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공공기관 이전 혁신도시 등 균형발전 순항
새만금 개발사업은 그동안 관련 법령이 개정되고 종합실천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올부터 본격화된다.
바다를 가로질러 33킬로미터의 방조제를 쌓은 새만금이 새로운 명소로 각광받고 있다. 전북도가 설 연휴에 임시 개통한 새만금 방조제 도로를 오간 차량은 1만8천 대. 이곳을 찾아 새해 소망을 빌려는 사람들의 발길은 연초부터 꾸준히 이어져왔다.
전북 부안군에 사는 신옥자 씨는 쭉쭉 뻗은 방조제처럼 아이들 일이 잘 풀렸으면 좋겠다”고 소망했다. 서울 잠원동에서 온 김경민 씨는 “말로만 듣던 새만금을 직접 보니 가슴이 벅차다”며 “방조제 너머 망망대해를 바라보며 가족 모두 건강하게 해달라고 빌었다”고 했다. 전북도는 새만금 명소화사업의 일환으로 가력배수갑문을 따라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 국내 최대의 체험형 ‘시워크(Seawalk)’를 2013년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한강 하류와 서해를 잇는 경인아라뱃길이 지난해 6월 착공돼 한국 최초의 운하로 태어나게 된다. 경인아라뱃길의 주운수로는 이미 조성된 굴포천 방수로(14.2킬로미터)에 한강 쪽으로 3.8킬로미터의 물길을 새롭게 만드는 것으로, 총길이는 인천 서구 경서동에서 서울 강서구 개화동까지 18킬로미터에 달한다.
여기에 한 번에 최대 2백50개의 컨테이너를 실을 수 있는 바다·하천 겸용 선박이 투입되며, 2012년부터는 여객선이 서울과 중국을 오간다. 또한 경인아라뱃길의 국내외 물동량 처리를 위해 경인항 인천터미널, 김포터미널 근처에 물류단지도 들어선다. 이에 따라 수도권 물류체계 개선과 물류비 절감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후 전국 곳곳에서 개발 열풍이 일고 있다. 각 지역은 명품·첨단·혁신·친환경도시 등으로 특화되고, 강과 하천은 홍수와 가뭄 걱정 없는 깨끗하고 좋은 물로 다시 태어날 채비를 하고 있다.
수도권뿐 아니라 다른 지방도 고루 발전시켜 지역 경쟁력을 키우고 경제 활성화를 이루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는 지자체 간의 자율통합을 이끌어냈다. 정부는 지난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담은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을 발표하고 지역과 주민 의사를 충실히 반영해 통합 추진 대상을 선정했다.
경남 창원·마산·진해, 경기 성남·하남·광주, 경기 수원·오산·화성 등 3곳이다. 특히 창원·마산·진해시(통합 명칭 ‘창원시)는 올해 7월 통합자치단체 출범과 더불어 자율통합의 성공 모델로 거듭나게 된다. 이러한 자자체 간 자율통합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속도를 더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를 도입해 지역 재정자립의 토대를 마련했다. 지방 사회복지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말 끝나기로 돼 있던 분권교부세 운영 기한도 5년 연장했다. 올해부터 10년간 매년 3천억원의 재원을 마련해 총 3조원의 지역상생발전기금도 조성할 계획이다.
지난해 1월에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기초과학연구원 설립, 중이온가속기 설치, 비즈니스기반 구축, 국제적 도시환경 조성 등이 그 골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일부는 세종시의 주요 과학산업 거점과 연결될 예정이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세종시 발전안에도 포함돼 있다. 세종시의 성격을 기존의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 중심의 경제도시로 바꾼 발전안의 목표는 자족성이 뛰어난 인구 50만명의 미래형 도시를 건설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낸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1백57개 기관의 지방 이전 계획 대부분을 순차적으로 승인하고, 한국전력공사 등 19개 주요 기관의 부지를 매입했다. 10개 혁신도시의 토지보상을 99퍼센트 이상 끝내고, 모든 공사구역을 착공하는 등 혁신도시 건설을 본격화했다.
5+2 광역경제권’ 구축도 국민적 관심을 모은 지역발전 정책 중 하나. 이는 전국을 인구 5백만명 이상의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동남권, 대경권의 5대 광역경제권과 5백만명 미만인 강원권, 제주권의 2대 특별경제권으로 나눈 것으로 각 권역별 협력과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부는 지난 2년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 등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한편 각 광역권별 선도산업 육성, 인재 양성, 산업 인프라 확충 방안을 마련했다.
또 중앙행정 권한을 지방으로 분산하는 지방분권의 혁신적 추진을 위해 2008년에는 관련 법령을 전면 개정했으며, 지난해에는 주민 편의와 행정효율을 고려해 6백97개 사무를 이양하기로 결정했다.
세종시에 들어설 과학비즈니스 벨트 조감도(왼쪽). 경기 부천시는 인천 앞바다와 한강을 잇는 경인아라뱃길의 물을 끌어들여 소규모 운하를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오랫동안 난항을 겪어온 경인아라뱃길 건설도 빼놓을 수 없는 성과로 꼽힌다. 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검증과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지난해 6월 경인아라뱃길을 착공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에 따른 생산유발 효과는 약 3조원, 고용유발 효과는 약 2만6천명에 이를 전망이다. 새로운 관광문화를 만들어내리라는 기대 속에 국제적 랜드마크를 꿈꾸는 경인아라뱃길은 친환경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국민의 삶의 질도 한층 높일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 개발사업도 지난 1월 종합실천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본격화된다. 정부는 그동안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등 새만금 사업에 공을 들여왔다. Ariul(아리울)이라는 브랜드 네임을 얻은 새만금에서는 오는 4월 말 새만금 시대의 개막과 비전을 알리고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는 새만금 깃발축제’가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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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경쟁력 키워 경제 활성화 이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