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23일 13개 중앙부처 및 16개 지자체 IK 단장 및 외국인투자 옴부즈만 등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영호 제1차관 주재로 2007년 제1회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위원회는 일본의 미쯔비시레이욘과 호남석유화학이 각각 50%씩 지분투자하여 정밀화학 원료 등을 생산할 대산엠엠에이(충남 대산읍), 미국 스탠포드인베스트먼트 등이 100% 투자하는 스탠포드호텔코리아(서울 상암동)가 입주할 지역을 각각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지정되는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기업들은 임대료 및 조세감면 혜택을 받게 되며, 이들은 57.5백만달러의 외국인투자(대산엠엠에이 37.5백만달러, 스탠포트호텔코리아 20백만달러)와 2010년까지 직·간접으로 약 1,210명의 고용창출(대산엠엠에이 910명, 스탠포트호텔코리아 300명)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의결된 안건에는 특정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한도를 사전에 결정하고 협상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현금지원제도의 사전심사제 시행안이 포함되어 있으며,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 선정기준에 있어서 앞으로는 외국인투자금액보다 고용규모를 보다 우선시 하는 등의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개정안도 의결했다.
위원회는 관계부처, 지자체, IK, 해당 산업별 단체 등 외국인투자 유치 관련 기관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올 외국인직접투자촉진시(안)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안건들은 추후 외국인투자위원회(위원장 재정경제부 장관)의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
오영호 산업자원부 제1차관은 올해가 외환위기를 계기로 외국인투자 유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한 이래 10년이 되는 시점으로 그동안의 외국인투자 유치 정책의 효과를 면밀히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보다 우리 경제에의 기여도가 높은 외국인투자의 유치에 중점을 둘 필요성과 관련 기관간에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을 강조했다.
제1회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