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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연안어민 근로지원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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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등록 일시 : 2006-12-20 17:4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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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1,000여명 지원혜택, 2007년부터 본격 시행
농림부는 전북도 및 농촌공사 등과 협의, 새만금사업에 기여하면서 어민생계에도 도움이 되는 어민근로 지원대책을 마련하였다고 20일 밝혔다.
어민근로 지원대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유수면감시원, 환경관리감시원, 방조제 유지관리원, 염생식물 파종 및 채종, 일부 폐사생물 처리, 유입쓰레기 처리, 환경조사, 농업시험포 운영 등 8개유형의 근로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중에서 공유수면감시원, 환경관리감시원, 방조제 유지관리원 등 3개유형의 사업에는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같은 근로지원은 새만금 연안해역에서 맨손어업 등을 영위해온 어업인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가구 및 가구원중 근로를 희망하면서 실제 근로 가능한 어업인을 대상으로 할 계획이다.
공유수면감시원(74인), 환경관리감시원(37인), 방조제 유지관리원(40인) 등 3개유형의 사업에 151명에게, 나머지 5개유형의 사업을 포함하면 연간 1,000여명이 지원혜택을 받게되고, 이에 연간 33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공유수면 관리원(15인), 염생식물 파종 및 종자채취(560인) 등은 기시행
지원대상자(개인)는 마을별 어민협의체 또는 어촌계별 어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선정하게 되며, 관할 시장·군수가 지역실정에 맞게 자율적인 방법을 선택토록 했다.
한편, 어민지원대책 수립과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한국농촌공사의 전담팀(5인)을 지난 8월부터 새만금현장에 배치, 어업인 실태조사와 세부지원기준안 마련, 관련 지자체 및 어민등과의 협의 등의 업무를 수행해 왔다.
어업인에 대한 실태조사는 어민설문 등을 통해 조사된 공식통계자료인 통계청의 ‘2005년 어업총조사결과’를 토대로 분석했으며, 어업인수, 행정구역과 노출된 간석지 면적 등을 감안하여 시군별 사업량을 배분할 예정이다.
새만금 방조제 내측 연안에서 맨손어업자는 1,122가구 1,650명이며, 70%수준인 781가구 1,187인은 겸업(兼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금년내에 어민협의체 구성 및 지원대상자 선정업무를 완료하고 2007년도부터 대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어민근로 지원대책 이외에도 어업을 통한 사업소득 기회도 적극 제공할 계획이다.
방조제 안쪽에 노출된 간석지에 먼지발생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퉁퉁마디·칠면초·나문재 등 염생식물 채취를 허용할 예정이다. 다만, 경작권과 소유권 등은 일체 인정하지 않는다.
방조제 외측해역을 대상으로 공사추진 및 수질관리, 배수갑문 개폐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한정어업을 허용하고 있으며, 담수화 완료 시까지 수질오염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재첩채취를 지역주민에 한하여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새만금사업은 지난 4월21일 방조제 최종연결공사를 완료하고, 2008년 방조제 완공을 목표로 흙쌓기·돌붙임 등 보강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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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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