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상호점유 해소·장기미집행 시설 정비 추진…청년창업 공간 확대도 논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과 가치 증진을 위해 협력을 강화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ㅣ허장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1일 예금보험공사에서 ‘2026년 중앙-지방 국유재산 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국유재산 활용과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중앙·지방정부 간 국유재산 상호점유 해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무단점유 해소와 지식재산권 관리 강화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특히 1·29 주택공급대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도시계획 변경 등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지방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총 17개 국유재산 활용사업을 건의했다. 대구시는 팔공산 국립공원 내 시유지와 장기미집행공원 국유지 교환을 위한 부처 간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전남 영암군은 지역문화유산 복원을 위해 영암경찰서 부지와 공유지 교환을 요청했으며, 경기 동두천시는 자동기상관측소를 청소년 과학체험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무상사용 허가를 건의했다.
이와 함께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한 사업구조 다양화와 금융기법 활용 방안, 국유재산을 활용한 청년창업 지원사업도 논의됐다. 정부는 청년 맞춤형 공간인 ‘청년드림공간’과 유휴 국유재산을 활용하는 ‘오픈캠퍼스’ 사업에 지방정부의 참여를 요청했다.
허 차관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며 “중앙과 지방정부가 국유재산의 가치와 활용을 극대화하는 상생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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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지방정부,국유재산 활용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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