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 재편 속 무역구제 정책 방향과 글로벌 공조방안 논의

세계무역기구(WTO), 미국,중국, 유럽연합(EU), 캐나다, 호주 등 11개 기관 참여

한국디지털뉴스 정승로 기자ㅣ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형)은 10일 서울 코엑스 아셈볼룸에서 2025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이하‘서울포럼’)을 개최했다.

올해로 23회를 맞은 서울포럼은 2001년부터 개최된 세계 유일의 무역구제 국제 포럼으로, 세계무역기구(WTO)를 비롯한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등 11개 무역구제 기관 대표 및 조사관, 전문가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급망 재편 무역구제의 도전과 과제’를 주제로 각국의 정책과 경험을 공유하고 국제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이재형 무역위원회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경쟁 심화 속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무역구제제도 운영을 통해 공정무역 질서 확립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축사를 통해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국제사회가 지혜를 모아 협력해 나아갈 때”라고 강조하며,서울포럼이 글로벌 무역구제 제도의 발전과 연계를 촉진하여, 국제 공조를 이끄는 플랫폼으로 계속 나아가길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포럼은 세션1. ‘공급망 재편과 무역구제기관의 새로운 도전’세션2.무역구제조사 최신 관행, 각국의 경험과 과제’로 나누어, 각국 기관 대표들의 발표와 패널토론이 진행되고, 기관장 간담회, 조사관 기술협의회 등을 통해 각국간 정책과 실제조사 경험 공유 등 협력의 기회도 마련했다.

특히, 금년에는 캐나다 프레데릭 세피(Frédéric Seppey) 국제무역재판소위원장, 호주 데이비드 라티나(David Latina) 반덤핑위원회 위원장 등 고위 인사가 다수 참석하고, 참가국 간 29건의 양자 회의를 연계 개최하는 등 포럼의 국제적 위상이 크게 됐다.

이번 포럼에서 확인된 무역구제기관의 공통된 인식은 “무역구제제도는 공급망 재편과 불확실한 통상환경 속에서 공정한 무역질서를 지키는 핵심수단”이라는 점이며, 글로벌 공급과잉, 우회덤핑 등 조사여건이 복잡해짐에 따라 각국이 제도 정비와 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공통된 흐름이 확인했다.

기조연사인 前무역위원장 신희택 교수는 “복잡하고 예측불가능한 통상환경에서 무역구제기관의 독립성과 객관성이 신뢰유지의 핵심”이며, 국제 공조 강화를 통한 무역질서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참가자들의 큰 공감을 이끌어내었다.

올해 무역위원회에 신청한 덤핑조사 건수는 1분기에만 5건으로, 최근 20년 중 가장 많은 신청을 기록했던 작년 신청건(10건)의 절반에 이미 도달한 상황이며, 올해 5월까지 덤핑사실과 국내산업 피해의 인과관계가 입증된 철강, 석유화학 품목에 대해 총 8건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잠정 포함)했다.

지난 3월 무역위원회의 조직확대 개편이 주효했다. 무역위원회는 저가수입품 유입에 따른 국내산업 피해에 적기 대응 등 국내 통상방어기능 강화를 위해,올 3월 조직을 6과 59명으로 확대 개편하고, 철강,석유화학 등 주요산업 분야별 덤핑조사와 우회덤핑 대응을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