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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물자 수출관리 사각지대
기사등록 일시 : 2008-03-18 18:34:31   프린터

부제목 : 지방 중소기업 위해 정부가 직접 찾아 나선다

지방 중소기업 위해 정부가 직접 찾아 나선다.

지식경제부, 오는 20일부터‘전략물자 수출관리 지방순회 로드쇼개최 전략물자 수출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지방 중소기업들을 위해 정부가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서비스를 실시한다.

 

정부의 직접적인 전략물자 관리 관련 교육이나 홍보에 접할 기회가 적었던 지방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식경제부와 관세청 공동 주최로 3월 20일 대전을 시작으로 약 한 달여 기간 동안 11개 시도를 순회하는 ‘전략물자 수출관리 지방순회 설명회’가 열린다.

주최  지식경제부, 관세청 공동  주관 : 전략물자관리원, 한국무역협회 설명회에서는 전략물자의 이해, UN 등 국제수출통제동향, 전략물자 판정 요령 및 수출허가 신청 방법 등 전략물자 수출관리에 대한 핵심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흔히 전략물자 하면 대량살상무기만을 떠올리기 쉽지만, 대량살상무기를 만들 수 있는 원료 물품 기술 등이 모두 포함된 넓은 개념이다.

 

일상생활에 흔히 쓰이는 용품이라도 재질에 따라 전략물자로 분류될 수 있어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전략물자가 아닌 물품이라도 수입자가 최종 사용용도 공개를 기피하는 경우 등 특정 상황에서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실상 동?식물, 농산물, 모피류 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물품 및 기술이 수출통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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