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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학회 경제 재도약 위한 과제 모색
written by. 최경선
<코나스>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1년을 평가하고 전망하는 세미나가 한국경제학회와 한국개발연구원공동 주관으로 18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서근우 한국금융연구원 자문위원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드러난 한국 경제의 취약점과 정책대응’ 제하의 발표에서 “우리 경제가 2008년 4/4분기 중 OECD 30개국 중 29위를 기록했으나 2009년 1/4분기 3위, 2/4분기 2위, 3/4분기 1위로 급상승 하는 등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경기 회복세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서근우 한국금융연구원 자문위원이 금융위기 1년의 경제적 성과와 향후 한국의 정책과제에 대해 설명했다.ⓒkonas.net
이에 따라 민간 소비와 투자부문이 호전되는 등 내수부문이 개선되고, 금융시장이 안정세에 접어들고 있으며, 급격한 고용악화가 완화되었다고 지난 1년간의 성과를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작년 2월부터 경상수지가 흑자를 지속해 대외부문 선순환 구조가 정착됐고, 2008년 11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조정했던 Fitch사는 작년 9월1일 다시 안정적으로 환원할 정도로 대외 신인도가 회복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 자문위원은 “한국 경제는 경제위기가 재발 할 수 있는 제도적 취약점을 갖고 있는 반면, 발생한 위기를 신속하게 극복할 수 있는 강점도 아울러 갖고 있는 경제구조”라고 말하고, “장기적으로 경제 운용의 방향과 전략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향후 수십년간 활용할 경제운용의 플랫폼에 대한 논의가 필수”라고 금융위기 이후 한국 경제의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또한 우리경제는 “위환위기를 겪으면서 대대적인 규제개혁을 통해 그때까지 남아있던 정부주도형 경제체제를 극복하고 자유시장경제의 잠재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글로벌 경제체제에 적극적 편입을 위한 규제 개혁의 결과 금융부문 등 민간부문의 과도한 risk taking 및 이에 대한 비용 부과장치가 제거됐다”며, 경제위기를 사전에 방지하는 기능의 약화를 우려했다.
또 다른 정책대안으로 서 자문위원은 “2007-2008년 금융위기의 원인에 대해서는 확장적 금융정책 등 거시경제의 실패 때문인지, 자유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구조적 결함 때문인지에 대한 논란이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하고 “금년중 G20 등 국제회의에서 어젠더로 선정해 논의할 경우 한국이 구조개편 논의를 주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 경제는 이미 강력해진 시장과 민간기업의 영향력을 감안할 때 “경제위기에 대한 사전방지 효과를 위해 정부주도형 시장경제체제로 회귀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공익을 추구하는 정부가 모니터링 기능과 도덕적 설득 및 가이드 라인 설정을 통해 사후적 조정기능 역할” 정도가 정부의 현실적 선택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서 자문위원은 향후 한국의 경제정책은 “단기적으로는 규칙을 중시하는 경제운용체제에서 행정부의 재량이 상대적으로 중요해지는 경제운영체제로 경제운용의 방향이 전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융산업의 경우에도 “규칙을 중시하는 금융시장 운영방식이 퇴조하고, 정부 재량의 중요성이 커지는 원칙 중심의 금융시장 운영방식으로 전환중”이며, “한국경제의 장기적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는 교육 및 산업부문 R&D 투자를 강화하고 장기적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사회적 기반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우리 정부는 “도약의 기화가 왔을때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정 및 금융부문의 건전성이 필수적이며, 충격 흡수능력을 위해 위기관리와 관련한 정부정책을 설정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장기적으로 미래에 대한 준비를 강조했다.
OECD의 한·일지역 부서장인 렌들 죤은 ‘한국은 어떻게 기대 이상을 실행했는가?: OECD 국가와 비교해서’ 제하의 발표에서 “한국은 2008년 금융위기시 높은 무역의존도로 인해 큰 타격을 입었지만 그 기간을 길지 않았다”며 한국의 빠른 경제회복율을 인정했다.
OECD의 한·일지역 부서장인 랜달 죤은 OECD 국가와 비교해 한국이 빠른 경제회복율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konas.net
또한 “원화가치의 하락으로 인해 한국의 수출 하락세가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컸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에 비해 작년에는 11%의 수출 회복세를 보였다”며, 이는 “OECD 평균 수출회복세 5∼6%에 비해 놀라운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수출 호조는 내수성장에 기여했고, OECD 국가 중 절반이 민간소비가 하락한데 반해 한국은 민간소비가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정부의 경기부양책에 따라 고정투자에 있어서도 6%의 증가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은 실업자의 1/3만이 실업수당을 받고 있다”며, “한국은 실업수당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고용에 있어서도 “한국은 2008년 4/4분기 이후 고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OECD 30개국 중에서 유일하게 한국만이 고용이 증가했다”고 밝혔는데, 이러한 “고용이 내수와 긴밀하게 연계되어 한국의 내수진작율이 가장 높다”고 말했다.
한편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 원장은 세미나 환영사에서 “글로벌 경제금융 위기시 해외 유력 언론과 기관들은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를 비관적으로 평가했지만 정부는 비상정부를 출범시켜 빠른 기간에 경제를 회복시켰다”고 말하고, “상시적 구조조정과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우리경제가 완전히 회복e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세미나에 앞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konas.net
윤증현 재정기획부 장관도 기조연설에서 “2010년은 세계 경제위기 이후 새로운 출발의 원년”이라며,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의 제조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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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위기 극복했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