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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연금 정착 미국보다 빠르다
기사등록 일시 : 2009-07-15 14:40:12   프린터

집 한 채로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의 초기 정착 속도가 미국의 역모기지론보다 세 배 이상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임주재)에 따르면 2007년 7월 12일 주택연금 출시 이후 이달 10일까지 만 2년 동안 총 가입자 수는 1,866명으로 집계됐다. 주택연금 신규 가입건수는 지난해 다소 주춤했지만 올 들어 증가세로 돌아선 뒤 최근 4개월(3~6월) 연속 월중 100건을 돌파하는 등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비해 주택연금의 벤치마킹 대상이었던 미국의 역모기지론 ‘HECM(주택자산전환모기지)’의 경우 1989년 10월 출시 이후 2년 동안 546건, 3년 동안 1,565건 가입에 그쳤다. 처음 2년 간의 가입건수를 비교하면 주택연금이 3.5배나 많다. 미국은 주택 상속관념과 자녀들의 부모의존도가 우리보다 유연한 여건인데도 역모기지론의 확산 속도는 한국이 훨씬 빠른 셈이다.

주택연금이 이처럼 빠른 속도로 우리사회 노후안전망의 한축으로 정착하고 있는 것은 핵가족화 등으로 집의 대물림에 대한 전통적 정서가 변화하고 있는 데다 고령자들이 경제 활동기에 가족 부양과 자녀 교육에 집중하느라 노후준비를 제대로 못한 반면 경기침체로 인해 자녀들의 경제적 지원은 줄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주택연금 가입연령 하향조정(65세-60세), 대출한도 확대(3억원-5억원), 초기비용 경감(농특세 면제), 수시인출한도 확대(30%-50%) 등 각종 규제완화와 제도개선도 고령자들의 마음을 끈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지난 2년간 주택연금 이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평균 가입연령은 73세(부부의 경우 낮은 연령 기준)로, 출시 1년 당시(74세)보다 1세가 낮아졌다. 평균 가입연령은 70대가 55.7%로 가장 많았고 60대 27.7%, 80대 16.6% 순이다.

담보주택의 평균가격은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한 주택가격 상한선 조정(6억-9억)의 영향으로 출시 1년 당시의 2억4,100만원 보다 10% 높은 2억6,600백만원으로 늘어났다. 집 값은 1억-2억원이 28.6%로 가장 많았고, 이어 2억-3억원 25%, 3억-4억원 15% 순이었다. 1억원에 못 미치는 주택도 12.3%나 됐고, 5억-9억원의 중고가주택도 10.4%에 달했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83.3%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단독주택 10.5%, 다세대주택 3.4% 연립주택 2.6% 순이었다. 집의 크기는 국민주택 규모(85㎡ 이하)가 79.9%, 주택의 소재지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이 78.7%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평균 월지급금은 101만 7천원으로 출시 1년 당시의 97만원 보다 4만원(3.9%) 정도 증가했다. 월지급금은 50만원-1백만원이 38.5%로 가장 많았고, 100-150만원 21.5%, 50만원 미만 20.4%, 150~200만원 11.5%, 200~300만원 6.8% 순 이다.
김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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