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5년07월07일월요일
                                                                                                     Home > 경제
  농업재해보험’가입농가,2027년 63만호로 늘린다
기사등록 일시 : 2023-01-31 18:06:51   프린터

부제목 : 농식품부,제1차 농업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2023-2027)’발표..보험품목 80개로 확대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농업재해보험 가입 농가를 63만호로 늘리고 보험 품목을 80개로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정책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1차 농업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2023-2027)’을 31일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에 따라 수립하는 5년 단위 첫번째 법정계획으로,그동안의 재해보험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자연재해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농업재해보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농식품부는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과 지역을 확대해 보험 혜택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더 많은 농가에 재해보험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 지자체 대상 수요조사 및 전문가 평가를 거쳐 보험 대상 품목을 70개에서 10개 더 늘리기로 했다. 

 

또 자연재해성 병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보험상품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지금은 보험을 통해 벼, 고추, 감자, 복숭아 등 4개 품목에 대해서만 병충해 피해를 보상하고 있다.

 

가축재해보험에서는 내년까지 소 질병 치료에 대한 보상 방안을 마련한다. 소의 경우 다른 축종과 달리 질병으로 인한 폐사보다 치료비 보상 수요가 높은 특성을 반영했다. 

 

타 축종의 경우 축종 특성과 현장수요 등을 바탕으로 질병 치료 보상 확대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재해복구비와 보험금 차액을 재해복구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행 농업재해 지원체계로는 보험 가입 농가에는 재해복구비를 지급하지 않아 재해복구비가 보험금보다 높은 경우, 보험 가입 농가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 농식품부는 재배지역과 재배품종·작형 특성 등이 보험료에 보다 정교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보험료 산출방법을 개선한다.

 

특정 읍·면의 높은 손해율로 인해 전체 시·군의 보험료가 상승하지 않도록 보험요율 산출단위를 시·군에서 읍·면으로 세분화하는 품목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같은 품목이라도 재배품종·작형 등에 따라 재해위험도가 달라지는 경우 보험요율을 다르게 적용할 계획이다.

 

계약부터 보험금 지급까지 전 과정이 더 정확하게 진행되도록 공공 마이데이터, 인공지능(AI) 기반 지리정보시스템 등 스마트기술 활용을 확대한다.

 

또 농가가 손해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보험사업자의 재조사를 의무화하는 한편 재조사 결과에도 농업정책보험금융원(농금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두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보장 수준이 높은 보험 상품을 확대하고 해당 상품의 가입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다만, 일부 농가에 대한 보조가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보장수준이 높은 상품일수록 보험료 지원비율이 낮은 차등지원제를 확대한다.

 

영세농가의 경영 안전망 강화를 위해서는 보험료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보험료 국고지원 상한액을 설정한다.

 

보험사업자가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할 때는 해당 보조금에 대한 환수를 용이하게 하고 보험금 부당 지급을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한다.

 

