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5년07월15일화요일
                                                                                                     Home > 경제
  기술창업 활성화 위한 20개 규제 혁신 추진
기사등록 일시 : 2020-09-17 18:28:28   프린터

부제목 : 중기부, 기술창업분야에서 창업진입장벽 제거,성장 촉진, 국가 연구개발(R&D) 효율화 등을 위한 총 20개 과제 발굴·개선 추진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중기부)는 기획재정부(부총리 홍남기, 기재부) 및 관계부처와 함께 17일 10대 산업 규제혁신방안을 제1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서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2월 5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5개 영역 10대분야 규제혁신의 후속조치다.
 
4월 29일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방안(I) 발표 이후 두 번째 대책으로 화학물질 관리, 기술창업, 자원순환, 전자상거래·물류 등 4개 분야의 규제혁신 과제를 담았다.
 
중기부는 10대 산업 중 ‘기술창업분야’를 주관하면서 2월 중순부터 기술창업반 테스크포스(TF반장 창업벤처혁신실장 차정훈)를 구성하고 창업을 시작하고 벤처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 34건을 발굴했다.
 
이후 기업인, 협단체장으로 구성된 규제검증위원회에 2차례(5월 22일, 6월 22일) 상정해 규제 적정성 등을 기업의 시각에서 심층 논의하고 규제 건별로 개선, 존치 및 중장기 검토 등의 과제로 분류했다.

 

현행은 동종 업종을 재개시하면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디지털 시대의 세분화된 사업유형과 융복합 업종의 경우 창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고, 기업이 폐업 후 동종 업종을 재개시하면 영원히 창업이 아닌 것으로 분류된다.
 
연쇄 창업, 융·복합창업, 재창업 등은 주로 유사·동종 업종의 지식·경험·네트워크를 활용하면서 일어나므로 이번 창업 범위 개편을 통해 디지털 시대의 다양한 신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 제조 창업기업은 창업 후 3년간 16개 부담금을 면제받고 있으나, 신산업의 주요 기반 업종인 지식서비스업은 제외되고 있다.

 
이번에 부담금 면제대상을 기술기반 지식서비스업까지 확대함으로써 제조업과 지식서비스업 간 정책지원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지식서비스업을 통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가입대상은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에 한정하고 있어 규모가 작은 혁신적인 창업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가 연구개발(R&D) 수행 부처별 세부 규율사항이 다른 부분이 많고 통일성이 떨어져 정책 고객의 혼선을 초래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또한,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의 의무사항 및 일반 중소기업과 동일한 참여자격 적용이 자금과 인력이 영세한 창업기업에게 애로사항으로 작용했다.
 
