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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추석 전 체불임금 청산에 적극 나서라
기사등록 일시 : 2008-09-01 18:48:48   프린터

한국노총은 1일 추석을 불과 2주 앞둔 상황에서 치솟는 물가와 체불임금으로 노동자들이 고통 받지 않도록 정부가 물가안정과 체불임금 청산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7월말 현재 체불된 임금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2% 늘어난 총 5,097억원으로 55,523개의 사업장에서 13만 4,375명의 노동자가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이러한 임금체불의 2/3 이상이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어나 중소 영세업체 노동자들이 특히 고통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임금이 체불된 노동자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물가이다. 올해 초 3%대였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7월 들어 5.9%까지 상승해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으며, 생활물가는 무려 7.1%나 상승하는 등 노동자들의 생활고는 나날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물가폭등 속 임금체불은 노동자 개인을 경제적으로 어렵게 만드는 것은 물론, 노동자 가정경제를 위협하고 가족해체까지 야기할 수 있는 심각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체불임금 사업장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임금 지불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악덕기업주에 대한 근로감독을 보다 강력하게 강화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휴·폐업으로 임금 지급이 어려운 사업장의 경우라도 위장 휴·폐업 여부를 조사하고, 체불임금 사업장 사용자가 호화생활을 하는 경우 사업주 및 가족의 부동산 보유현황 파악 및 은닉재산을 조사하여 노동자의 체불임금 청산에 사용하도록 강력 조치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비정규직 노동자와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 등 모든 취약계층 노동자의 체불임금 청산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섬으로써 이들이 힘겨운 추석을 보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김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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