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78.6%는 글로벌 경제위기로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삭감을 희망하고 있는 것을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22일 중소제조업체 226개를 대상으로 오는 2010년도 적용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54.5%가 최저임금 “동결”을, 24.1%는 “삭감”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대답한 중소기업 21.4%중 14.3%는 1~3%, 5.8%는 4~6%의 인상률이 적절하다고 대답하고, 7%이상 인상해야 한다고 대답한 기업은 1.3%에 불과하다.

올 임금인상 계획에 대해서도 74.3%의 중소기업은 “동결”할 계획이라고 대답하였으며, 이 중 22.6%는 자사 임금은 동결하더라도 최저임금은 “삭감”해야 한다고 응답하여, 자사의 임금 지급수준보다 최저임금 수준이 높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2올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서는 22.3%는 “매우 높다”, 46.9%는 “높다”라고 대답하여 69.2%의 중소기업이 현재의 최저임금 수준을 부담스럽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적절”하다고 대답한 기업은 28.1%에 불과하다. 

적용 최저임금  시급 4,000원, 월 904,000원(주 44시간 기준) 이다.

또한, 최저임금 대상 근로자의 법정 최저임금은 월 904,000원이지만, 이들이 실제로 수령하는 금액은 월평균 1,360,000원으로 법정 최저임금의 1.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최저임금은 기본급만이 포함되고, 연장근로·야간근로 등의 가산수당, 상여금, 식비, 현물급여 등은 포함되지 않고 있어 이를 포함할 경우 실수령액이 최저임금을 훨씬 상회하고 있어 기업이 느끼는 부담이 심한 것을 알 수 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었을 때 70.8%의 기업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 선상의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까지 동반 임금인상을 하고 있어 최저임금 인상이 실제 전체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상승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와 같은 최저임금 인상률이 지속될 경우 대응책에 대하여는 40.0%의 기업이 신규채용 축소”를, 30.3%의 기업이 “비정규직 등 활용 확대”를, 10.3%의 기업이 “최저임금 이상 근로자 임금삭감”을 선택하였으며, 9.2%는 “해고”를 하겠다고 응답했다.

지난 2000년 이후 10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연평균 10.1%로 같은 기간 실질 GDP상승률 4.1%, 물가상승률 3.1%, 노동생산성 상승률 6.0%를 모두 크게 웃돌고 있어 실제로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밖에, 중소기업의 48.9%는 현재 적자상태”이며, 심각한 경영위기”라고 대답한 기업도 25.3%에 이르러, 74.2%의 기업이 여전히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경기전망에 대하여도 51.6%의 기업은 “현상유지 31.8%”의 기업은 현재보다 더욱 악화“될 것이라 하여 경기가 살아난다는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경기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회 관계자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은 경제위기 이전인 지난해 6월에 결정되어 지금의 경제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임금 동결·삭감 등을 통해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최저임금이 인상된다면 가뜩이나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므로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은 삭감 또는 최소한 동결되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