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5년07월11일금요일
                                                                                                     Home > 경제
  주택 기업투자 민생 규제 상반기 중 73% 개선
기사등록 일시 : 2009-02-03 14:52:19   프린터

부제목 : 올해 과제 199건 중 146건…경제위기 조기 극복에 기여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경제활성화와 국민불편 해소에 주안점을 두고 2009년도 규제개선과제 199건을 확정하여 이를 연내에 추진키로 하고, 특히 경제위기의 조기극복을 위하여 개혁과제 가운데 73%인 146건을 상반기에 완료하겠다고 3일 밝혔다.

 

올해 규제개혁 추진과제 199건을 살펴보면, 분야별로는 투자활성화, 중소기업 창업지원 등 경제위기 극복관련 과제가 124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수단별로는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시행규칙 이하 하위 법령 개정사항이 93개 과제를 차지한다. 소관별로는  국토정책 47건, 물류항만정책 40건, 주택토지정책 35건, 교통정책 23건, 해양정책 21건, 항공철도정책 21건, 건설수자원정책 12건의 과제 순이다.

 

국토 해양수자원정책분야는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도권에서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도시 개발면적을 완화(330만㎡-220만㎡)하고, 무분별한 공유수면의 매립을 억제하기 위하여 매립목적변경제한기간을 20년으로 운용하던 것을 10년 이내로 단축한다. 또한 토지이용의 효율성제고 및 편의증진을 도모할 것이며, 적격 심사 방법에 의거 발주된 공사에 대한 하도급 적정성 심사를 면제하여 경제활성화를 위한 재정의 조기집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물류항만·교통분야는 20톤 미만의 선박으로 한정된 잡종선의 분류를 실질적인 용도에 따라 항행우선권이 합리적으로 부여되도록 할 예정이며, 소형 항공운송사의 시장 진입을 돕기 위하여 현실에 맞지 않는 항공운송사업 면허기준을 자본금 및 보유대수에 따라 세분화하는 과제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생활밀착형 과제로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신용카드로 지불할 수 있도록 하여 통행료를 미리 충전하는 불편을 없애도록 한다.

 

또한, 주택·토지분야는 건설 및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재건축사업시 용적률의 25%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폐지하여 도심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 한편, 상가 및 오피스텔의 분양은 토지거래허가대상에서 제외하여 거래를 촉진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정부 전체 규제개선과제의 28.5%에 달하는 259건의 규제개선을 완료한 바 있으며, 올해는 특히 훈령, 지침, 고시 등 국민생활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행정규칙에 의한 규제 개선에 주력하여 규제개혁의 속도감을 높일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에 선정된 규제개선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는 한편,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을 위하여 현장에서 건의되는 민원이나 제안사항은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개선할 계획이다.

김형근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2016 현대모비스 포스코 등 이공계 채용 활발 김형근 기자 2009-02-19
2015 건설업계 경력직 채용 활발 정승로 기자 2009-02-19
2014 주택 침수시 받는 풍수해 보험금 2배 인상 김형근 기자 2009-02-18
2013 금융위 한계기업 가이드라인 제시 이정근 기자 2009-02-18
2012 고유가 불구 항공기 교통량 1.7% 증가 정승로 기자 2009-02-18
2011 유통업체 S/S시즌 MD개편 시즌엔 명품브랜드 채용 줄이어 정승로 기자 2009-02-18
2010 무역협회 중소수출업계에 1,500억원 지원 정승로 기자 2009-02-18
2009 임대주택 긴급 지원…대상과 절차는? 김형근 기자 2009-02-17
2008 환율 급변동 LPG 가격에 분산 반영 정승로 기자 2009-02-17
2007 1월 무역수지 33억5000만달러 적자 이정근 기자 2009-02-17
2006 건설워커 중소 건설사 홍보마케팅 지원서비스 김형근 기자 2009-02-17
2005 조폐공사 청년인턴 경쟁률 최고 130대 1에 달해 이정근 기자 2009-02-16
2004 환율급변동시 LPG가격에 분산반영 추진 정승로 기자 2009-02-16
2003 경력사원 뽑습니다 정승로 기자 2009-02-16
2002 정부 올 외국인 직접투자 125억달러 유치한다 김형근 기자 2009-02-13
2001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해외취업 연수생 모집 김형근 기자 2009-02-13
2000 국민연금공단 청년인턴 200명 채용 정승로 기자 2009-02-13
1999 미분양주택 취득시 취·등록세 50% 감면 확대 김형근 기자 2009-02-12
1998 중소기업에 대출 정부가 보증한다 김형근 기자 2009-02-12
1997 도시형 생활주택 청약통장 없어도 분양 가능 정승로 기자 2009-02-12
    753  754  755  756  757  758  759  760  761  762   
이름 제목 내용
 
 
신인배우 이슬 엄마 ..
  제30회'환경의 날'플라스틱 오염 퇴치하..
  이순신장군 탄신 480 주년
  서해구조물 무단 설치한 중국 강력 규탄
  歌皇나훈아 쓴소리 정치권은 새겨들어라!
  아동학대 예방주간,전국 NGO 아동인권 감..
  [활빈단]제62주년 소방 의 날-순직소방관..
  日총리 야스쿠니 신사 추계대제 공물봉납..
  [국민의소리-民心 民意]최재영 목사 창간..
  황강댐 방류 사전통보'요청에 무응답 北 ..
  조선3대독립운동 6·10만세운동 항쟁일에..
  [입양의 날]어린 꿈나무 입양 해 키우자!
  스피치 코치 유내경 아나운서,마음대로 ..
  극악무도한 IS국제테러 강력규탄
  미세먼지 대책 마련하라
  중화민국(臺灣·타이완)건국 국경일
지방의회서 시 탄소중립의 ..
 이향숙 (강남구의회 의원 (사)한국환경관리사총연합회 부총재) ..
조직(직장)과 나의 삶에 대..
안병일 (前명지대학교 법무행정학과 객원교수)대한민국 최대 최고의 청소년..
해가 간다
 2024년, 계묘년(癸卯年) - 갑진년(甲辰年) 2025년, 갑진년(甲辰..
한반도 대한국인 일본 무조..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領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가산 작문 경제주체 국가자..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領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탄핵 청문회-무리수의 극치
  더불어민주당이 130만명의 청원을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
독립운동가 10여명 배출한..
사도세자 가르친 삼산 류정원 신위 모신 곳…330여 년 역사 잘 ..
2024년 WalkintoKorea 10..
2024 WRAP-UP: TOP10 POSTS OF WALKINTO KOREA워크인투코리아 선..
패스워드컴퍼니 호남본부 ..
서울 동대문 DDP 창작스튜디오에서 "패스워드컴퍼니 이미진 대표..
연대 용인세브란스병원,첨단 ..
최신 선형가속기 표면 유도 방사선 치료 시스템 도입,오늘 봉헌..
침묵의 암,구강암 급증 추세..
구강암 남성 33%, 여성 23% 증가, 흡연자 10배 더 위험해 ..
봄철 미세먼지 기승…피부 건..
미세먼지로 늘어난 실내 생활, 난방으로 피부건조 심해져긁을수..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군산해경이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이 13세(현..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당시나이 51..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6월 1일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맛 보실 수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   ..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물 맑은 심..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를 둔 부모..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는 걸 우..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지사(통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