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5년06월06일금요일
                                                                                                     Home > 경제
  가맹점 계약때 예상매출액 안 알려주면 지자체가 과태료 부과
기사등록 일시 : 2022-05-19 22:14:02   프린터

부제목 :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령 오는 20일 시행…서울·경기·인천·부산에 권한 이임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가맹본부가 가맹점주와 계약을 체결할 때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주지 않으면 서울·경기·인천·부산 등 4개 지방자치단체가 과태료를 직접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일부터 4개 자치단체의 가맹사업 분야 과태료 부과 권한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4개 지자체는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이나 변경신고 의무 미이행 등 2개 법 위반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해 왔다. 

 

이번 법 개정으로 그 대상 행위를 예상매출액 등 관련 정보 서면교부 의무 위반 예상매출액 등 관련 정보 산정근거 보관 및 열람 의무 위반 예상매출액 산정서 교부 의무 위반 예상매출액 산정서 보관 의무 위반 가맹계약서 보관 의무 위반 등으로 대폭 확대했다.

 

공정위는 각 지자체의 원활한 과태료 부과 업무 수행을 위해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 개정사항, 과태료 부과 노하우 등을 공유하는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공정위·지자체 담당자 등 20여 명이 참석해 가맹사업법령 개정 사항, 그동안 공정위의 과태료 부과 사례 및 집행 노하우 등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앞으로 해당 법 위반 행위가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만으로 조치가 가능함을 감안해 지자체가 보다 신속하게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와 서울·경기·인천·부산은 중앙-지방 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구축하고, 가맹 분야에서 보다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김형종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14899 농식품부,커피 원두 부가세 면제 설명회 개최 김형종 기자 2022-06-24
14898 기재차관“내달 유류세 인하 이정근 기자 2022-06-24
14897 추경호 부총리,재경회·예우회 오찬 간담회 참석 정승로 기자 2022-06-23
14896 추 부총리“노동시장 개혁 미룰 수 없어 김형종 기자 2022-06-23
14895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제조 강화 120억원 추가 지원 이정근 기자 2022-06-23
14894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 개최 김형근 기자 2022-06-22
14893 오태석 제1차관,한국뇌연구원·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방문 정승로 기자 2022-06-22
14892 원전산업 생태계 복원 원전 최강국 건설 이정근 기자 2022-06-22
14891 국토부,분양가상한제 필수비용 등 반영 김형종 기자 2022-06-21
14890 전셋값 5%내 올린 임대인, 실거주 2년 인정 정승로 기자 2022-06-21
14889 한국PR협회,PR 전문인력 양성 취업특강 개설 이정근 기자 2022-06-21
14888 식중독 발생 연간 1조8500억 사회 경제적 손실 정승로 기자 2022-06-20
14887 고등어 등 8종 최대 40% 할인 김형종 기자 2022-06-20
14886 7월부터 유류세 37% 인하 이정근 기자 2022-06-20
14885 지식재산 데이터 활용 우수 아이디어를 발굴한 주인공은? 김형종 기자 2022-06-17
14884 중기부,납품단가 연동제’의견 수렴 대·중소기업 회의 개최 정승로 기자 2022-06-17
14883 기획재정부,물가 민생안정 등 총력 대응 이정근 기자 2022-06-17
14882 경제·금융 수장들 “물가 안정 가장 시급한 현안 정승로 기자 2022-06-16
14881 이영 장관,중소 시스템반도체 핵심애로 해결 나서 김형종 기자 2022-06-16
14880 제5회 한-아세안 스타트업 정책대화’개최 이정근 기자 2022-06-16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이름 제목 내용
 
 
신인배우 이슬 엄마 ..
  제30회'환경의 날'플라스틱 오염 퇴치하..
  이순신장군 탄신 480 주년
  서해구조물 무단 설치한 중국 강력 규탄
  歌皇나훈아 쓴소리 정치권은 새겨들어라!
  아동학대 예방주간,전국 NGO 아동인권 감..
  [활빈단]제62주년 소방 의 날-순직소방관..
  日총리 야스쿠니 신사 추계대제 공물봉납..
  [국민의소리-民心 民意]최재영 목사 창간..
  황강댐 방류 사전통보'요청에 무응답 北 ..
  조선3대독립운동 6·10만세운동 항쟁일에..
  [입양의 날]어린 꿈나무 입양 해 키우자!
  스피치 코치 유내경 아나운서,마음대로 ..
  극악무도한 IS국제테러 강력규탄
  미세먼지 대책 마련하라
  중화민국(臺灣·타이완)건국 국경일
조직(직장)과 나의 삶에 대..
안병일 (前명지대학교 법무행정학과 객원교수)대한민국 최대 최고의 청소년..
해가 간다
 2024년, 계묘년(癸卯年) - 갑진년(甲辰年) 2025년, 갑진년(甲辰..
한반도 대한국인 일본 무조..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領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가산 작문 경제주체 국가자..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領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탄핵 청문회-무리수의 극치
  더불어민주당이 130만명의 청원을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
당국은 성매매 사행성 불법..
  당국은 퇴폐문화 성행.은밀한,단속강화로 주택가로 파고들어 서민 ..
2024년 WalkintoKorea 10..
2024 WRAP-UP: TOP10 POSTS OF WALKINTO KOREA워크인투코리아 선..
패스워드컴퍼니 호남본부 ..
서울 동대문 DDP 창작스튜디오에서 "패스워드컴퍼니 이미진 대표..
2024 국제 스페셜 뮤직&아..
전세계 발달장애 예술가들의 꿈의 무대... 3박4일 간 펼쳐..
연대 용인세브란스병원,첨단 ..
최신 선형가속기 표면 유도 방사선 치료 시스템 도입,오늘 봉헌..
침묵의 암,구강암 급증 추세..
구강암 남성 33%, 여성 23% 증가, 흡연자 10배 더 위험해 ..
봄철 미세먼지 기승…피부 건..
미세먼지로 늘어난 실내 생활, 난방으로 피부건조 심해져긁을수..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군산해경이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이 13세(현..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당시나이 51..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6월 1일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맛 보실 수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   ..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물 맑은 심..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를 둔 부모..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는 걸 우..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지사(통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