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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DB 380만명 분석… 3년 이상 한 직장 다니는 경우 11.7% 그쳐
여성과 청년층 고용안정성 특히 낮아… 취약계층 고용서비스 적극 추진돼야
취업자 2명 중 1명은 입사한 지 1년도 안 돼 직장을 그만두며, 한 직장을 3년 이상 다니는 경우는 1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의 고용안정성이 낮다는 뜻으로, 특히 여성 청년 고령자 저학력자 등 노동시장 취약계층에게 적절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체계적인 고용지원서비스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정인수)는 9일 이시균 부연구위원과 이주현 연구원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고용안정성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2005년 한해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한 취업자 380만6,668명의 고용유지율 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왔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분석 대상자 380만6,668명 중에 2008년 6월 말 현재까지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그만 둔 경험이 있는 사람은 296만5,035명이었다. 이 중 195만3,322명은 전직 등 자발적으로 사표를 쓰고 직장을 떠났고, 101만1,713명은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 뒀다.
자발적 일자리 상실이 비자발적인 상실에 비해 2배 가까이 많다는 것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외환위기 등으로 구조적인 변화를 겪으면서 고용 유연성이 높아지고 직장 이동이 빈번해졌음을 의미한다. 2005년 고용보험 취득자 중 1년 내에 회사를 그만 둔 경우는 53.1%로 높게 나타난 반면 3년 이상 고용을 유지한 비율은 고작 11.7%에 그쳤다.
성별 고용유지율을 살펴보면, 3년 이상 고용유지율은 남성이 12.9%, 여성이 10%로, 남성이 약간 높았다. 1년 미만 고용유지율은 남성이 51.3%, 여성이 55.4%로 여성이 높았다. 여성의 고용안정성이 남성에 비해 낮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연령별로는 청년층의 고용유지율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낮게 나왔다. 3년 이상 고용유지율의 경우, 청년층(15-29 미만) 7.8% 중장년층(30-55) 14.5%로 중장년층이 2배 정도 높았다.
청년층의 경우 학교 졸업 후 노동시장에 들어온 뒤에 보다 나은 일자리를 찾아 잦은 전직을 하며, 이러한 전직은 대부분 첫 직장을 잡고 난 뒤 1년 이내에 이뤄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서비스업 보다는 제조업이, 생산직 보다는 전문·사무직의 고용유지율이 높게 나왔다.
이시균 부연구위원은 “노동시장의 고용안정성이 낮으면 국민 경제 전체의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계층간 사회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며 “노동시장 구조의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취업 취약계층에게 적절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체계적인 고용지원서비스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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