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최수호의 출발 새아침 한나라당 조문환의원 인터뷰 전문

최수호 앵커(이하 앵커) : 은행이 영업이익의 10%를 서민에게 대출하는 금융상품을 내놓기로 했죠. 은행들이 서민금융 확대에 적극 나선다는 점, 반가운 얘깁니다만, 서민대출 목표액을 의무 설정할 경우 은행 경영의 자율성과 건전성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특히 이번 대책은 여당 서민대책특위의 압박에 떠밀려 마지못해 내놓은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나라당 서민대책 특위 기획위원인, 조문환 의원(국회 정무위 소속)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조문환 한나라당 의원( 이하 조문환) : 네,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조문환 의원입니다.

앵커 : 서민대책특위를 만든지가 얼마나 됐죠?

☎ 조문환 : 두 달정도 된 것 같습니다.

앵커 : 7월 말에 발족했죠?

☎ 조문환 : 네네, 그렇습니다. 두 달이 약간 넘은 상황입니다.

앵커 :  지난주 은행연합회가 ‘은행 영업이익의 10%를 서민에게 대출’하도록 금융상품을 내놓겠다는 내용을 발표했는데, 은행들이 이익의 일정 부분을 서민들에게 대출해줘야 한다는 주장은 지난 7월 한나라당 서민정책특위 에서 처음 나온 것이죠?

☎ 조문환 : 네, 서민특위에서 처음 논의가 된 것입니다. 홍준표 서민특위위원장이 부자보다 가난한 사람이 7배 이자를 물고 대출을 받아야 되는 상황, 과연 이러한 상황이 공정한 사회냐, 라는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신용등급 1등급들에 부자는 대부분 6%초반에 이자를 물고 대출을 받고 있는데 가난한 저신용자들은 대부업체에서 그것도 등록된 대부업체 경우에 44% 이자를 물고대출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7배나 많은 돈을 물고 우리나라 저 신용자  950만 명을 위해서 우리가 무슨 일이든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부분에서 서민특위에서 처음 논의가 됐습니다.

앵커 : 지난해 국내은행 영업이익 집계로 비춰봤을 때, 대출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될 것 같습니까?

☎ 조문환 : 은행 영업은행이 적게 날 때는 8조 정도 나고 많게는 15조 정도 되니까 아마 연평균 1조 정도 규모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 하지만 이번 조치가 은행권 전반의 논의가 없이 진행되는 등 절차상 문제가 크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 동안 어떻게 논의가 진행됐던 겁니까?

☎ 조문환 : 먼저 저희들은 서민특위에서 먼저 안을 내고 안을 내고 안이 어느 정도 마련이 되면 당 정책위와도 상의를 하고 대출에 당사자인 은행과도 반드시 상의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언론 보도가 먼저 되고 은행에서도 팀을 꾸려서 진행을 해주니까 저희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앵커 : 그동안 한나라당 서민정책특위는 은행 영업이익의 10%를 따로 떼 서민대출 재원으로 활용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법제화하는 것을 추진해오지 않았습니까?

☎ 조문환 : 네, 그런 부분 논의가 있었습니다. 법제화하는 단계는 아니고요.

앵커 :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은 29일 "신동규 은행연합회장이 직접 찾아와 이 같은 서민대출 방안을 밝혔다"며 "지난해 국내은행의 영업이익이 9조원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매년 1조원 안팎이 서민대출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과정이 일선 은행장들과 협의 없이 은행 연합회 측에서 즉흥적으로 한 부분이 있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서 당내에서도 비판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문환 : 은행입장에서 반대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간 우리가 보면 은행이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경우 우리가 공적 자금 투입 시키고, 그러면서 은행이 이익이 났을 때는 은행에 이윤은 대충은 사유화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모처럼 은행이 사회적 역할을 이해하고 동참한다는 데는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자체가 아까도 은행이 한 1조 정도 규모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은행 대출 1조라는 게 현재 대출 금액에 비하면 1.2% 굉장히 미비합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햇살론과 희망홀씨대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자율도 보면 조달금이 6%정도면 햇살론과 희망대출홀씨 이자정도 받으면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 네, 물론 서민들에게는 좋은 얘긴데요. 은행들 입장에서 보면 어떤 은행에 실적이나 경영상에 원칙에서 보면 일정한 목표를 정해서 서민 대출에 나서도록 하는 것은 시장경쟁 원리에도 맞지 않고 관칙음흉 얘기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볼멘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내에서 조차 포퓰리즘 정책 추진 아니냐. 이런 추진도 있거든요. 일선 은행장들도 오늘 만나서 합의를 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조문환 : 네, 저도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앵커 : 그런데 이렇게 마찰을 빚어가면서 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은행권, 당내에서도 반응이 엇갈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조문환 : 실제로 서민들이 대출을 받아야 될 부분을 대충 계산해 보면 22조 정도 돈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간 정부가 희망홀씨대출, 햇살론, 미소금융을 통해서 6조 정도를 서민들에게 지원하고 있는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서민들이 대부업체 가서 비싼 이자를 물고 돈을 빌리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시장에 실패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자율시장경쟁에 맞춰서 어떻게 하겠다. 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모처럼 은행이 법안도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은행이 사회적 역할을 이해하고 동참을 해줬다. 저는 거기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 법제화 추진은 보류 되는 겁니까?