과기부와 산업부는 정부 지원 연구개발(R&D) 사업의 성과 창출을 위해 연구개발(R&D) 사업 수행기준을 표준화하고 창업기업에 대한 참여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연구개발(R&D) 사업 운영과 관련한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창업기업의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창업기업이 공장을 설립하는 데 필요한 인허가 사항(소하천정비 및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을 일괄 협의 사항으로 추가하고 그간 창업기업이 부담금 면제 신청을 위해 일일이 부과 기관을 방문해 신청하던 것을 지자체가 대신해서 부담금 면제 일괄신청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외에도 행정 현장 일선에서 분쟁의 소지가 되었던 모호한 법률 용어를 정비하는 등 창업기업이 인력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신사업 창출 활성화와 창업기업 성장을 위한 규제혁신을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 현재 K-스타트업 누리집에 운영 중인 ‘규제개혁신문고’를 활성화한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창업진흥원이 중심이 돼 창업보육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 선도대학 등 창업지원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창업분야의 상설 규제발굴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발굴된 규제는 「창업지원정책협의회에 안건으로 상정‧소관부처와 협의‧개선방안 마련 - 중소기업정책심의회에서 의결‧차후 규제개선 결과 보고」 등 체계적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기술창업 테스크포스(TF) 반장인 창업벤처혁신실 차정훈 실장은 “이번 대책에 포함된 규제혁신 과제에 대해서는 개선이 완료되기까지 추진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중기부가 신사업 창출의 주역인 스타트업‧벤처기업의 육성을 담당하는 주무 부처인 만큼 포스트 코로나19에 대비하여 새로운 모델의 사업유형이 규제로 인해 고사하는 일이 없도록 규제혁신을 위해 선제적·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종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13599 소상공인의 디지털화,방송인 강석·김혜영이 뭉쳤다 정승로 기자 2020-10-14
13598 우미건설,신입사원 공개 채용 김형종 기자 2020-10-14
13597 IMF,올해 한국 성장률-2.1%-1.9%’상향..선진 39개국 중 3위 이정근 기자 2020-10-14
13596 특고 프리랜서 150만원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신청 정승로 기자 2020-10-13
13595 상가건물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김형종 기자 2020-10-13
13594 규제특례 기업 투자유치·매출액 1년새 100배로 성장 이정근 기자 2020-10-13
13593 금융의 날(金融의 날)을 맞아 정병기 기자 2020-10-12
13592 단풍절정기 국립공원 대형버스 주차장 통제 정승로 기자 2020-10-12
13591 청년특별구직지원금 1인당 50만원 2차 신청 김형종 기자 2020-10-12
13590 폐업 소상공인,재기지원 사업 한 번에 조회 신청 이정근 기자 2020-10-12
13589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해외진출 지원 정승로 기자 2020-10-08
13588 방역당국“손씻기, 마스크와 함께 감염병 예방법 김형종 기자 2020-10-08
13587 복지부,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이정근 기자 2020-10-08
13586 공무원 공채, 영어 한국사 등 대체시험 5년 연장 정승로 기자 2020-10-07
13585 국토부,지역개발사업 내실 다진다 이정근 기자 2020-10-07
13584 대전 성심당’서울 서북면옥’등 백년가게 151개 추가 선정 김형종 기자 2020-10-07
13583 제조 중심이던 창업 기준 개편, 창업기업 지원 새 장 열려 정승로 기자 2020-10-06
13582 지역경제 활력제 지역혁신 창업가 추가 선정 김형종 기자 2020-10-06
13581 동일토건,신입 및 경력사원 채용…서류접수 13일까지 이정근 기자 2020-10-06
13580 국민들이 11개 기업을 적극 추천해 그 중 3개 기업이 신청 정승로 기자 2020-10-05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이름 제목 내용
 
 
엔카이브,캄보디아 ..
  제30회'환경의 날'플라스틱 오염 퇴치하..
  이순신장군 탄신 480 주년
  서해구조물 무단 설치한 중국 강력 규탄
  歌皇나훈아 쓴소리 정치권은 새겨들어라!
  아동학대 예방주간,전국 NGO 아동인권 감..
  [활빈단]제62주년 소방 의 날-순직소방관..
  日총리 야스쿠니 신사 추계대제 공물봉납..
  [국민의소리-民心 民意]최재영 목사 창간..
  황강댐 방류 사전통보'요청에 무응답 北 ..
  조선3대독립운동 6·10만세운동 항쟁일에..
  [입양의 날]어린 꿈나무 입양 해 키우자!
  스피치 코치 유내경 아나운서,마음대로 ..
  극악무도한 IS국제테러 강력규탄
  미세먼지 대책 마련하라
  중화민국(臺灣·타이완)건국 국경일
지방의회서 시 탄소중립의 ..
 이향숙 (강남구의회 의원 (사)한국환경관리사총연합회 부총재) ..
조직(직장)과 나의 삶에 대..
안병일 (前명지대학교 법무행정학과 객원교수)대한민국 최대 최고의 청소년..
해가 간다
 2024년, 계묘년(癸卯年) - 갑진년(甲辰年) 2025년, 갑진년(甲辰..
한반도 대한국인 일본 무조..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領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가산 작문 경제주체 국가자..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領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탄핵 청문회-무리수의 극치
  더불어민주당이 130만명의 청원을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
독립운동가 10여명 배출한..
사도세자 가르친 삼산 류정원 신위 모신 곳…330여 년 역사 잘 ..
2024년 WalkintoKorea 10..
2024 WRAP-UP: TOP10 POSTS OF WALKINTO KOREA워크인투코리아 선..
패스워드컴퍼니 호남본부 ..
서울 동대문 DDP 창작스튜디오에서 "패스워드컴퍼니 이미진 대표..
연대 용인세브란스병원,첨단 ..
최신 선형가속기 표면 유도 방사선 치료 시스템 도입,오늘 봉헌..
침묵의 암,구강암 급증 추세..
구강암 남성 33%, 여성 23% 증가, 흡연자 10배 더 위험해 ..
봄철 미세먼지 기승…피부 건..
미세먼지로 늘어난 실내 생활, 난방으로 피부건조 심해져긁을수..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군산해경이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이 13세(현..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당시나이 51..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6월 1일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맛 보실 수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   ..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물 맑은 심..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를 둔 부모..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는 걸 우..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지사(통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