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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올해 3조 규모 신규 민자사업 추진
기획재정부는 19일 강만수 장관 주재로 민간 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6건의 3조원 규모에 이르는 신규 민자사업을 올중 추진키로 했다.
신규 민자사업 6건 가운데 광주~원주고속도로(제2영동고속도로), 광명경전철, 대구4차순환고속도로, 울산 자원회수시설 등 4건(총사업비 1조6천억원 규모)은 금년중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신분당선전철 연장(정자-광교), 옥산-오창 고속도로 등 2건(총사업비 1조3천억원)은 민자사업으로 추진키로 함에 따라 금명간 민간사업자 모집 공고를 낼 방침이다.
최근 철근 등 건축자재 가격급등에도 불구하고, 학교, 군(軍) 관사 등 BTL(임대형 민자사업)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른 민자사업과 같이 물가사후정산제로 전환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철근, 골재 등 건설자재 가격 급등으로 학교·군관사 등 건축 BTL 사업 추진에 애로가 크다며, 이에 따라 여타 민사업과 같이 물가변동분 사후정산제를 도입하고 20일 이후 실시협약이 체결되는 신규사업은 물가 사후정산제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는 사회기반시설의 적기공급, 공사기간 및 총사업비 준수, 운영비 절감 등을 위하여 앞으로도 SOC 부족해소, 대도시교통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고 민자사업 활성화를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광주-원주 고속도로 (제2영동 고속도로)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선동리와 강원도 원주시 가현동을 연결(총연장 56.95㎞, 왕복 4차로)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7,917억원(2004년6월 불변가), 수익형 민자사업 방식(BTO ; Build-Transfer-Operate)으로 건설되며, 올중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착공하여 2013년 완공예정이다.
제2영동고속도로 개통시 영동고속도로의 상습적인 교통 지체를 해소하고, 중부·중부내륙·중앙고속도로와의 교차로 물류효율성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영동 고속도로에 비해 23분이 절약되고 30년간 운행비용 및 시간 절감 등으로 5조6천억원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광명경전철= 관악역(지하철1호선)-KTX 광명역-철산역(지하철7호선)을 연결(총연장 10.3㎞, 8개 역사 및 차량기지 1개소)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 4,090억원(2003년1월 불변가)이 투입되며 BTO방식에 의해 2012년말 완공예정이다.
개통시 KTX 광명역 접근성 확보, 광명역세권 택지지구, 소하택지지구 등 교통수요를 흡수할 것으로 기대된다. 30년간 2조8천억원 규모의 운행비, 통행시간 등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된다.
울산시 자원회수시설= 울산 남구 성암동 일원에 매립시설 및 소각시설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1,234억원으로 수익형 민자사업 방식(BTO)에 의해 건설된다.
매립시설에는 생활폐기물·비산재 매립시설, 침출수처리시설 등이 들어서며, 소각시설은 1일 25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로와 여열이용설비 등으로 건설된다.
현재 운영중인 성암매립장이 2010년 사용종료되는 것을 대체하고, 울산시 인구증가(2007년 110만 - 2011년 132만명 예상)에 대응한 기반시설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시 4차 순환도로 (상인-범물간)=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동과 수성구 범물동을 연결(총연장 10.44㎞, 6차로)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134억원을 투입해 BTO 방식으로 건설된다.
개통시 대구시 4차 순환선의 동서축을 연결하는 도로로, 외곽지역간 통과차량 처리, 신천대로와의 연계를 통한 교통효율 증대, 도심 통과교통량의 우회분산처리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26년간 2조1천억의 운행비용과 시간비용 등이 절감될 것이다.
신분당선 연장 복선전철= 경기도 성남시 정자동(정자)과 경기도 수원시 이의동(광교)를 연결(12.7㎞, 복선전철, 정거장 6개소 및 차량기지 1개소)하는 사업이다.
추정 사업비는 1조1,345억원(제안기준)으로, 수익형 민자사업 방식(BTO)으로 건설될 예정이다. 이번 제3자 공고를 거쳐 사업자가 확정되면 빠르면 2010년 착공 및 2015년 완공 계획이다.
신분당선 및 분당선과 연계하여 수도권 남동부지역(성남, 용인, 수원 등)의 서울 강남권 진입교통수단으로 역할할 것으로 기대된다.
옥산-오창간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를 충북 청원군에서 연결(총연장 13.5㎞, 양방향 4차로)하는 사업이다.
추정 사업비는 1,842억원(제안기준), 수익형 민자사업 방식(BTO)으로 건설될 예정이다. 이번 제3자 공고를 거쳐 빠르면 2010년 착공 및 2013년 완공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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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영동고속도로 등 연내 공사 착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