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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복권기금운용계획안 마련 국회 제출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을 위해 내년도 복권기금 7620억원이 집중 지원된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총 3조335억원 규모의 2010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내년도 총 수입은 복권판매 증가 등으로 올해보다 10.7% 증가한 3조335억원, 지출은 당첨금 등 복권판매사업비를 제외한 복권기금사업비로 올해보다 1.5% 증가한 9182억원을 배정했다.
내년 복권기금사업은 법정사업과 공익사업으로 구분 지원된다. 법정배분사업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159억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저소득가정지원사업 107억원 등 10개 기관에 2506원이 투입된다.
공익사업은 서민주거안정사업에 4719억원,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에 292억원 등 10개 기관 18개 사업에 6676억원을 배정했다.
복권기금사업 예산편성은 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중점을 둬 복권판매수익금이 취약·소외계층 복지를 위해 환원되도록 했다. 특히 사업비의 83%인 7620억원으로 소외계층과 저소득층을 집중 지원한다.
재원배분 내역을 보면 도심내 다가구주택 등 총 8051호를 매입하거나 임대해 저소득층에게 재임대하는 사업에 4719억원이 투입된다.
다문화가정이나 한부모가족 등 소외계층을 지원하는데는 1409억원이 배정됐다. 이를 통해 만10세까지만 해당되던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아동 양육비 지원이 만 12세까지로 확대되며 다문화가족 안정을 위해 이주여성 긴급구호, 가족방문교육서비스, 통번역 서비스가 제공된다.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는데는 1255억원이 쓰인다. 이는 국가보훈 대상자의 복지시설 개선사업,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금융소외자 신용회복 지원사업 등에 쓰일 예정이다.
문화소외 계층을 위한 순회방문 문화공연 지원, 저소득층을 위한 문화바우처사업 등 문화양극화를 해소하는데도 237억원이 투입된다.
특히 내년의 경우 노인,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에 대한 소비자 교육사업(10억원), 출소자의 안정적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출소자기능취득 전문처우센터 구축(28억원), 다문화가정과 외국인의 사회적응 능력 향상을 위한 글로벌다문화센터 구축(20억원)이 신규사업으로 선정됐다.
재정부는 “앞으로 복권기금지원 사업이 실효성 있게 소외계층의 피부에 와닿을 수 있도록 지원프로그램을 내실화하고 운영실태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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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 취약계층에 복권기금 7600억원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