마련 정승로 기자 2019-08-26
12656 국토부,건축 인허가 면적, 전년 동기 대비 14.9% 감소 김형근 기자 2019-08-26
12655 콜롬비아 메데진시 교통체증 한국 ITS 기술 해소 김형종 기자 2019-08-26
12654 국토부,7월 사망사고 많은 건설사 명단 공개 이정근 기자 2019-08-2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  226   
이름 제목 내용
 
 
신인배우 이슬 엄마 ..
  제30회'환경의 날'플라스틱 오염 퇴치하..
  이순신장군 탄신 480 주년
  서해구조물 무단 설치한 중국 강력 규탄
  歌皇나훈아 쓴소리 정치권은 새겨들어라!
  아동학대 예방주간,전국 NGO 아동인권 감..
  [활빈단]제62주년 소방 의 날-순직소방관..
  日총리 야스쿠니 신사 추계대제 공물봉납..
  [국민의소리-民心 民意]최재영 목사 창간..
  황강댐 방류 사전통보'요청에 무응답 北 ..
  조선3대독립운동 6·10만세운동 항쟁일에..
  [입양의 날]어린 꿈나무 입양 해 키우자!
  스피치 코치 유내경 아나운서,마음대로 ..
  극악무도한 IS국제테러 강력규탄
  미세먼지 대책 마련하라
  중화민국(臺灣·타이완)건국 국경일
조직(직장)과 나의 삶에 대..
안병일 (前명지대학교 법무행정학과 객원교수)대한민국 최대 최고의 청소년..
해가 간다
 2024년, 계묘년(癸卯年) - 갑진년(甲辰年) 2025년, 갑진년(甲辰..
한반도 대한국인 일본 무조..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領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가산 작문 경제주체 국가자..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領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탄핵 청문회-무리수의 극치
  더불어민주당이 130만명의 청원을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
당국은 성매매 사행성 불법..
  당국은 퇴폐문화 성행.은밀한,단속강화로 주택가로 파고들어 서민 ..
독립운동가 10여명 배출한..
사도세자 가르친 삼산 류정원 신위 모신 곳…330여 년 역사 잘 ..
2024년 WalkintoKorea 10..
2024 WRAP-UP: TOP10 POSTS OF WALKINTO KOREA워크인투코리아 선..
패스워드컴퍼니 호남본부 ..
서울 동대문 DDP 창작스튜디오에서 "패스워드컴퍼니 이미진 대표..
연대 용인세브란스병원,첨단 ..
최신 선형가속기 표면 유도 방사선 치료 시스템 도입,오늘 봉헌..
침묵의 암,구강암 급증 추세..
구강암 남성 33%, 여성 23% 증가, 흡연자 10배 더 위험해 ..
봄철 미세먼지 기승…피부 건..
미세먼지로 늘어난 실내 생활, 난방으로 피부건조 심해져긁을수..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군산해경이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이 13세(현..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당시나이 51..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6월 1일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맛 보실 수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   ..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물 맑은 심..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를 둔 부모..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는 걸 우..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지사(통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