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15일 현장중심, 선택과 집중에 의한 자원배분, 맞춤형 정책을 새정부의 중소기업 정책기조로 설정하고, 중소기업이 쉽게 정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중소기업 규제유연화 제도, 옴부즈만 운영 등 정책시스템 개편과 중소기업의 활력 회복을 위한 중소기업 맞춤형 생태계 조성을 골격으로한“중소기업 희망 전략을 밝혔다.
이번 중소기업 희망 전략”은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방향 제시와 함께 지난 13일 중소기업주간 중소기업인 대회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중소기업이 “세계를 상대로 이익을 내고 기업 스스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중소기업 희망 전략”은 중소기업 정책기조 3가지, 수요자·현장중심의 효율적 중소기업 정책시스템의 개편 6가지 및 활력있는 기업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 9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정책기조 현장, 선택과 집중, 맞춤형정책) 각계 인사 120명의 옴부즈만을 지정하여 “현장에서 답을 구한다”는 자세로 현장중심의 중소기업 정책을 추진하고 성장가능성이 큰 선도기업에 정부의 자원을 집중하여 글로벌 스타기업을 만들고 다른 기업에게 발전모델로 제시할 계획이다.
(정책시스템의 개편) 규제가 도입될 때 중소기업 규제유연화 분석’을 의무화 하여 기업규모별로 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중소기업 규제 유연화 제도’를 도입하여 같은 조건에서 경쟁하면 열세일 수 밖에 없는 중소기업에게 체급별로 경쟁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제공한다.
한국 중소기업의 경우 총생산액의 4.6%를 규제비용으로 부담(중소기업연구원,
미국 중소기업의 규제준수비용은 대기업에 비해 45%가 많음(Mark Crain 조사, 기업규제의 타당성 검토, 지역 애로사항 발굴 등을 위해 각 지역별 기업인 중심의 옴부즈만을 구성하는 한편 상시적인 중소기업 정책점검을 위해 신설사업은 3~5년후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정책일몰제를 도입하여 중소기업에게 잘맞는 정책을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미국의 옴부즈만(Ombusman) : 기업인(Nicholas Owens)을 대통령이 임명, 규제집행 모니터링, 현장애로 발굴 및 정책 실효성 평가 등 수행했다.
정책정보 전달시스템인 “SPi-1357”과 지역 중소기업 네트워크의 중심인 지방중기청 기능을 한국형 비즈니스 링크로 개편하여 중소기업인들이 쉽게 정책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영국의 비즈니스링크는 정책정보제공, 컨설팅 중개를 담당하는 정부의 대(對)기업 서비스의 ‘단일관문’ 역할을 수행했다.
(활력있는 중소기업 생태계 조성)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제도 등을 통해 중소기업 R&D를 3조원으로 확대(12년)하는 한편 국제 공동 R&D, 산·학·연 R&D 체계 개편 등을 담은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 5개년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창조적 전문기업군인 제조기반 전문기업 육성을 위하여 연내 100여개 기업을 선정하여 R&D, 금융·세제 등 지원을 집중하고 공고와 전문대를 연계한 “기술사관학교” 및 특성화고 지정·운영을 통해 중소기업이 가장 많이 필요로하는 기능인력 양성을 위해 입체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12년까지 100조원 규모의 공공구매의 이행력 제고를 위해 공공구매지원관, BTL사업 공사용자재 분리구매를 적용하고, 원가계산전담기구 설치하는 등 초기기업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단순 서비스업에 한정된 공공구매제도 용역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통해 지식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접근방식도 일방적 대외 수출위주에서 대·내외 쌍방향 접근방식으로 전환하여 수출·해외투자 중심의 외향형 지원정책과 함께 글로벌화에 따른 수입·투자유치·공동생산 등 내향형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지속적인 해외시장진출을 위해 12년까지 10만개 수출중소기업을 육성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한일 정상회담 후속조치의 일환인 한·일간 ‘중소기업 정책대화(SME Policy Dialogue)를 개설(1차회의 오는 6월16일 도쿄)하여 양국 중소기업 발전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1차 한일중소기업회의 의제(안) 중소기업 정책 협의채널 구축, 부품소재 분야 중소기업 기술·생산 협력, 한·일 중소기업 CEO 포럼 개최, 한·일 글로벌 청년리더 교류 연수, 우수 중소기업 기술 전시회 상호 참가 등이다.
무점포형 예비창업자에 대한 소호창업 지원, 소상공인 전용케이블 채널 구축, 카드수수료 인하 후속조치, 공제제도 정착 등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재래시장을 특성별 유형화하여 시장별 맞춤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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