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내부업무처리규정으로서 공개하지 않던 법인세 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하고, 국세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이를 전면 공개키로 하고이 규정은 지난 2월 3일부터 2월 23일까지 20일간의 행정예고를 거쳐 3월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특히, 이 규정에 정기 세무조사대상 선정원칙과 기준을 반영함으로써 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기준을 확고히 하는 한편, 객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보고, 지역별 경제규모, 법인 수 등을 감안하여 조사대상 선정비율을 적용토록 규정하여 규모별지역별 균형있는 세무조사 운영의 기반을 구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163조(선정기준)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에 따라 법인 정기조사대상 선정시 연간 수입금액 5,000억원 이상의 법인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1항제2호에 따라 4년주기 순환조사를 원칙으로 선정한다.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인 외의 법인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 제1항제1호에 따라 신고성실도 평가에 의한 선정을 원칙으로 하되, 연간 수입금액 50억원 미만의 신고성실도 하위그룹 법인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 제1항제3호에 따라 무작위 추출방식에 의한 선정을 병행한다.
제165조(선정할 법인수) 조사대상 선정법인은 지방청별·세무서별로 각 관할지역에 소재하는 법인의 전체 수입금액 규모, 법인수, 조사인력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이고 균형있게 배분해야 한다.
이 같은 원칙은 지난해 9월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 시에도 지켜진 원칙으로서 2008년 3월에 법인세 신고를 마친 2007사업연도의 지방청별·세무서별 총 매출액 규모, 법인 수, 조사인력 등을 감안하여 지역별·규모별로 합리적이고 균형있게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한 바 있다.
지역별 세무조사 대상 선정현황을 보면, 지방청별 법인수 대비 정기 세무조사 대상법인 선정비율은 지역별 경제규모가 반영되어 서울청이 가장 높게 나타낫다.
이는 지방청별 총 매출액 규모, 법인수, 조사인력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배분한 결과로서 2009년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전체 법인 수 2,943개 중 각 지방청별 선정법인수가 차지하는 비율도 서울청이 37.48%로 가장 높다.
기업규모별 정기 법인세 세무조사대상 선정비율도 신고내용의 검증 필요성이 큰 대법인은 높게 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기업의 경영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 법인은 낮게 함으로써 세무조사의 효율성과 경제여건을 반영하여 그 결과 기업규모별 선정비율이 다음과 같이 다르게 나타났다.
세무조사대상 선정 심의위원회와 국세행정위원회의 심의와 보고가 이루어져야 구체적인 선정내용이 확정되겠으나, 이번 법인세 사무처리규정에서 정한 기업규모별·지역별 선정기준과 원칙은 그동안 국세행정변화방안의 하나로 추진되어 온 세무조사의 객관성과 예측가능성 제고 차원에서 올 변하지 않고 계속 유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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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