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유태균 기자=국토부(장관 김현미)는 캠퍼스 혁신파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 정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캠퍼스 혁신파크는 대학 유휴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한 후, 단지 내 기업입주시설을 지원하고 정부의 산학연협력 및 기업역량강화 사업을 집중하는 교육부·국토부·중기부 공동 사업이다.

산업입지법(개정)에서 사업시행자가 대학 내에 산업시설, 시행령으로 정하는 공공임대주택을 조성할 수 있도록 허용함에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을 대학생과 산학연 종사자를 위한 행복주택으로 정했다.

캠퍼스혁신파크(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할 수 있는 대학 내 부지의 요건을 교육부 협의 등을 거쳐 구체화했다.

사업부지 요건은 (1)해당 교지를 제외하더라도 교지 관련 법령이 정한 기준면적을 충족하며 활용도가 낮아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학교장이 인정하는 교지로 규정했다.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사업을 계기로 대학 부지를 새로운 산업입지로 활용하게 되면서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정부위원에 교육부 공무원을 추가했다.

산업입지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산업입지정책심의회를 두고 각 부처 공무원 및 전문가로 위원 구성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1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 김근오 과장은 “캠퍼스 혁신파크 개발을 위한 관련 규정이 명확히 마련되어 선도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신규사업도 올해 추가 선정하여 대학 캠퍼스를 통한 혁신생태계가 전국에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