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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금융 키워 소외계층 지원

기사등록 일시 : 2006-12-21 18:12:43


신용조합 등 규제완화…대부업자 감독은 강화 금융소외계층의 경제적 자활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휴면예금, 기부금 확대 등을 통한 대안금융이 활성화된다. 아울러 사금융을 이용하는 서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부업자에 대한 감독기능도 강화된다. 정부는 21일 서민금융 활성화 및 사금융피해 방지대책’을 발표하고 서민들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키로 했다. 또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등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들도 수표 발행이나 직불카드 취급이 가능해지는 등 그 기능이 늘어난다. 서민금융 활성화 및 사금융피해 방지대책 정책아젠다 바로가기 이번 대책은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이 제도권 금융기관 밖의 사금융을 이용하면서 금리부담이 가중되는 등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민금융기관의 영세성이나 단순한 영업구조를 극복해 서민금융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서민에 대한 신용지원 강화 △서민금융기관의 기능제고 △대안금융 활성화 △사금융이용자 보호 강화 등 4가지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신협·저축은행 등도 수표·직불카드·ABS 발행 가능 우선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신용보증 공급규모를 내년에 4조2000억원으로 확대하고 공공정보의 집중 및 활용이 가능하도록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마련해 신용정보 인프라를 확충할 방침이다. 또 신용회복 프로그램을 성실하게 이행한 금융채무 불이행자에 대해서도 생활안정자금, 영세자영업자 운전자금, 고금리 차환자금 등을 지원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실질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휴면예금·휴면보험금을 재원으로 공익재단을 설립해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창업자금 및 직업훈련 지원, 기타 복지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는 현재 신나는조합, 사회연대은행, 아름다운기금, 창원지역 사회복지은행 등 4개의 대안금융기관에서 저소득층에 대해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대안금융을 정책적으로 키우고자 고려한 결과다.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도 완화돼 리스크가 적은 업무를 중심으로 신규업무가 확대된다. 그 동안 시중은행에게만 가능했던 수표 발행 업무가 서민금융기관 중앙회·연합회에 한해서도 허용된다. 또 자산유동화증권(ABS)이나 직불카드 발행, 수익증권 판매도 허용될 방침이다. 영업구역과 관련해서는 상호저축은행의 영업구역이 현재의 시도단위에서 동일 경제생활권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현재 11개 권역에서 6개 생활권역(서울, 인천경기, 부산경남, 광주호남, 충청, 강원경북)으로 확대되는 셈이다. 다만 재무구조·소유구조가 건전한 저축은행에 대해서만 허용하고 도시지역 집중방지(당초 영업구역 50% 이상 대출) 등을 위한 보완책도 동시에 추진될 예정이다. 규제완화와 더불어 중소기업 정책자금, 시금고, 공무원연금급여 등 각종 정책성 자금 집행을 서민금융기관을 통해 집행이 가능하도록 단계적으로 제도개선도 추진된다. 불법 사금융 단속전담반 운영…2개월간 특별단속 한편, 정부는 사금융 이용으로 고금리 및 불법추심 등으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 대부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하는 등 사금융 이용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대부업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경제부총리, 금융감독위원장, 행정자치부 및 법무부 장관으로 구성된 대부업 유관기관협의회’를 구성하고 총괄기능을 수행하기로 했다. 이 협의회를 중심으로 대부업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감독상 제도개선 사항 등을 발굴해 종합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방경찰청과 경찰서별로 불법사금융 단속전담반을 편성운용하고 대책 발표후 2개월간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대부업법 위반행위를 신고보상금 지급대상 범죄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 발표로 보다 많은 서민들이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것은 물론, 금융소외계층의 금융이용기회가 확대되고 사금융에 대한 서민보호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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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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