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선 중기청장은 브리핑에서 전국의 1,517개 전체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그 동안 여러 가지 실태조사를 해왔다.고 28일 밝혔다.
과거에도 실태조사는 여러 차례 있었지만, 지난해 4월부터 말까지 전체 시장을 전수조사를 해서 현재 전통시장의 경쟁력 현황은 물론이고, 앞으로 지원을 할 경우에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잠재력에 대해서 평가를 했다
<질문> 500여개 시장을 집중 육성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나머지 1,000여개 시장은 자연적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유도한 것인지.
<답변>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은 그동안의 시장 경쟁적 분석을 통해 D등급, E등급을 받는 시장도 지자체가 도와주겠다고 하면 자동적으로 정부가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해도 재정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분석을 상세히 해 보면, 전혀 수요기반이 없는 그런 시장, 그런 지역, 그런 쪽에 그냥 전통시장이라는 명맥만 유지하는 한계적인 시장이 상당히 사실은 많습니다.
그런 시장에 대해서는 지원의 효과가 실효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한정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A등급, B등급, 최소한 C등급을 지원했을 때 효과가 날만한 그런 시장에 지원을 집중하겠다는 얘기고요.
그 나머지 D등급, E등급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시설안전기준에 미흡한 시설개체나 또 거기에 대한 상인교육이나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 대신 별로 실효성이 없는 현대화 사업이나 그런 사업은 조금 집중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500개 시장이라는 것은 여러분 숫자를 보시면 아시지만, 전국에 1,500개 시장 중에서 약 3분의 1 정도가 됩니다. 지금 경쟁력 분석을 한 결과, A등급, B등급으로 판정을 받은 시장이 264개이기 때문에, 264개를 2배로 올려 가지고 A등급, B등급을 받을 수 있는 시장 정도를 한 500개를 2013년까지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 시책 목표가 되겠습니다.
<질문> 최근에 시장을 한번 방문을 해 봤는데, 상인들이 여러 가지 **도 좋지만 제일 고충을 겪고 있는 것이, 주변에 대기업들 마트가 많이 들어와서 어렵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병극동 시장의 경우는 주변에 마트가 7개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거리나 규제가 필요하지 않느냐 의견도 나오는데 이에 대해서 어떠신지.
<답변> 그 문제는 작년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유통산업법을 개정을 해서 더 이상 전통시장 인근에 500m까지는 대형 상점, 준대형 상점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등록을 제한하겠다고 하는 개정안을 발표했고, 그것을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요. 각 지자체에서 조례를 통해서 그런 대형 상점들이 인근에 전통상점가, 인근에 전통상점 구역 인근에 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제한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하시는 건가요? 지금 그 정도의
<답변> 아마 더 추가적으로 진출하는 데는 상당히 큰 제약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지금 집중적으로 세제지원을 하겠다, 지원도 중요하지만 상인들한테 고정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왔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을 보니까 매월 임대료가 63만원에 관리비가 22만원이에요. 그러면 매월 85만원을 고정비로 나간다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서 점포주나 건물주와 상인들의 고정비를 줄여줄 수 있는 방안들은 계획하고 있는 것이 없으십니까?
<답변> 점포임대료나 이런 것은 어차피 사인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것을 지원하기 시작하면 아마 감당이 안 될 것 같은 생각은 들고요. 다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사실 미소금융이라는 제도, 지난해 여러 가지 금융적인 보완대책을 했습니다. 그러한 미소금융에 대한 대상들이 사실은 이런 전통상점, 전통시장 내에 있는 상인들이 상당히 많은 대상이 됩니다. 그런 분들한테 저리로 융자를 해주고, 고리사채나 쓰는 것, 이런 것들을 저리 융자금으로 대체를 해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보완대책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 직접적인 보조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질문> 미소금융 말씀이 나왔으니까 제가 하는 얘기인데요. 이 부분이 예전에 사회연대금융이라는 곳에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는데, 미소금융 자체가 금융을 같이 하고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한테 혜택을 주는, 그들의 상황을 제대로 알고 사후 관리할 수 있는 전문인들이 부족하다, 그래서 회수율 자체도 상관없이 일단 빌려주고 만다, 나중에 이런 식이라는 우려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미소금융 집행한 실적 이런 것과 작년에 추가적으로 햇살론 이라는 것을 새로 출시해서 상당히 크게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쪽 채널을 통해서 소액을 대출받았을 때 그것을 떼거나 상환을 안 하는 경우는 예상보다는 상당히 적습니다. 거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환을 기피하거나 이런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미소금융이나 햇살론은 기본취지에 맞춰서 잘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질문> 지원규모는 지난 3년 동안 평균 2,100억 정도 되는데, 지원규모는 앞으로 3년 동안 규모는 그대로고 혜택을 받는 시장개수를 줄이시는 건가요? 아니면 규모는 줄고 앞으로 향후 3년 동안 지원금액이 약간 늘어가는 것입니까?
<답변> 지원규모는 결국은 예산 확보하는, 우리의 요구하고 것과 반영되는 것이 차이가 있어서 그런데요. 사실은 작년에도 금년에 확보된 2,100억 정도 수준을 요구한 것은 아니고, 수요가 워낙 많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우리는 기재부하고 협의했고, 국회에서도 요구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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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활성화 대책 방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