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5년06월06일금요일
                                                                                                     Home > 경제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 개최
기사등록 일시 : 2022-06-22 23:42:48   프린터

부제목 : 항공여객운송업 등 7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90일 연장

한국디지털뉴스 김형근 기자=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2일 오후 3시 정책브리핑에서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심의회는 위원장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로 노사 대표와 전문가, 관계부처 정부위원이 참여했다.

 

심의회는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연장(안)’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안)’,제1차 국민취업지원 기본계획(안)’에 대해 논의하고, 심의·의결했다.

 

항공방역 규제 여파로 경영 및 고용회복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항공여객운송업, 여행업 등 7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연장을 심의·의결했다. 

 

국내 항공 방역규제 해제(6.8)에도 주요국 방역·비자규제로 인한 운항제한, 정상 가동을 위한 인력·서비스 충원기간 소요 등이다.

 

이에 따라, 항공여객운송업, 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사업장들은 기존 지원 일수 180일에 90일을 추가하여 2022년에 270일간 유급휴업 휴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기간 연장 대상 특별고용지원 업종(7개): 항공여객운송업, 여행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공항버스, 외국인전용카지노, 항공기부품제조업이다.

 

2021년 첫 시행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노동시장 신규 진입자, 저소득 장기실업자 등 고용보험 제도 밖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신속한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이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향후 5개년의 운영방향 등을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올해 취약계층 보호 강화와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를 두 축으로 하는 첫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기본계획에는 부양가족 수 등 가구특성을 고려한 구직촉진수당 차등화, 청년 지원요건 완화 등 소득보장 여건을 개선하고 지원 대상의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참여자의 노동시장 조기진입 지원을 위한 유인체계(조기취업성공수당 등) 개편과 함께 취업지원 단계별 상담사의 적극적 개입·지원을 강화하고, 전달체계의 역량을 높이는 등(취업알선전담팀 도입 등) 서비스 고도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는 2021년 일자리 사업에 대해 성과평가를 실시했다. 한국고용정보원 주관으로 외부 고용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정량적 고용성과(취업률, 고용유지율, 임금, 사업실집행률)와 정성적 성과, 현장 애로사항 개선 노력 모니터링 등을 종합하여 평가했다.

 

내년 예산안 편성에 반영되며, 저성과 사업에 대해서는 개선계획 수립 및 이행상황 모니터링 등을 추진한다.

 

오늘 심의·의결된 내용은 차후 국무회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김형근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14959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금융지원 이정근 기자 2022-07-25
14958 기재차관 “對중국 수출 반등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응책 강구 정승로 기자 2022-07-22
14957 민관 협의체 통해 소프트웨어(SW)업종의 불공정 관행 개선 추진 김형종 기자 2022-07-22
14956 올 세무조사 역대 최저 수준으로 축소 이정근 기자 2022-07-22
14955 직장인 소득세 과표 최대 80만원 줄어든다 정승로 기자 2022-07-21
14954 340조 투자해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김형종 기자 2022-07-21
14953 고용부,디엘이앤씨,42개 전국현장 감독 발표 이정근 기자 2022-07-21
14952 사회복지시설 7-8월 전기요금 80% 지원 정승로 기자 2022-07-20
14951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전국 편의점서 구입 김형종 기자 2022-07-20
14950 외식산업에 5년간 1조원 투자 이정근 기자 2022-07-20
14949 규제자유특구 3년간 2조7227억 투자 유치 정승로 기자 2022-07-19
14948 반도체 초격차 이끌 인재 10년간 15만명 키운다 김형종 기자 2022-07-19
14947 디지털 클러스터’13개 연합체(컨소시엄) 선정 이정근 기자 2022-07-19
14946 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의 롤모델, 아기유니콘 40개사 추가 모집 정승로 기자 2022-07-18
14945 중기부,민간 중심 정책 수립을 위해 정책자문단 구성 김형종 기자 2022-07-18
14944 KTX 2배 길이 화물열차 시험운행 이정근 기자 2022-07-18
14943 소상공인 등에 68조 정책금융 순차 제공 김형종 기자 2022-07-15
14942 중기부,물가·원자재 가격 상승 중기업계 현장 목소리 청취! 이정근 기자 2022-07-15
14941 탄소중립 마을’ 지자체 16개 사업 선정…재정특전 40억원 정승로 기자 2022-07-14
14940 금융위,취약층 부채 부담 완화 김형종 기자 2022-07-14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이름 제목 내용
 
 
신인배우 이슬 엄마 ..
  제30회'환경의 날'플라스틱 오염 퇴치하..
  이순신장군 탄신 480 주년
  서해구조물 무단 설치한 중국 강력 규탄
  歌皇나훈아 쓴소리 정치권은 새겨들어라!
  아동학대 예방주간,전국 NGO 아동인권 감..
  [활빈단]제62주년 소방 의 날-순직소방관..
  日총리 야스쿠니 신사 추계대제 공물봉납..
  [국민의소리-民心 民意]최재영 목사 창간..
  황강댐 방류 사전통보'요청에 무응답 北 ..
  조선3대독립운동 6·10만세운동 항쟁일에..
  [입양의 날]어린 꿈나무 입양 해 키우자!
  스피치 코치 유내경 아나운서,마음대로 ..
  극악무도한 IS국제테러 강력규탄
  미세먼지 대책 마련하라
  중화민국(臺灣·타이완)건국 국경일
조직(직장)과 나의 삶에 대..
안병일 (前명지대학교 법무행정학과 객원교수)대한민국 최대 최고의 청소년..
해가 간다
 2024년, 계묘년(癸卯年) - 갑진년(甲辰年) 2025년, 갑진년(甲辰..
한반도 대한국인 일본 무조..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領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가산 작문 경제주체 국가자..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領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탄핵 청문회-무리수의 극치
  더불어민주당이 130만명의 청원을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
당국은 성매매 사행성 불법..
  당국은 퇴폐문화 성행.은밀한,단속강화로 주택가로 파고들어 서민 ..
2024년 WalkintoKorea 10..
2024 WRAP-UP: TOP10 POSTS OF WALKINTO KOREA워크인투코리아 선..
패스워드컴퍼니 호남본부 ..
서울 동대문 DDP 창작스튜디오에서 "패스워드컴퍼니 이미진 대표..
2024 국제 스페셜 뮤직&아..
전세계 발달장애 예술가들의 꿈의 무대... 3박4일 간 펼쳐..
연대 용인세브란스병원,첨단 ..
최신 선형가속기 표면 유도 방사선 치료 시스템 도입,오늘 봉헌..
침묵의 암,구강암 급증 추세..
구강암 남성 33%, 여성 23% 증가, 흡연자 10배 더 위험해 ..
봄철 미세먼지 기승…피부 건..
미세먼지로 늘어난 실내 생활, 난방으로 피부건조 심해져긁을수..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군산해경이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이 13세(현..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당시나이 51..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6월 1일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맛 보실 수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   ..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물 맑은 심..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를 둔 부모..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는 걸 우..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지사(통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