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11개 업종 대상 기업체는 596.1만개, 종사자는 955.1만명, 기업체 당 매출액은 199백만원, 영업이익은 25백만원-통계청과 공동조사에서 중기부 단독조사로 전환,모집단을 전국사업체조사(사업장 단위)에서 기업통계등록부(기업 단위)로 변경하여 조사의 정확성 제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박성효)은 27일 2023년 소상공인실태조사의 잠정결과를 발표했다. 

소상공인실태조사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매년 시행되고 있다.이번 조사에는 몇가지 변경점이 있다.기존에는 통계청과 공동으로 조사를 수행했으나, 이번 조사부터는 중기부가 단독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또한, 조사 기준도 개편됐다. 기존에는 사업체를 단위로 조사하는 통계청의전국사업체조사 명부를 활용했으나, 이번부터는 기업단위 통계로서, 조사자료와 행정자료를 결합한 기업통계등록부로 명부를 변경했다. 이에 따라, 기업체 단위의 소상공인 실태를 더욱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되고, 행정자료에만 존재해 기존 조사에서 누락되었던 소상공인까지 포함됨에 따라 조사 범위가 확장했다. 

기업통계등록부 : 행정자료(사업자등록, 4대보험 등)와 조사자료(전국사업체조사)를 결합한 기업 DB< 2023년 소상공인실태조사 개요> (법적근거) 소상공인기본법 제9조(실태조사 및 통계작성),통계법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에의한 일반통계 (국가통계승인 제142021호) (작성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조사주기 대상) 1년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11개 산업의 약 4만개 업체C. 제조업, F. 건설업, G. 도·소매업, I. 숙박‧음식점업, J. 정보‧통신업, L. 부동산업, M. 전문 과학 기술업, N. 사업시설‧지원업, P. 교육서비스업, R. 예술‧스포츠‧여가업, S. 수리 기타서비스업 (조사방법) 조사원 현장조사 및 비대면 (인터넷 등) 조사 병행 (조사내용) 소상공인 일반현황, 창업현황, 경영현황 등 35개 항목 - 2 - 2023년 소상공인 11개 주요 업종의 기업체, 종사자 현황을 살펴보면, 소상공인 기업체 수는 596.1만개(2022년 사업체 412.4만개), 종사자 수는 955.1만명(2022년 713.5만명), 기업체당 종사자 수는 1.60명(2022년 1.73명)으로 확인됐다.

중소기업기본통계 (약 766만개)는 18개 업종에 대한 전수조사 방식이며, 소상공인실태조사 (약 596만개)는 주요 11개 업종에 대해 표본조사로 작성된 통계 전년과 비교하면 기업체 수와 종사자 수는 증가하고, 기업체당 평균 종사자 수는 감소했으나, 이번 조사는 모집단 기준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전년과 직접적인 수치 비교는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특히, 기존 조사자료에 포함되지 않았던 소규모 기업체가 추가로 반영된 것이 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물리적 장소가 없고 임금 종사자가 없는 ‘개인 부동산 임대업’ 등 업종별 기업체 수를 살펴보면, 도·소매업이 200.0만개(33.6%)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부동산업이 85.4만개(14.3%), 숙박·음식점업이 79.0만개(13.3%)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제조업(55.4만개, 9.3%), 건설업(55.1만개, 9.2%)이 뒤따랐다. 업종별 종사자 수에서도 도·소매업이 299.1만명(31.3%)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숙박·음식점업(140.6만명, 14.7%), 제조업(130.2만명, 13.6%), 건설업(107.6만명, 11.3%), 부동산업(107.6만명, 11.3%) 순으로 많았다. 

다음으로 소상공인의 경영실적과 부채 현황을 살펴보면, 기업체당 연간 매출액은 1억 9,900만원(2022년 2억 3,400만원), 연간 영업이익은 2,500만원(2022년 3,100만원)으로 나타났다. 기업체 부채 보유비율은 60.9%(2022년 59.3%), 기업체당 부채액은 1억 9,500만원(2022년 1억 8,500만원)이다 그 외, 창업동기 조사는 ‘자신만의 사업을 직접 경영하고 싶어서’가 62.6%로 가장 큰 창업동기로 꼽혔으며, 2순위는 ‘수입이 더 많을 것 같아서(28.9%)’, 3순위는 ‘임금근로자로 취업이 어려워서(5.4%)’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경영애로사항(복수응답)은 경쟁심화(59.1%), 원재료비(42.1%), 상권쇠퇴(36.7%), 보증금·월세(25.6%), 최저임금(14.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잠정결과에 대해, 중기부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은 “2023년은 일상으로의 회복이 진행되고 증가한 부채와 고금리·고물가 등으로소상공인의 경영여건이 여전히 녹록지 않았을 것”이라고 평가하면서,중기부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올해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5.5조원으로 늘리고, 3월 동행축제를 개최하는 한편,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저금리 자금 공급, 배달·택배비 지원 등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중기부는 올해 3월 확정결과가 나오면, 이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정책수립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