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유동성 확보 위해 주택기금 출자전환 요구

강기갑 의원, 주택기금 고갈 가속화 시킬것

LH는 부채 문제로 어려워진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의 출자전환을 요구하고 있는데, 출자전환을 하게 되면 주택구입과 전세대출 자금이 바닥이 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토해양위원회 강기갑 의원(민주노동당, 경남 사천)은 18일 국토해양부와 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LH는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18조 7000억 원에 대해 출자전환을 요구하고 있는데, 받아들여질 경우 기금 운용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LH는 국민임대아파트 건설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에서 18조 7천억 원을 융자하였으며, 총 부채의 25%를 차지하고 있다. 출자전환은 융자금을 갚는 대신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지난 달 28일, LH 재무 구조 개선을 위해 내년에 1조원, 2015년까지 총 3조 3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LH로서는 별 도움이 안 된다는 판단이다.

LH 관계자는 출자전환만 해도 금융부채가 크게 줄어 현금 유동성 확보에 도움이 된다. LH로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다. 출자전환만 해준다면 금융부채비율이 현재 360%에서 143%로 개선되어 현금 유동성 확보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출자전환만큼은 안 된다는 입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LH와 일부 정치권에서는 출자전환에 대한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강기갑 의원은 기획재정부의 중기사업계획상(10-14년) 국민주택기금 여유자금 전망을 보면 2012년 이후부터는 자금 운용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 여기에 LH 출자전환까지 더해지면 매년 8000억원에 이르는 수입 감소가 발생하여 기금의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금자리주택이 본격적으로 공급되면 주택기금에서 건설비 지원도 늘어날 것이고 주택구입과 전세대출 지원액도 늘어날 것인데, 그렇게 되면 기금 운용은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고 정작 지원이 필요한 국민들에 돌아갈 혜택이 줄어들 가능성이 농후하다.

강기갑 의원은 “LH 주머니에 현금을 채워주기 위해 출자전환을 하게 된다면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문제는 차치하고 당장 국민들이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를 구할 때 지원해주는 돈이 없어지게 된다.

주택기금은 국민들이 청약저축을 받아 조성하고. 즉 국민에게 빌린 돈을 변칙적으로 운용하게 되면 되돌리기 어려워질 수 있다.며 LH의 급한 불 끄려다가 우리나라 주택정책 자체가 심각하게 왜곡될 우려가 있다.”고 전망하면서 LH의 출자전환 요구는 무리한 것이다.”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