☎ 조문환 : 은행 쪽에서 TF팀을 꾸려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지켜보는 게 순서 아니냐. 은행에서도 이것을 받아 드리고 하려면 법제화는 기다려야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 오늘(4일) 은행연합회에서 은행장들의 의견을 듣는다고 하는데, 시중 은행 가운데는 분명 반대하는 쪽도 있지 않을까요?   

☎ 조문환 : 분명히 반대하는 은행들이 있겠죠. 그런데 은행이 모처럼 사회적 역할을 이해를 했다. 그리고 은행 연합회에서 TF팀을 꾸려서 이런 방법들을 만드는데, 전국에서 나머지 은행장들도 동의를 하지 않겠나. 하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 대출을 하는 경우는 그 사람에 재산 상황이나 신용을 보고 대출을 하는데 물론 서민들을 위해서 대출하는 것은 좋지만 신용이 안 좋고 소득원이 불투명한 사람들한테 대출을 자꾸 늘려주다 보면 부실채권이 많아지고 결국은 은행들 경영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면 결국 국가 경제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조문환 : 네 그럴 수 있죠.

앵커 : 그런 부정적인 면은 고려 안하시는지요?

☎ 조문환 : 일각에서는 상한선을 지키기 위해서 대출을 단행한다. 그러면 신용불량자가 양상 하는 결과도 초래되고 전체적으로 좋지 않지 않겠느냐. 라는 지적도 많습니다만 우리가 희망홀씨대출이나 햇살론 등으로 실제적으로 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은행이 대출을 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망홀씨대출이나 햇살론 정도에 이자율이라든지 대출 대상을 맞추면 저는 큰 문제가 없다. 지금까지 은행이 한 경험이 충분히 이 부분은 해결해 나갈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 최근에 배추 값 때문에 난리입니다. 급기야 중국산 배추와 무를 수입하는 계획까지 나왔는데요. 서민대책특위 차원에서 추가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게 있으신지요?

☎ 조문환 : 네, 먼저 배추 값이 폭등해서 국민들이 느끼는 고통이 심한데요. 정부에서 먼저10월 1일 날 채소 값 폭등에 대한 대책을 이미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당 전체나 국회차원에서도 충분히 뒷받침해야 되는데 저희 서민대책특위원회에서는 농수산물유통구조 개선 및 쌀값대책특위 소위원회에 가 있습니다. 지금 추가적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앵커 : 지금 채소 값 폭등의 주요 원인 중 하나를 민주당은 4대강 사업 때문에 소위 인근 경작지 감소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조문환 : 저도 그런 주장을 들은 적이 있는데, 실제로 채소 값 급등 원인 자체가 봄철에 재원현상, 여름철에 폭염 강우량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런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작물 생률이 불량하고 병충해에 피해가 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출하되고 있는 무나 배추는 강원도나 경북 고랭지에서 출하되는 물량입니다. 4대강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에 원래 고랭지 배추 생산량이 작년에 25만 2천 톤이 됐는데 원래 151만 톤으로 45%가량 줄었습니다. 그래서 4대강 사업과 관련이 없고 4대강 사업에 투입되는 둔치 내에 채소 제배 면적이 우리나라 전체 채소 재배 면적에 1.4% 수준에 불과합니다. 결국 4대강 유역에 편입이 되서 채소 값이 오르는 이런 부분은 1.4%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채소 값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미비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 서민대책특위 중점과제 지난달 발표 한 게 대기업하도급구조개선, 서민자녀등록금대책, 택시대책 등 아닙니까? 가시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는 것들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 조문환 : 하도급 부분에 대해서 우선 저희 서민대책위원회에서 납품단가 연동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 4월에 정부에서 조정단가 협의 의무화제도를 시행한 이후에 의무화제도가 시행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월적 지휘를 이용한 부분에서 중소기업이 이겨내지 못한다. 하도급 연동제도 부분은 전면적인 것이 아니고 원자재 가격이 높은 몇 개에 대해서 시행해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서민 성적 우수자, 장학금 제도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 홍준표 서민대책특위 위원장의 독불장군식 추진과정에서 불협화음이 종종 표출됩니다.  김무성 원내대표, 고흥길 정책위의장도 여러 차례 홍 위원장이 서민대책 아이디어 제기하고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좋지만
민주적 절차와 당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치지 않고 거칠게 하는 것은 당으로서도 곤혹스럽고 국민들에게도 신뢰 얻기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조문환 : 네, 저희들도 서민특위에서 현장을 살펴보고 어떤 안 들이 나올 때 반드시 당 정책위하고 그 다음에 당과도 상의를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언론에서 다소 물의 있게 비춰지는 부분은 실제 내용과는 많이 다르다. 홍준표 특위위원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상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 홍준표 의원께서 "우파도 포퓰리즘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조 의원께서는 이 발언이 어떤 식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십니까?

☎ 조문환 : 그간 여러 차례 서민특위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홍준표 서민특위 위원장이 우파 포퓰리즘이라는 말을 쓰고 했습니다만 그 포퓰리즘도 결국은 정해진 예산 내에서 예산안까지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과 관계없이 현실 불가능한 그런 포퓰리즘 정책은 함부로 내놓고 이러지는 않을 것 입니다.

앵커 : 오늘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문환 : 네네, 고맙습니다.

앵커 : 지금까지 한나라당 서민대책 특위 위원회 조문환 의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