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기금으로 정부 각 부처가 올해 본예산보다 4.9% 증가한 298조5000억원을 요구했다.
특히 국책과제, 경직성 지출에서 대폭적인 증액이 요구됐으며 기타 다양한 이색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요구도 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요구 현황을 발표했다.
각 부처가 요구한 2010년도 예산·기금의 총지출 규모는 298조5000억원으로 2009년 본예산(284조5000억원)과 비교할때 4.9% 증가한 수준이다. 올해 추경예산(301조8000억원)과 비교해서는 1.1% 감소했다.
12대 분야별로는 보건·복지·노동(7조5000억원), R&D(1조2000억원), 국방(2조2000억원), 공공질서·안전(8000억원), SOC(1조4000억원) 등 5개 분야에서 요구 증가율이 높았다.
일반공공행정, 통일·외교 등 2개 분야는 2009년 본예산 수준을 요구했으며 산업·중소기업·에너지(-2조6000억원), 교육(-2조6000억원), 문화·체육·관광(-2000억원), 환경(-1000억원), 농림수산식품(-1000억원) 등 5개 분야는 요구 규모가 오히려 감소했다.
재정부는 올해도 과다요구 관행에서 벗어나 요구 증가율이 한자리수로 정착됐다"고 밝혔다. 2005년 예산총액배분자율편성(Top-down) 제도 도입 이후 예산 요구 증가율은 한자리수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 부처의 지난해 비해 연도별 요구증가율은 2005년 9.5%, 2006년 7.0%, 2007년 6.8%, 2008년 8.4%, 2009년 7.4%였다.
녹색성장 등 국책과제 요구액 8조원 가량 늘어
이번 예산 요구의 주요 특징은 국책과제와 이자지급 등 경직성 지출에서 대폭 증액이 요구됐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4대강 살리기를 포함한 녹색성장 부문에서 6조9000억원, 혁신·행복도시를 지원하는데 8000억원, 자유무역협정(FTA) 부문에서 1000억원 등 총 8조원 가량이 늘었다.
기초생활보장, 건강보험, 4대 공적연금 등에서도 4조5000억원이 늘었으며 경기침체로 대규모 국채를 발행한 데 따른 국채이자도 3조8000억원 증액됐다.
이밖에 치매검진, 시·청각장애부모 자녀언어발달과 같은 취약계층 지원과 건출물 녹화, 해수온천 활용 양식장 조성과 같은 친환경사업 지원 등 이색사업을 위한 예산요구도 했다.
정부는 오는 9월말까지 각 부처가 요구한 안에 대해 협의·보완 작업과 재정정책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한 뒤 오는 10월 2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류성걸 예산실장은 "내년도 전체 예산 규모와 관련해서는 2분기 경제 지표들이 나오면 이를 토대로 전문가들의 의견, 그리고 향후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 실장은 "강력한 세출구조 조정을 통해 예산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며 "앞으로도 예산 누수가 없도록 편성과정에서 중점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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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처 내년 예산 298조5000억원 요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