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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연구원 희망근로 등 고용감소 완충 작용
지난 글로벌금융위기를 극복함에 있어 청년인턴 및 희망근로 등 정부가 추진했던 여러 일자리 사업이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노동연구원은 22일 일자리 사업 종합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노동연구원은 2008년 국제금융위기에 대처함에 있어 민생안정 긴급지원 대책 등 지난해 3월 중에 적극적으로 일자리 대책과 소비촉진 대책을 마련하여 타 OECD국에 비교할 때 전반적으로 높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특히, 노동연구원은 정부가 펼친 청년인턴 사업, 희망근로,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 일자리 나누기 부분 등에 대해 개별적으로 평가한 결과 “청년인턴제도는 중소기업의 구인에도 효과적이었으며, 경제위기를 맞아 청년층에게 직업경험기회 뿐만 아니라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경력개발을 통해 취업능력을 제고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희망근로프로젝트 역시 경기 악화로 인한 고용감소에 완충작용을 하여 6월 이후 고용지표 안정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분석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에 대해서는 부족한 사회서비스를 공급하면서 제조·건설업 부분 등의 고용부진을 완화하는 완충장치 및 저소득층, 노인·여성 등 고용취약계층에 적합한 일자리 공급원으로 기능해왔다”고 평가했다.
일자리 나누기 사업은 “상반기에 적어도 월평균 9.5만명 이상의 고용유지 및 창출 효과를 낳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를 통해 적어도 2.4만명의 실업자 감소와 7.1만명의 비경제활동인구 감소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노동연구원은 이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2010년 상반기에는 일자리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지속하고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보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기존의 경제·산업·교육·복지정책을 일자리 관점에서 점검하여 관련 제도·규제·정책을 일자리 창출을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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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 극복 정부 일자리사업 주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