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5년03월19일수요일
                                                                                                     Home > 경제
  신혼부부주택 입주신청 자격 완화
기사등록 일시 : 2008-12-30 12:18:51   프린터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주택공급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을 오는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혼부부주택 특별공급 기준 완화

신혼부부주택 특별공급 소득기준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를 100% 이하(맞벌이인 경우 100% - 120%)로 완화하고, 자격요건은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종전 12개월 이상을 6개월 이상으로, 납입회수는 12회에서 6회(청약예금은 제외)로 완화하며, 신혼부부주택 신청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자녀가 없는 부부도 3순위로 주택 신청을 할 수 있다. 

신혼부부 주거안정으로 출산을 유도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 

알박이 사업장 매도청구소송 승소시 사업주체에게 입주자 모집승인이 가능토록 개선한다.

종전에는 사업주체가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분양보증을 받더라도 토지소유권 100%를 확보해야만 입주자 모집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알박이 사업장은 확정판결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할 수 없다.

앞으로 사업주체가 분양보증을 받고 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을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를 할 수 있게 되었으며, 피분양자 피해예방을 위해 사용승인일 전까지 대지소유권을 확보토록 했다.

사업주체의 금융비용 증가와 주택사업이 지연되는 문제점 해결 

 외국인 주택특별공급 근거 마련

외국인 전용주거단지내 건설주택을 외국인에게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동탄신도시, 경제자유구역 등에 외국인 투자기업이 주택을 공급받아 소속 근로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외국인 투자 활성화 기대한다. 

공공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에게 이주대책용 주택을 알선하여 공급했다.

기존에는 공공사업자가 철거주택 소유자에게 이주대책용 주택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건설·공급하도록 제한하고 있었는데 다른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도 이주대상자에게 알선하여 공급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주택건설기능이 없는 공공사업자의 이주대책 문제 해결로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 도모했다. 

도시개발법에 따른 민간사업자에게 주택특별공급 허용

같은 사업장내 철거주택 소유자가 무주택일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기준으로 85㎡ 이하의 주택을 특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되, 민간사업자의 도시개발사업 난립 예방을 위해 33만㎡ 이상의 도시개발사업에만 적용한다. 

민간사업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구역내의 주택 소유주인 주민동의 문제해결로 민간자본이 투자되는 도시개발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기대한다. 

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아동위탁가정도 포함 등이다.

위탁아동을 양육하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으로서 시장 등이 추천하는 자에게는 국민임대주택의 20% 범위에서 우선공급 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은 4인 이상 가구의 경우 4인 가구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했으나, 이를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으로 세분화하여 가족 수가 많을수록 유리하도록 개선했다. 

 행정복합도시 이전기업 종사자 등에 주택 특별공급 등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로의 이전 또는 설립되는 국가기관, 공공기관, 학교, 기업 및 의료기관 등의 종사자에게 주택을 특별 공급토록 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조기 안정화를 도모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 건설지역외의 자도 신청을 할 수 있도록(청약범위 전국으로 확대) 하되 같은 순위일 경우 지역민에 우선권을 부여했다.
정승로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1903 정부 부도임대주택 1만호 매입 달성 정승로 기자 2008-12-23
1902 하도급업체 애로해소 및 건설규제 합리적 개선 정승로 기자 2008-12-23
1901 건설워커 - 해병대전략캠프 업무 제휴 이정근 기자 2008-12-23
1900 뉴타운 등 재개발 현장 석면관리 대책 김형근 기자 2008-12-22
1899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값 10개월째 하락세 김형근 기자 2008-12-22
1898 건설업계, 토목 중심 채용 잇따라 이정근 기자 2008-12-22
1897 화폐위조범 검거 유공자 포상 정승로 기자 2008-12-19
1896 불법외환거래 1조 4,015억원 상당 적발 이정근 기자 2008-12-19
1895 강남 3구 투기과열지구 조정은 향후 예정 정승로 기자 2008-12-18
1894 올 강남권 아파트 5가구 중 1가구 20%이상 하락 정승로 기자 2008-12-17
1893 중소기업 금융지원 포상 시상식 개최 김형근 기자 2008-12-17
1892 고액 상습 지방세 체납자 전국 2,651명 명단공개 김형근 기자 2008-12-16
1891 정부 기업금융시장 안정대책 추진에 박차 김형근 기자 2008-12-16
1890 정부 기업금융시장 안정대책 추진에 박차 김형근 기자 2008-12-16
1889 저소득층 어르신 치매·중풍 치료비 부담 줄어든다 정승로 기자 2008-12-16
1888 기초생활권의 환경질 개선 등 7대 과제 추진 정승로 기자 2008-12-15
1887 건설업계 소수인력 비공개 채용 증가 이정근 기자 2008-12-15
1886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무료진료 및 산재보상 상담 정승로 기자 2008-12-12
1885 농촌진흥청, 연구인력 25명 특별채용 실시 이정근 기자 2008-12-12
1884 내년 중소기업 정책금융 67조 공급 김형근 기자 2008-12-12
    747  748  749  750  751  752  753  754  755  756   
이름 제목 내용
 
 
신인배우 이슬 엄마 ..
  歌皇나훈아 쓴소리 정치권은 새겨들어라!
  아동학대 예방주간,전국 NGO 아동인권 감..
  [활빈단]제62주년 소방 의 날-순직소방관..
  日총리 야스쿠니 신사 추계대제 공물봉납..
  [국민의소리-民心 民意]최재영 목사 창간..
  황강댐 방류 사전통보'요청에 무응답 北 ..
  조선3대독립운동 6·10만세운동 항쟁일에..
  [입양의 날]어린 꿈나무 입양 해 키우자!
  스피치 코치 유내경 아나운서,마음대로 ..
  극악무도한 IS국제테러 강력규탄
  미세먼지 대책 마련하라
  중화민국(臺灣·타이완)건국 국경일
  아웅산테러만행 잊지 말자!
  [제27회 노인의 날]부강 한 나라 일군 어..
  묻지마 흉기난동 모방범죄 등 흉기수색 ..
조직(직장)과 나의 삶에 대..
안병일 (前명지대학교 법무행정학과 객원교수)대한민국 최대 최고의 청소년..
해가 간다
 2024년, 계묘년(癸卯年) - 갑진년(甲辰年) 2025년, 갑진년(甲辰..
한반도 대한국인 일본 무조..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領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가산 작문 경제주체 국가자..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領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탄핵 청문회-무리수의 극치
  더불어민주당이 130만명의 청원을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
당국은 성매매 사행성 불법..
  당국은 퇴폐문화 성행.은밀한,단속강화로 주택가로 파고들어 서민 ..
2024년 WalkintoKorea 10..
2024 WRAP-UP: TOP10 POSTS OF WALKINTO KOREA워크인투코리아 선..
패스워드컴퍼니 호남본부 ..
서울 동대문 DDP 창작스튜디오에서 "패스워드컴퍼니 이미진 대표..
2024 국제 스페셜 뮤직&아..
전세계 발달장애 예술가들의 꿈의 무대... 3박4일 간 펼쳐..
봄철 미세먼지 기승…피부 건..
미세먼지로 늘어난 실내 생활, 난방으로 피부건조 심해져긁을수..
쉰 목소리,혹시 암일 수도?
 두경부암 신호 놓치지 마세요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고려대 안암병원 환절기 뇌졸..
 큰 일교차, 미세먼지 등 위협 골든타임 4시간 30분 ..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군산해경이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이 13세(현..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당시나이 51..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6월 1일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맛 보실 수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   ..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물 맑은 심..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를 둔 부모..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는 걸 우..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지사(통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