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5년07월16일수요일
                                                                                                     Home > 경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개정령안 입법예고
기사등록 일시 : 2023-10-06 18:05:28   프린터

부제목 : 부모육아휴직제 도입, 65세 이상 조기재취업수당 우대 지원 등이다.

고용부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6일부터 11월 15일까지 입법예고했다. 1)6+6 부모육아휴직제 도입, 2)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 조기재취업수당 우대지원 3)고용창출 기업 고용보험료율(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적용시기 개선 등 내용이다. 

 

부모 공동육아 인센티브를 높이고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한다. 이는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산 대책(‘23.3.28.)의 후속 조치로서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 간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 80%에서 100%로 상향하고 상한액도 매월 단계적으로 인상(200-450만원)한다.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 조기재취업수당 우대 지원

 

현재 구직급여 수급자가 소정급여일수 1/2 경과 이전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남은 구직급여의 50%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다. 향후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는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이 확실한 직업에 재취업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한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고용보험료율 적용 시기 개선

 

현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고용보험료율은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4단계로 다른 요율을 적용하고 있다. 앞으로는 중소기업이 사업 규모 확대(고용 증대)에 따라 다음 단계 높은 요율을 적용받게 되는 경우 사유 발생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기존 요율을 적용하도록 하여 요율 적용 시기를 고용 친화적으로 개편한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금번 개정을 통해 영아를 양육하는 맞벌이 부부,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꼭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면서 “앞으로도 노동시장에서의 다층적 위험을 예방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 제도를 지속 보완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형종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15899 고용부,근로시간면제제도 등 기획 근로감독 중간 발표 김형종 기자 2023-11-02
15898 자영업자가 생업 전념할 수 있도록”규제개선 추진 이정근 기자 2023-11-02
15897 고용부,직장의 기초질서 바로잡아‘일터 법치’확립 정승로 기자 2023-11-01
15896 반도체 인력난 해소,고용센터가 앞장 선다 김형종 기자 2023-11-01
15895 건설현장 전자카드로 출퇴근 기록하세요 이정근 기자 2023-11-01
15894 현대자동차와 함께 친환경차 정비과정 개발‧실시 정승로 기자 2023-10-31
15893 고용부,대형 산업재해 대응 안전 훈련 실시 이정근 기자 2023-10-31
15892 내년 지방교부세, 어려운 지역에 더 두텁게 지원 김형종 기자 2023-10-31
15891 경력단절여성의 일터 복귀 지원 이정근 기자 2023-10-31
15890 중소기업사업조정 이행실태조사 실시 정승로 기자 2023-10-30
15889 중소기업의 미래성장동력 창출 신사업전환 지원 김형종 기자 2023-10-30
15888 폴리텍대 직업훈련과정 신입생 5,460명 모집 이정근 기자 2023-10-30
15887 국제사회서 모범사례로 평가받는 고용허가제 이정근 기자 2023-10-27
15886 수 위탁분쟁조정협의회 위촉식 및 현판식 개최 정승로 기자 2023-10-26
15885 연동제 안착 위한 중소기업계 현장 간담회 개최 이정근 기자 2023-10-26
15884 중소 중견기업 카타르 경제협력 활성화 위한 첫발 내딛다 김형종 기자 2023-10-26
15883 환경부·중기부,소상공인 부담 완화하기 위해 손잡다 정승로 기자 2023-10-25
15882 가공식품 물가동향 및 물가안정 협조 요청 김형종 기자 2023-10-25
15881 고용부,추락 사망사고 위기경보 발령 이정근 기자 2023-10-25
15880 베트남 하노이에 스타트업 진출 발판 마련 정승로 기자 2023-10-24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이름 제목 내용
 
 
엔카이브,캄보디아 ..
  제30회'환경의 날'플라스틱 오염 퇴치하..
  이순신장군 탄신 480 주년
  서해구조물 무단 설치한 중국 강력 규탄
  歌皇나훈아 쓴소리 정치권은 새겨들어라!
  아동학대 예방주간,전국 NGO 아동인권 감..
  [활빈단]제62주년 소방 의 날-순직소방관..
  日총리 야스쿠니 신사 추계대제 공물봉납..
  [국민의소리-民心 民意]최재영 목사 창간..
  황강댐 방류 사전통보'요청에 무응답 北 ..
  조선3대독립운동 6·10만세운동 항쟁일에..
  [입양의 날]어린 꿈나무 입양 해 키우자!
  스피치 코치 유내경 아나운서,마음대로 ..
  극악무도한 IS국제테러 강력규탄
  미세먼지 대책 마련하라
  중화민국(臺灣·타이완)건국 국경일
지방의회서 시 탄소중립의 ..
 이향숙 (강남구의회 의원 (사)한국환경관리사총연합회 부총재) ..
조직(직장)과 나의 삶에 대..
안병일 (前명지대학교 법무행정학과 객원교수)대한민국 최대 최고의 청소년..
해가 간다
 2024년, 계묘년(癸卯年) - 갑진년(甲辰年) 2025년, 갑진년(甲辰..
한반도 대한국인 일본 무조..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領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가산 작문 경제주체 국가자..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領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탄핵 청문회-무리수의 극치
  더불어민주당이 130만명의 청원을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
독립운동가 10여명 배출한..
사도세자 가르친 삼산 류정원 신위 모신 곳…330여 년 역사 잘 ..
2024년 WalkintoKorea 10..
2024 WRAP-UP: TOP10 POSTS OF WALKINTO KOREA워크인투코리아 선..
패스워드컴퍼니 호남본부 ..
서울 동대문 DDP 창작스튜디오에서 "패스워드컴퍼니 이미진 대표..
연대 용인세브란스병원,첨단 ..
최신 선형가속기 표면 유도 방사선 치료 시스템 도입,오늘 봉헌..
침묵의 암,구강암 급증 추세..
구강암 남성 33%, 여성 23% 증가, 흡연자 10배 더 위험해 ..
봄철 미세먼지 기승…피부 건..
미세먼지로 늘어난 실내 생활, 난방으로 피부건조 심해져긁을수..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군산해경이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이 13세(현..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당시나이 51..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6월 1일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맛 보실 수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   ..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물 맑은 심..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를 둔 부모..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는 걸 우..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지사(통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