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물가안전 위해 공공요금인상을 억제하고 유통혁신을 통해 부담 덜어줘야

정부는 각종 세금을 낮추고 정부예산이 줄줄 새나가는 곳을 찾아 줄여나가야

정병기 <인터넷 칼럼니스트> 지난여름부터 농산물의 작황부진과 이상기온으로 인한 잦은 태풍과 장마와 가을 폭우의 영향으로 농촌현지에 양념류인 고추, 마늘의 작황이 예전만 못해 소비자들이 불안해하고 있으나 김장 배추 무우는 흉작이다. 가늘 김장값이 만만치 않다고 본다.

이 같은 재해에 정부의 대책이 이미 마련되고 예상되었어야 하나, 치솟는 양념값 젓갈류 폭등으로 주부들은 김장걱정 부터 겨울나기 난방 걱정, 공공요금 인상과 각종 물가인상에 시름이 걷힐 날이 없다. 물가안정정책은 많은 정책을 내놓기보다는 실천하려는 강력한 의지가 우선돼야 한다.

그리고 근시안적이 아닌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 반짝하는 물가안정대책은 당장은 실현가능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물가불안을 잠재우고 선진국형 물가안정 정책으로 생활물가를 안정시켜야 하며 그 등락의 폭은 매우 작아야 한다. 갑자기 닥친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축산농가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라고 본다. 내수경기가 얼어붙은 현실에도 물가걱정은 여전하기 때문이다. 정무가 팔 걷어 부치고 나서 서민물가안정에 앞장서야 한다.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물가안정에 대한 정보공유와 함께 상호협력을 강화하여 생산자 보호와 함께 소비자의 생활물가를 안정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물가안정책으로 유류, 전기, 수도, 가스, 교통요금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의 단가를 조정해야만 할 때다. 서민들은 전세난과 일자리문제, 불안한 물가와 사회치안에 걱정하지 않게 최선을 다해 어려운 글러벌 경제난을 국민과 정부가 함께 풀어나가는 경제정책과 물가안정에 대한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