또 내년에는 농금원이 전문기관과 협업해 보험상품 기초를 설계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험사업자가 상품 내용을 구체화해 판매하는 체계를 도입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가가 지난해 55만호에서 2027년 63만호로 15%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전체 농림업 생산액에서 농림재해보험 대상 품목·축종의 생산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90%에서 2027년 95%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해마다 농업재해보험 발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각종 농업정책 데이터베이스와 유기적 연계 및 유관 기관과 협력 강화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김형종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15440 전국에 15개 첨단산업단지 조성..반도체 등 6대 산업 550조 투자 정승로 기자 2023-03-15
15439 고용부,외국인근로자 직업훈련 강화 김형종 기자 2023-03-15
15438 고용노동부,서류 비치.보존 의무 위반 노동조합 과태료 부과 예정 이정근 기자 2023-03-15
15437 전통시장 화재 재난원인조사반’구성 정승로 기자 2023-03-14
15436 모든 공공임대주택 용적률 최대 1.2배 높인다 김형종 기자 2023-03-14
15435 대전.세종 지역 "안전문화 실천추진단"발대식 개최 이정근 기자 2023-03-14
15434 추 부총리 “SVB 폐쇄, 금융시장 불확실성 커져 정승로 기자 2023-03-13
15433 기재부,수출기업 2조원 정책금융 신설 김형종 기자 2023-03-13
15432 비반 차에 28억 달러가 넘는 계약 체결 이정근 기자 2023-03-13
15431 중기부·사우디 투자부, 협력 체결 정승로 기자 2023-03-10
15430 이정식 장관,한국노총 77주년 창립기념식 참석 김형종 기자 2023-03-10
1542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법"전면 개편 착수 이정근 기자 2023-03-10
15428 1인 창조기업’ 100만개 육박…평균 순익은 6100만원 정승로 기자 2023-03-09
15427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확대 시행 김형종 기자 2023-03-09
15426 기업의 고령근로자 재취업지원서비스 지원 확대 이정근 기자 2023-03-09
15425 고용노동부,조선업 상생 패키지 지원사업"발표 정승로 기자 2023-03-08
15424 고용부, 6대 핵심 업종의 빈일자리 집중 지원 김형종 기자 2023-03-08
15423 중소벤처기업부,두바이에 글로벌비즈니스센터 개소 이정근 기자 2023-03-08
15422 과학기술부,500억원 규모 최초 우주펀드 조성 정승로 기자 2023-03-07
15421 청년 취업자 월평균 252만원 받는다 김형종 기자 2023-03-07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이름 제목 내용
 
 
신인배우 이슬 엄마 ..
  제30회'환경의 날'플라스틱 오염 퇴치하..
  이순신장군 탄신 480 주년
  서해구조물 무단 설치한 중국 강력 규탄
  歌皇나훈아 쓴소리 정치권은 새겨들어라!
  아동학대 예방주간,전국 NGO 아동인권 감..
  [활빈단]제62주년 소방 의 날-순직소방관..
  日총리 야스쿠니 신사 추계대제 공물봉납..
  [국민의소리-民心 民意]최재영 목사 창간..
  황강댐 방류 사전통보'요청에 무응답 北 ..
  조선3대독립운동 6·10만세운동 항쟁일에..
  [입양의 날]어린 꿈나무 입양 해 키우자!
  스피치 코치 유내경 아나운서,마음대로 ..
  극악무도한 IS국제테러 강력규탄
  미세먼지 대책 마련하라
  중화민국(臺灣·타이완)건국 국경일
지방의회서 시 탄소중립의 ..
 이향숙 (강남구의회 의원 (사)한국환경관리사총연합회 부총재) ..
조직(직장)과 나의 삶에 대..
안병일 (前명지대학교 법무행정학과 객원교수)대한민국 최대 최고의 청소년..
해가 간다
 2024년, 계묘년(癸卯年) - 갑진년(甲辰年) 2025년, 갑진년(甲辰..
한반도 대한국인 일본 무조..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領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가산 작문 경제주체 국가자..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領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탄핵 청문회-무리수의 극치
  더불어민주당이 130만명의 청원을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
독립운동가 10여명 배출한..
사도세자 가르친 삼산 류정원 신위 모신 곳…330여 년 역사 잘 ..
2024년 WalkintoKorea 10..
2024 WRAP-UP: TOP10 POSTS OF WALKINTO KOREA워크인투코리아 선..
패스워드컴퍼니 호남본부 ..
서울 동대문 DDP 창작스튜디오에서 "패스워드컴퍼니 이미진 대표..
연대 용인세브란스병원,첨단 ..
최신 선형가속기 표면 유도 방사선 치료 시스템 도입,오늘 봉헌..
침묵의 암,구강암 급증 추세..
구강암 남성 33%, 여성 23% 증가, 흡연자 10배 더 위험해 ..
봄철 미세먼지 기승…피부 건..
미세먼지로 늘어난 실내 생활, 난방으로 피부건조 심해져긁을수..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군산해경이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이 13세(현..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당시나이 51..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6월 1일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맛 보실 수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   ..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물 맑은 심..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를 둔 부모..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는 걸 우..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지사(통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